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6.3.20.(금)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39차 위원회에서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비전 아래,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의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창업·사업화 촉진, 강력한 보호체계 구축, 초격차 기술확보, 지역균형·글로벌 협력, IP분야 AI 대전환을 중점 추진키로 함. - 또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을 위해 ’29년까지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대규모 심사관 증원, 심사제도 개선 및 품질관리 체계 혁신 등을 추진하며, 민간과 현장 중심의 특허심사 환경을 조성한다고 함. - 아울러, 정책 집행력 제고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고, 위원회 의결권 강화·관계법령 정비·전문위원회 개편 등을 통해 관련 사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고 함. <참고> 5대 추진전략 및 20대 핵심과제(안)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