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3.(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24년 국세감면액은 70.5조원이며,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23년 대비 0.8조원 증가하였음. 국세감면율은 16.1%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6%)를 1.5%p 상회하였음. - ’25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24년 대비 6.0조원 증가한 76.5조원으로 전망됨.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5.5%)를 0.5%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26년 국세감면액은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상향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25년 대비 4.0조원 증가한 80.5조원으로 전망됨.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16.5%)를 0.4%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감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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