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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7년까지 55조원+a를 투입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춰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 2024.12.19 53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12.19.(목)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5~’27)」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은「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으며,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함. -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공급망위원회 출범으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하였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하였다고 밝힘. - 아울러, ’27년까지 55조원 +a의 금융·재정을 투입하여 국내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공공비축 고도화,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 등을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