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①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 ②정상외교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방안, ③한-조지아 EPA 협상 경과 및 계획을 논의하였다고 10.17.(목) 밝혔다. - 기재부는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 호조세에 힘입은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이러한 상황에서 기재부는 대외 동향을 예의주시 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술 주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 움직임을 통해 우리 경제 안보를 굳건히 할 것을 당부함. - 이를 위해 정부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 취약계층의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임. - 또한,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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