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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육부, 학생 맞춤형 교육 내실화와 현장 안착을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2025.09.26 13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는 9.25.(목),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개최된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보장하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여 학생별 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음. - (세부 내용) ① 기초학력 보장 강화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촘촘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구축(’25.12월)하고 기초학력 전담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운영함. ②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 강화 - 고교 입학 전부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진로 전담 교사가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컨설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함. ③ 학점 이수 지원 및 수행평가 부담 완화 - 각 시도교육청의 온라인 학교에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개발한 과목(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개발) 과목인 ‘기본수학’, ‘기본영어’)을 개설해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육부는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구현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지만, 다만,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도 함께 논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