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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성과를 원점에서 점검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 4개월 간의 대장정 돌입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통합평가과 2026.01.28 2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는 1.28.(수)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재정사업 성과평가단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기존 부처 자체평가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됨. - 성과평가단은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5개 분야 17개 분과로 운영됨. 전체 위원의 약 10%를 시민사회 인사로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성과를 점검하도록 설계됨. - 성과평가단은 약 4개월간 2,700개 수준의 재정사업을 평가해 그 결과를 ’27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하반기 중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임.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성과평가단이 재정혁신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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