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전략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다고 1.20(금) 밝혔다. - 이번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의 분야는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임. -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분야의 주요과제는 ①독과점 발생 품목에 대해 졸업제를 실시 ②경쟁제품 지정·제외 기준을 강화 등임. -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분야의 주요과제는 ①수출과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②창업·R&D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 등임. -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 분야의 주요과제는 ①입찰시 기술력과 납품실적 평가를 강화 ②조합중심의 품질관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제고 등임. -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분야의 주요과제는 ①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범위를 조정 ②레미콘·아스콘 입찰방식을 개선 등임. <붙임>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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