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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2025.04.07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4.7.(월)~4.30.(수)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에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방문,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을 거쳐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되었음. - 전수조사를 통해 ①시설현황, ②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③인권교육실적 및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등 인권 예방활동 실적, ④이용자 및 종사자인권상황을 점검하게 됨. - 한편 복지부 및 지자체 담당자 이외에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과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내·외부 단원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조사원에 참여시켜 전수조사의 투명성및 전문성을 높일 예정임. <붙임> 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계획(안) 2.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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