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5.3.19.(목) 2026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6년도 조달현장 규제합리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에서는 조달제도 리부트, 진입 규제 재설계, 경제도약 기반 확립, 안전·품질·공정 강화 등 4대 분야에서 93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46개 과제를 ’26년 상반기 내 완료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함. - 진입 규제 재설계를 통해 창업 스타트업 및 AI 신산업 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 관련 서류제출을 40% 감축하고, 벤처나라 등록 절차 간소화, 실적 없이도 AI 스타트업이 진입 가능한 계약방식 개선 등 스타트업 지원 과제를 상반기 내 모두 완료할 계획임. - 조달청은 국민 참여 공모전 등 현장 의견수렴을 지속 실시하고, 조달제도를 전면 점검·개선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AI·신산업 기업 등 혁신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붙임> 2026년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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