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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
재정경제부 국고국 재정정보관리과 2006.04.04 9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완료하여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고, 감사원의 결산감사를 받은 후 6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197조 7,882억원, 총세출 192조 3,998억원으로 5조 3,884억원의 총잉여금이 발생하였다. 60개 결산대상 기금중 국민연금기금(순이익 4.7조원 증가)과 외국환평형기금(순손실 5.6조원 감소) 등 32개 기금에서 운영성과가 개선되어 2004년보다 15조 9,448억원이 감소한 5조 7,79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국가채권(중앙정부)은 국민주택기금.교통시설특별회계 융자금 등 증가로 2004년보다 1조 5,637억원(1.2%) 증가한 129조 9,995억원이며,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채발행 등으로 2004년보다 42조 6,795억원(21.8%) 증가한 238조 7,659억원(GDP대비 29.6%)이다. 국유재산현재액은 전년말보다 46조 1,846억원(21.2%) 증가한 263조 8,141억원이며, 물품현재액은 전년말보다 1,599억원(1.9%) 늘어난 8조 2,764억원이고, 통합재정수지는 5.1조원의 흑자(GDP대비 0.6%)를 시현하였다. 재경부는 2005회계연도중 경제회복과 체질강화를 위하여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시스템안정과 경기회복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구축 등 성장잠재력 확충노력과 중소 벤처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였다. 재정운용 노력을 바탕으로 2005년중 경제성장률은 4.0%를 기록하였고, 수출도 2,844억달러로 12.0%의 높은 신장세를 시현했을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는 166억달러 흑자를 달성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에서 안정되었다.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도(5.2조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다소 증가(-4.0조원→-6.5조원)하였으나, 이는 2004년에 이어 작년에도 서민.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1차례 추경편성 등을 통해 재정이 경기 뒷받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데 기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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