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30.(목)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자금조달계획서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국세청은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힘. - 주요 부동산 탈세 유형으로 ①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 ② 소득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 ③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가 있음. -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음. -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MOU체결(10.1.)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아울러, 가족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도 필요하다고 당부함. <붙임>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주요 추징사례 <참고> 1.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주요내용 2. (서식)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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