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20.(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1차(’18~’20년)·제2차(’21~’23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보장수준 대폭 강화 및 빈곤 사각지대 완화하는 데에 기여함.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평가를 통해 지난 3년 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으로 최저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을 위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함. - 나아가 정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과제별 법 제·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등 제·개정 추진할 예정임. <참고> 1.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2. 수혜 대상별 달라지는 점 3.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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