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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해 ‘굴착공사 지하안전 관리체계 전면 강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2025.05.28 31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5.28.(수) 밝혔다. - 이번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지난해 말 시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24.10~12월, 94개소)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되었음. - 구체적으로 ①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②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③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④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음. - ①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지표투과레이더, GPR) 확충,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25년, 4,360km) 등으로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붙임> 굴착공사장안전관리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