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06.4.14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6.04.15 46p 정책해설자료

4월 14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가R&D사업의 효율성 제고 시스템", "건설교통 재정혁신 성과와 과제"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가R&D사업의 효율성 제고 시스템"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종합조정체제를 강화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NIS구축전략 등에 제시된 국가발전 목표와 투자방향에 따라 R&D예산을 전략적으로 조정.배분하며, 국가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체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조정,배분과 연계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제정.시행('05.12)하였다. "건설교통 재정혁신 추진 성과"를 보면, 총사업비 변경 내부 통제로 87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로 중복/과다 투자우려 사업을 배제하였으며, 투자효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구조 조정을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06년 상반기까지 과거 SOC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투자방향 및 SOC 사업의 투자효율화를 위한 기본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혁신선도의 주체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었으며,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04.12) 및 보완대책('05.6), 중소기업 정책금융 개편방안('05.6)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06년 추진과제를 보면, '창업 단계'에서는 교수.연구원 창업의 활성화, 대학.연구소 및 BI의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모태펀드를 통한 신기술 창업기업 집중 지원, '성장.발전 단계'에서는 R&D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제고, 공공구매 및 KOSBIR을 통한 공공기관의 지원확대, '구조전환 단계'에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시범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모델 작성(’06년 상반기), 사업전환 전담 지원센터 지정 및 사업전환촉진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통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시스템 구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