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2.(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25~′29) 등을 논의하였다. -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 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되었음. <주요내용> 1)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 등 2)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내실화 등 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 마약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 교육 대상별로 콘텐츠 및 교육 방법을 세분화하여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을 제고 등 4)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 미성년자,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마약류 투약 및 중독 위험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 등 <붙임>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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