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12.30.(월) 발표하였다. - 이번 시행방안은 법정계획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용역(‘24.3~)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지자체, 전문가, 관련 업계 등과 사업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음. - (주요 내용) ①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 ②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 ③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 ④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지역간 교차보전 가능 ⑤ 철도지하화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고려하여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 포함 등임. - 한편 기존에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였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1차사업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 후 발표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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