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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통상위기에 대응,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 추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5.04.09 37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4.9.(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전례 없는 ‘관세폭풍’을 맞아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추진하며,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할 계획임. - 아울러,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업종별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마련할 예정임. - 대체시장 발굴을 위해 특례보증(신보·기보)과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수은)도 신설하며,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비롯해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임. - 한편, 2조원 규모 특별 정책금융,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자동차 산업을 긴급 지원하는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RG 발급기관 다변화, 특례보증 한도 상향, 금융기관 면책 등 중형조선사 RG 발급을 확대하는 조선 RG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