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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4.11.11 2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1.11.(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 윤석열 정부는 3고 현상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에 성과를 나타내었음. - (주요 성과) ① 소상공인 이자환급(1.8조원) 등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 추진 ②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 ③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④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⑤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 추진 ⑥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도 개선 ⑦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시 등임. - 금융위원회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함으로써,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