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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주권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첫 공동 선언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 2025.12.31 19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12.30.(화) 13:00,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됨. - 이번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함. - 이어 김종진 추진단 부단장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함. - 구체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반차 사용 및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등 노사정이 공감한 과제를 ’26년 추진하기로 함. <붙임> 1.「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대국민 보고회 2. 추진단 구성·운영 3.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4.「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 5. 고용노동부 장관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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