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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넓혀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추진
국무조정실 2024.12.13 10p 보도자료

정부는 12.12.(목)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첨단기술 보호, 국가 연구개발 혁신 등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식재산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개최되었음.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②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국가 연구개발 전주기에 지식재산 전략 활용을 확산하여 역동경제 구현 ③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 쟁점(이슈) 발굴(안)]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별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안, 정책화 추진 <붙임>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2. 안건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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