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3.26.(목) 최근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주택 취득 사례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근 일부 사업자가 사업자 대출을 본래 목적과 달리 주택 취득에 유용하고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관계기관 협조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 대출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고, 대출금의 사용처 및 사업체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 확인 시 조사대상으로 선정 및 엄정 조사할 계획임. - 주택 취득 자금의 흐름과 편법 증여 여부, 관련 대출이자 및 소득 누락 등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조세포탈 등 위법행위 확인 시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임. <붙임>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탈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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