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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 추진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통합정책관 물이용기획과 2022.11.28 5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충정남도, 충청 서부권 7개 시군과 11.28(월) ‘충남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 체결 기관들은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 - 수도사업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시군 간 수도시설이 연계되어 최근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뭄 등의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지며, 도시설의 통합 관리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여 기초 지자체별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 등의 수돗물 공급 격차도 줄어들 전망 - 이번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중 구조개혁 분야의 협업 추진과제이며,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3차례에 걸쳐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반영하여 수도통합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맞춤형 수도통합지원을 위한 ‘수도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 중에 있음. - ‘수도통합 지침서’ 초안이 마련되면 내년 초에 유역별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도통합 지침서’를 확정할 계획 <붙임>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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