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25.(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범정부 대응 성과와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범정부 전담반(TF) 및 경찰 통합대응단을 통해 ’25.10월 이후 ’26.1월까지 4개월 연속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 모두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을 확인했음. - 통합대응단 운영 및 불법전화번호 차단, 해외 조직 거점 타격 등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범죄 수법이 SNS·메신저 등 비대면·온라인 환경으로 진화함에 따라 신종 신용 사기(스캠) 범죄에 특화된 대응방안을 추가로 마련함. - 경찰청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강화하고 범행 의심 대화 사전 차단, 신용 사기 방지 법안 제정 촉구, 금융위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개선 및 협의체 구성, 법무부·검찰청은 국제공조 및 범죄수익 환수 전담 조직 강화 등 각 부처별 맞춤 대응 방안을 추진 중임. - 무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전자금융거래제한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처벌 근거 신설 등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종 스캠 등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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