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특고 ·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 올해는 1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6월 말 기준 10,420명에대해 지원(88.4%)이 이루어져 8월 이내에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었음. -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음.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