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목)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하고, 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인 ▲불법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공동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불법스팸 수발신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및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특히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 협의체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협의체 하위에 실무협의체를 두어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별 이행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임. <붙임> 1.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개최 계획 1부 2.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위원 구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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