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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통화개혁의 사후대책
재무부 1962.07.03 32p 정책해설자료

재무부는 ‘통화개혁의 사후대책’을 각의 안건으로 1962.7.3 제출하였다. - 각의 지시 각서 제13호에 대한 보고이며, 본건은 긴급을 요하여 1962년 6월 30일 자로 각의 의결되었음. - 적정 통화량의 경우 제반 숫자적 근기 파악이 곤란하고, 경제 동향을 보아 신축성 있는 정책을 결정, 실시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 상태로 보아 적정 통화량을 책정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제반 경제여건을 참작하여 추후에 연구 보고하고자 함. - 긴급통화조치 이후 약 14%의 통화 증발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재정부문은 약 6억 원의 증발로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 각종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지만, 금융부문의 경우 당초 계획 6천만 원 증발 요인에 대해 약 32억 원의 급격한 통화증발에도 불구하고 필요불가결한 긴급융자 이외에는 전적으로 각 부처 요구액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1962년 제3분기 종합 자금 수급 계획은 표로 첨부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재정부문과 금융부문, 외환부문별 주요 내용, 통화개혁 뒤의 금융통제방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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