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4년간 빈곤 사각지대에 있던 77만 8,000명이 신규 혜택을 받고있다고 1.27(목) 밝혔다. - 현재 총 수급자는 164만 가구, 236만 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00년∼) 최다 인원을 지원 중에 있음.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이후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국민 최저선을 규정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음. - 정부는 지난 4년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생계급여 28.3만 명, 의료급여 8.8만 명, 주거급여 72.2만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함. - 2022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15.7월) 이후 최대인 5.02% 인상(4인 가구 기준)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힘 < 참고 > 1. 취약계층 청년 급여 보장성 강화 사례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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