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고 11.19.(화) 밝혔다. - 고물가·고금리, 러-우 전쟁, 중동 분쟁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거안정과 교통인프라 구축,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 결과, 민생안정과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음. - (주요 성과) ①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 ② 신규택지 21.5만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뉴:빌리지 추진 ③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26만개 개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④ GTX-A(수서-동탄) 최초 개통, GTX 시대 개막 : 평일 1.3만명 이용 ⑤ K-패스 출시 : 243만명이 월 1.5만원 환급 / 고속도로 5천 km 달성 ⑥ GB 규제혁신 방안 발표, 공간혁신구역 16곳·도심융합특구 5개 지정 ⑦ UAM 실증(43개 기업), 자율차 시범운행(36개 지구), K-드론배송 상용화 ⑧ 한국형 고속열차 첫 수출, 원팀 코리아로 ’23년 333억불 달성, 1조불 눈앞 -(향후 추진계획) ① 혁신 성장거점 조성 및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초광역권 구현 ② 교통 양극화 해소 및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 ③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④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 강화 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건설 등 기존 국토교통산업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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