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encoding="UTF-8"><channel><title>KDI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title><link>//epts.kdi.re.kr/polcTmsesSrvc/them</link><description>KDI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주제별 보기</description><copyright>COPYRIGHT 2007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webMaster>webmaster@kdi.re.kr</webMaster><language>ko</language><item><title><![CDATA[대외경제협력기금&#40;EDCF&#41; 중기운용방향&#40;2026~2028&#41;]]></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728]]></link><description><![CDATA[기본방향 - EDCF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산업기업경제문화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이자,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수단으로 운영 - 사업의 개발효과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비전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상생발전에 기여 목표 26~28년간 9조원 승인 중점 추진과제 1.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 AI 요소 내장AI-embedded EDCF 인프라사업 지원 - 문화 인프라 건설 및 K-컬쳐 요소 활용 사업 지원 - 핵심광물 보유 개도국에 EDCF 지원 확대 - 사업참여 지원, 수원국에 신기술 등 홍보 강화, 기업애로 해소 2. 국민신뢰 제고 - 사업정보 공개,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시행 - 심사~승인 과정 민간전문가 참여 - EDCF 홈페이지 내부신고 창구 개설 - 현장점검 및 재외공관 통한 모니터링 등 실시 -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방안 마련 3. 개발효과성 제고 - 유무상 개발협력수단 통합하여 K-ODA 패키지 제공 - 가시성 제고방안 마련 - 현지 사업관리 및 집행관리 강화 4.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 기존사업 합리화 - 전략수출금융기금 통한 공적 환류체계 마련 - 금리체계 개편,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상한설정 검토 - 채권관리 강화 향후 계획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의결26.4월 - 26~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보도자료로 대외 공개 - 수원국 대상 정책협의 등을 통해 내용 공유 및 실시]]></description><pubDate>20260413</pubDate></item><item><title><![CDATA[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40;2026~2030&#41;]]></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727]]></link><description><![CDATA[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 비전 과학기술혁신으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연구개발특구글로컬 이노베이션 클러스터 - 대덕특구: 국가과학기술을 이끄는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허브 - 광역특구: 지역 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이어주는 중점 클러스터 - 강소특구: 기초지자체의 과학기술혁신을 이끄는 자생적 클러스터 2030년 목표 특구 내 기업 매출 2030년 150조원 달성 - 딥테크 창업: 5년 간 350건 - 코스닥 등록기업: 400개 - 기술 이전: 12,000건 - 글로벌 진출: 100건 추진전략 1. 딥테크 기업 창출성장 - 딥테크 창업 및 기업 지원 강화로 대형성과 창출 - 공공기술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전주기 실증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의 실즐 지원 강화 - 글로벌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2. 성장 생태계 고도화 - 초기부터 성장까지 딥테크 기업 투자 생태계 강화 - 지역 혁신인재 유입 및 양성 - 특구 내 온오프라인 인프라 확충개선 3. 특구의 혁신성장 - 특구별 역량과 발전단계를 반영한 성장경로 구축 - 5극 3특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특구 역할 강화 - 성장경로 중심의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description><pubDate>20260412</pubDate></item><item><title><![CDATA[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713]]></link><description><![CDATA[「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1. 개선방향 - 심사방식사후관리 등 인증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을 통해 인증체계의 실효성 강화 및 정부인증제의 신뢰 제고 2. 추진과제 1 인증 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 ISMS-P 의무화 개인정보의 특성규모, 매출액 등 고려하여 공공민간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ISMS-P 인증 의무화 추진 - 인증 차등화 적용 인증을 3단계로 구분하고, 국민생활 파급력이 큰 강화인증군은 기존 대비 인증기준 및 심사방식 차등 적용 - 강화 인증기준 주요 보안위협 사례, 주요국 보안 요구 사항을 참조하여 보안을 강화한 인증기준 개발 후 강화인증군에 적용 - 인증기준서 개선 최근 주요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인증기준 안내서의 미비사항을 검토 및 보완 - 인증범위 확대 인증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장비, 시설 등은 누락없이 모두 포함하고, 특히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는 접점 자산은 인증범위 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인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위험평가 재정비 기업 보안체계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위험평가인증항목의 기준이 되는 위험수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 2 인증심사 방식 강화 - 심사팀 개편 심사투입 인력 및 기간 확대 등 심사팀 구성 체계 개편 - 인증심사 절차 강화 보안사고와 직결하는 중요 핵심항목기술심사 先 검증 後 본심사를 통해 미흡한 기업 부실인증 사전 차단 3 인증 사후관리 강화 - 상시 점검체계 확립 인증의 취득부터 유지갱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연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 - 중대사고 심사중단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부의 조사처분 종료 전까지 인증 심사심의를 잠정 중단 - 사고기업 관리강화 사고기업은 인증심사 시 심사인력기간 투입을 확대2배, 사고원인조치현황 등을 집중심사하여 재발방지 강화 - 사고이력 관리 침해사고가 접수된 인증기업의 현황을 KISA에서 관리하고, 인증심사 강화대상에 편입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추진 - 인증취소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 절차 추진 4 심사기관심사원 전문성 강화 - 심사품질 개선 심사기관의 심사품질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심사 기관 스스로 심사역량 및 전문성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 심사전문성 강화 AI클라우드 등 전문분야별 특화 심사가 가능하도록 소속심사원을 확충 또는 전문심사원 모집을 통해 전문성 확보 - 심사기관 감독강화 부실심사 등 심사품질 하락 방지 위한 심사기관 재지정 요건, 지정 사후점검매1년 강화 - 심사원 역량강화 취약점 등 기술심사 검증 능력 제고를 위한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심사원별 전문분야 정보를 관리하여 심사에 활용 - 심사원 처우개선 우수 인력 이탈 방지 및 심사원 추가 확보를 위해 심사기관심사원 인건비 현실화 - 기술심사 가이드 인증심사 주안점, 최신 보안위협 상황에 맞는 기술심사 방법 등 심사가이드를 제공하여 현장실증형 심사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가이드에 따른 심사의 일관성 확보 ]]></description><pubDate>20260410</pubDate></item><item><title><![CDATA[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점검 등 논의]]></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711]]></link><description><![CDATA[「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점검」, 「중동전쟁에 따른 산업별 영향」 - 우리나라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사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임. -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위기품목으로 지정4.8일했고,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대해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 중임, - 추경의 신속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는 중임.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 1.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 - 계약금액 조정제한기간 완화 및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 활용 - 계약기간 연장 및 연장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실비 보상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대체 등을 통한 업체 부담 최소화 2. 공사원가 관리 강화 및 공공 발주기관 지원 -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 조사 주기 단축 등 가격 모니터링 강화 - 신속한 물가변동 금액 조정을 위한 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 지원 3. 향후 추진계획 1 계약금액 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 -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통보 2 공사원가 관리 강화: 물가변동 증액ES 징후 안내 서비스 구축26.下외 全 조치 즉시 추진 및 시행 - 시설자재 정기조사 결과 발표약 6,300여개 규격 - 철강재 등 주요자재 가격조사 및 공개약 1,500여개 규격 - 유류, 나프타 등 특별자재 가격조사 및 공개 - 기존 서비스 및 물가변동 증액ES 징후 정보 홈페이지 안내 - 물가변동 증액ES 징후 개별 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정부공사비 민관협업 전담팀 운영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 1. 배경 - 추가적 사고 방지대응을 위해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2. 개선방안 1 보유관리 全단계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 사전예방 취득 법 집행압수압류동결에 따른 가상자산 통제권 확보를 위해 신속한 점유 이전, 거래소 계정 동결 실시 기관지갑의 보관 보관방법별 보안성 강화 조치 시행 관리점검 기관 보유 가상자산 접근권한 통제, 위탁보관 자산의 주기적 점검 의무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관리 - 사후대응 즉시조치 가상자산 유출 등 발생시 비상조치 즉시 시행 및 외부 해킹 등의 경우 유관기관 통보보고 후속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 및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관련자 징계 등 조치 2 가상자산 관리 역량 강화 - 전담조직 가상자산 관리 규모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 업무 등을 관리감독하는 가상자산 전담 조직인력 설치 또는 지정 - 정기교육 가상자산 관리 담당자 대상 정기교육 의무화 - 모의훈련 가상자산 업무 유관부서전담조직 등 참여, 가상자산유출 사고 등 대응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3. 향후계획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배포 및 즉시 시행4.10일 재경부는 부처공공기관, 행안부는 지방정부 대상 가이드라인 배포 필요시 기관별 상황에 맞는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1. 개선방향 - 현장심사사후관리 등 인증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을 통해 인증체계의 실효성 강화 및 ISMSISMS-P 인증제의 신뢰 제고 - 심사방식사후관리 등 인증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을 통해 인증체계의 실효성 강화 및 정부인증제 2. 추진과제 1 인증 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 ISMS-P 의무화 - 인증 차등화 적용 - 강화 인증기준 - 인증기준서 개선 - 인증범위 확대 - 위험평가 재정비 2 인증심사 방식 강화 - 심사팀 개편 - 인증심사 절차 강화 3 인증 사후관리 강화 - 상시 점검체계 확립 - 중대사고 심사중단 - 사고기업 관리강화 - 사고이력 관리 - 인증취소 4 심사기관심사원 전문성 강화 - 심사품질 개선 - 심사전문성 강화 - 심사기관 감독강화 - 심사원 역량강화 - 심사원 처우개선 - 기술심사 가이드]]></description><pubDate>20260410</pubDate></item><item><title><![CDATA[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등 논의]]></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710]]></link><description><![CDATA[「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 정유 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 수행 중 - 정부도 공정한 시장 거래관행 정착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임.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1. 추진경과 -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원유에 기반한 나프타 수급여건 악화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나프타 파생상품 등 수급 우려 원자재 도입 등을 위한 수입물류 관련 규제, 생산차질 최소화 등을 위한 생산유통 관련 규제완화 등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4.3 신속 시행 - 수급우려가 가격인상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43개 품목별 가격수급동향 점검 및 업계 애로해소부담완화인상자제 요청 + 시장질서 확립 등 병행 2. 주요 품목 가격수급 동향 및 대응 1 농축수산물 - 중동전쟁 영향 전반적으로 가격수급은 안정적이나, 향후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가격수급 안정방안 수립 시설농산물 고유가 지속시 난방용 유류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 봄철 작황관리 강화 + 추경을 통한 시설원예농가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수입과일 할당관세 도입바나나파인애플망고, 2.12~6.30 후 가격 안정세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3월~를 통해 할당관세 물량 유통 점검 등추진 고등어명태오징어 수입 냉동품 가격수급 불안 우려에 선제 대응 수산대전을 통한 할인지원4~5월, 최대 50%, 정부 비축물량방출명태, 4.13~6.30, 수입선 다변화고등어 등 추진 - 민생 핵심품목 계란, 닭, 마늘 등 가격수급 우려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지속 계란 공급 확대를 위한 신선란 2차 수입359만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칭가격검증위원회를 신설4월중하여 산지가격 적정성 검증 추진 닭 할인지원 실시최대 40%, 4.2~, 육용종란 수입3~6월을 통한 공급 확대 마늘 26년산 생육관리 강화+필요시 정부비축 물량1.8천톤 추가공급 2 가공식품 - 해상운임 변동성에 따른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나프타 부족에 따른 포장재 가격상승 및 재고 감소 우려 식품원료 22종 할당관세 및 식재료 구매부담 완화 지원 지속 + 포장재 재고 모니터링 및 종이유리 등 대체용품 활용 확대 유도 3. 공공요금 - 상반기 전기 등 중앙공공요금 동결,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상반기 동결 원칙 하 안정관리 4. 시장질서 확립 - 답합 밀가루전분당인쇄용지 등 담합조사 완료, 상반기중 심의 예정 교복 담합조사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여개 대리점 신속 마무리 - 관리비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등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신속 추진 아파트 관리비도 운영실태 현장점검3.25~4.8 및 입찰제도 등 개선추진 - 암표 프로야구 개막 및 주요 대중음악 공연 계기 집중 모니터링 실시 「PC노트북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1. 현황 - 가격 동향 글로벌 칩플레이션D램 심화로 PC노트북 가격 상승세 - 정책 현황 국가기관의 불용 PC 재활용 미흡, 취약계층 지원규모 부족 2. 대응과제 - PC노트북 시장 조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예방 산업부공정위 - 국가기관 불용 PC를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취약계층 적극 지원재경부과기정통부조달청지방정부 - 취약계층학생에 대한 PC노트북 지원 확대 교육부교육청 관계부처 협조 下 PC 등 시장상황 모니터링 + 지원사업 내실 있게 추진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 1. 방향: 과기정통부는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적인 AI디지털 시대에 맞춰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2. 요금제 개편 계획 확정 - 요금 인상 없이 통신3사의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 어르신만 65세 이상에게는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하여 보다 두터운 기본통신권 보장 - LTE5G 요금제를 통합간소화하고 신청이 아닌 자동으로 연령별 혜택 제공 - 요금제 개편과 함께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 도입 3. 효과 및 향후계획 - 데이터 안심옵션 혜택을 약717만 이용자가, 음성문자 추가제공 혜택을 약 140만 어르신이용자26.1월, 회선 기준가 받게 됨. - 상반기 중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임. 통신3사 이용약관 개정 및 LTE5G 요금제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 등 필요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현황 1. 현황 - 2026년 4월 현재26.4.6.기준 학원 및 교습소 15,925 개소를 점검하여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 3,212건을 처분함. - 26년 학원 교습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음. 2. 제도개선 - 학원비 불법 인상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 학원비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 강화 3. 향후계획 - 지도점검 강화 학원 교습비 안정을 위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지속 - 엄중대응 및 부처협업 적발된 사안 중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엄중 조치 - 제도 개선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26. 3월~, 과징금 등 제재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 추진26. 상~ - 민간감시 강화 학원 등에 대한 불법사교육 신고 안내 강화]]></description><pubDate>20260409</pubDate></item><item><title><![CDATA[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도입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709]]></link><description><![CDATA[기본방향 - 매출, 업종 등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별할 수 있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소상공인의 다양한 비금융비정형 정보를 체계적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 AI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해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의 소상공인 자금공급체계 선진화 추진방안 및 세부 추진과제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 평가대상 4개 업종별 평가모델 구성 평가방식 미래 성장성 중심 평가 평가체계 표준모델 구축 차별화고도화 -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SDB 구축 소상공인 데이터 수집관리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특화 DB 구축 및 통계분석 제공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지원 - 금융권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지원 정책금융기관 중심 선도적 SCB 활용 추진 민간 금융기관의 SCB 활용 지원체계 마련 기대효과 - 소상공인 70만명에 연 10.5조원 신규대출 공급, 금리인하 845억원 - 소상공인 대출의 리스크 평가 정교화에 따른 全 금융이용자 혜택 - AI데이터 기반 금융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 미래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 경기회복의 동력 창출]]></description><pubDate>20260409</pubDate></item><item><title><![CDATA[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708]]></link><description><![CDATA[제고방안 1.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등 부정행위로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받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추진 -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 도입 심사위원에게 공모 공고~최종심사 사이에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등의 행위 금지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 및 발주기관에 신고 및 조치의무가 부과되며, 차후 공모 참여 시 패널티 등의 제재 근거 마련 심사결과 공개 항목 확대단계별 평가결과 등 심사위원중 교수나 건축사 등 어느 한 유형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추진 2.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 개정 -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 의무화 - 중대한 지침법령 위반사항 확인체계 마련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위반사항의 확인주체, 판단기준 및 절차 신설 3.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등 행정시스템 강화 추진 -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의 기능 강화 - 현재 세움터와 건축허브로 이원화된 설계공모 관련 정보를 건축허브로 일원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개별 확인서에 의존중인 심사위원의 심사 총량제 준수 여부 등 온라인 관리 - 개별 발주기관이 공모 운영 시 건축허브 활용하도록 권고 - 서울 등 자체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경우 건축허브와 연계하여 건축허브의 활용도 크게 높일 계획 향후계획 - 공정성 제고방안에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하며, 동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은 10일부터 입법예고4.10~5.20될 예정임. ]]></description><pubDate>20260409</pubDate></item><item><title><![CDATA[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690]]></link><description><![CDATA[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1. 계란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1 계란 산지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 및 후속 조치 - 공정위 제재 확정 시, 계란 산지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협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배제 및 설립 허가 취소 검토 - 가격 담합 원인인 산지 계란가격 정보를 공공기관에서 제공 -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에 의한 안정적 거래방식 도입 2 수요 증가 대비, 생산기반 확충 및 수급 조절 장치 마련 - 연례적 가축질병 발생 및 소비 증가 추세연평균 4.3% 등 감안, 산란계 사육시설1,805만수 추가 확보 검토 - 민간 업체의 보관 냉동시설에 계란 가공품을 비축하여 수급 조절에 활용할 수 있는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 추진 검토 2.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1 대형마트 납품 가격 담합 후속 조치 - 공정위의 가격 담합 등 제재 업체에 대해 금년부터 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형 육가공업체 재고량 조사분석 후 후속 조치 방안 마련 2 거래가격 대표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 -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신규 개설10개소기존 12개소 이상, 온라인 포함 및 경매물량 확대25년 4.3% 30년 10% - 경락가격 외 농가-가공업체 간 거래정산 가격정보를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 3 돼지고기 공급량 확대 등 수급가격 - 돼지고기 공급량 확대를 위해 돼지 출하체중 상향115kg 120kg 검토 - 국산 돼지고기 대체재인 수입 소고기의 수입국 다변화]]></description><pubDate>20260408</pubDate></item><item><title><![CDATA[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673]]></link><description><![CDATA[추진목표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 구축 추진전략 책임 의식 제고, 감독방식 전환, 제도 보완을 통해 금융회사의 보안 의식과 위험 관리 방식을 개선 추진방안 1. 금융보안 인식 전환 - 패러다임 전환 공식화 - 경영진 간담회 CIOCISO - 실무진 워크샵 세미나 2. 선제적 위험관리 정착 - IT 자산 식별？관리 강화 - 취약점 분석평가 내실화 - 자율 시정 활성화 3. 사전예방적 감독 전환 - 보안 취약점 관리감독 강화 - 고 위험사 선별집중 관리 - 상시 감시환류 체계 고도화 4. 사고 대응 체계 확립 - 사고 대응 체계 정비 - 비상 대응 훈련 강화 5. 제도 개선 -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description><pubDate>20260407</pubDate></item><item><title><![CDATA[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40;2026~2028&#41;]]></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672]]></link><description><![CDATA[비전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 전략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 세부 추진과제 1. Scale up: 경쟁력 강화 1 성장도약 지원 - 성장단계별진입도약고도화 등 맞춤형 지원 확대 2 자금조달 확대 - 우선출자 한도 확대 - 신협의 협동조합 등 출자 허용 3 사회적협동조합 활력 제고 -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검토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검토 2. Mutual: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 1 연합회 기능 강화 - 총회 입회시 공증면제 추천 - 소속 조합 교육관리 권한 부여 2 거점실행조직 기능 강화 - 업종지역별 거점실행조직 지정 및 중앙-지방 등과 사업 공동기획 3 사회연대조직 간 협력연대 강화 - 사회연대경제 법제도 마련 - 상호금융기관 대출이차보전 확대 3. Identity 정체성 강화 1 조합원 권익 향상 등 민주성 제고 - 조합원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 부여 - 사전통지 안건 의결 원칙화 2 경영공시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 시도의 경영공시 대상 사전안내 -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및 위반제재 조치 강화 4. Local 지역사회 참여 확대 1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 강화 - 주거, 친환경, 관광, 돌봄 등 분야별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2 시장진입현장 규제 완화 - 빈집정비, 농촌 빈집활용 민박 등 사업참여 -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연계 인력 지원 3 농어촌 지역 공동체 육성 - 농어촌 생활복지정주여건 개선 등필수서비스 제공 확대 5. Efficiency 운영 효율성 제고 1 설립운영상 편의 제공 - 총회 원격영상회의 허용 - 변경신고 대상 항목 간소화 2 중앙-지방-현장 협력 거버넌스 강화 - 시도협의회 연 1회 정례화 - 정보보유기관 간 데이터 연계 3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확대 - 실태조사-기본계획 연계 강화 - 회계재무 가이드라인 마련]]></description><pubDate>20260406</pubDate></item><item><title><![CDATA[가상자산거래소 점검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668]]></link><description><![CDATA[주요 점검결과 1. 고객자산 잔고대사 미흡 1 자산 실질보유 여부 2단계 검증결과, 모든 거래소가 장부상 위탁 가상자산 이상의 수량을 보유 중인 것을 확 2 잔고대사 실태 거래소별로 대사 주기운영 기준 등에 편차가 커 사고 등 발생시 이용자 보호에 문제 발생 우려 상존 - 대사 주기 상당수3개 거래소는 일 단위 대사만을 실시 오지급 등으로 불일치 발생시 적시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 - 운영 기준 거래소별 대사 불일치 판단기준, 이에 따른 경보 및 조치 매뉴얼 등도 제각각으로 체계적 대응 곤란 3 외부감사 실태 모든 거래소가 매분기 회계법인 실사자율를 받고 있으나, 실사 범위에 차이가 있고 공시내용도 불충분 2. 고위험거래 관리 부적정 - 자동화된 거래가 아닌, 임직원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리스크 식별통제 등 소홀 지급준비 단계 일부 거래소는 고유계정과 고위험거래계정을 별도 분리하지 않아 오류 발생에 취약 검토승인 단계 대부분 거래소에서 사전 지급계획과 실제 지급대상종목을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 미비 통제사후관리 단계 일부 거래소는 복수 부서의 전산장부 변경허용 등 권한 통제 미흡, 의심거래 확인관리 체계도 미비 3.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소홀 1 준법감시업무 업계 자율의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행을 점검관리하는 준법감시체계 운영은 미흡 - 준법감시 범위 거래소별로 준법감시 대상 업무 범위가 상이하며, 업무 전반이 아닌 특정 항목에 편중된 사례도 존재 - 준법감시인 점검 일부 거래소는 내부통제 현황의 주기적 점검연 1회 이상 및 점검결과 보고이사회 등 기본절차도 누락 - 환류관리 금융사고 등 취약부문 점검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위원회매반기」를 연 1회만 개최하는 사례 등 형식적 운영 2 위험관리체계 대부분 거래소는 업무수행 및 각종 거래 관련 위험을 적절히 인식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 미비 - 3개 거래소는 ▲사고 등 우발상황 대비 비상계획 ▲인적 오류, 시스템 결함 대응 등을 위한 위험관리기준 부재 - 4개 거래소는 위험관리기준을 점검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및 위험관리위원회도 미설치 위험대응체계 공백 발생 향후 제도개선 방향 1. 표준화된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 잔고대사 표준화 잔고 불일치 발생시 즉각 경보조치할 수 있도록 업권 공동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마련의무화 대사 주기 절차별 평균 소요시간, 전산시스템 부하 정도, 시장 사례 등을 고려, 5분 이내로 설정 자동 경보 블록체인 - 장부 간 수량에 유의미한 차이 발생시 시스템 자동 경보Alert 발령, 담당 부서 통보절차 등 체계화 조치 원인 파악 보고 오류 정정, 전파 등 절차 표준화, 대규모 불일치 발생시 거래차단조치Kill Switch 기준 마련 등 공시 투명성적시성 등을 위해 일별 대사결과 공시도 의무화 - 외부감사 내실화 회계법인을 통한 주기적매분기 매월 감사를 의무화하고, 거래소 지갑에 대한 실사 방법등도 체계화 외부 실사보고서 공시도 의무화하되, 공시범위도 가상자산 종목별 블록체인장부상 보유 수량 등으로 확대 DAXA 자율규제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및 2단계 가상자산법 반영 추진 2. 고위험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 - 업무기준 마련 수작업이 불가피한 고위험거래 업무 처리시, 오지급 등 사고 예방？통제를 위한 업무절차기준 마련 계정 분리 이벤트 보상 등 수기 지급을 위한 가상자산은 거래 항목별 별도 계정으로 구분관리 자동 검증 입력단위총량 등을 사전 계획과 대조 후 불일치시거래가 자동 거부되는 유효성 확인Validity Check 시스템 구축 승인 거래 입력자승인자를 명확히 분리하고, ▲제3자 교차검증 ▲금액별 승인권 차등화 및 승인 절차 다단계화 통제관리 전산장부 변경 권한은 담당 임원 레벨에서 관리, 의심거래 식별조치를 위한 추출기준 보완 등 DAXA 자율규제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3.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확보 1 준법감시 강화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마련, 점검환류 내실화 등을 통해 거래소 준법감시 역량을 상향 평준화 - 준법감시 체계화 거래소 영업행위 전반을 촘촘히 점검할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 마련 - 점검 강화 준법감시인이 연 1회 매반기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 후 그 결과를 이사회 보고금융당국 통보토록 의무화 - 내부통제위원회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개최주기 단축매반기 매분기 등을 통해 내실있는 운영 유도 2 위험관리체계 구축 대부분 거래소의 위험관리체계 미비가 확인된 만큼, 우선 DAXA 주도로 업계 공동의 기준 수립 - 해킹전산사고 등 우발상황 대응, 인적시스템 오류 제어 등 가상자산 거래에 특화된 표준 위험관리기준 제정 -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및 금융당국 보고 의무화, 금융회사에 준해 위험관리위원회 구성운용방법 등 체계화 DAXA 자율규제 제개정 및 2단계 가상자산법 반영 추진 3 이행력 확보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전까지는 금감원DAXA 주도로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적정성 등을 매분기 점검 - 거래소의 자율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DAXA가 심의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 병행 DAXA 자율규제 제정]]></description><pubDate>20260406</pubDate></item><item><title><![CDATA[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등 논의]]></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625]]></link><description><![CDATA[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및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1. 회의 주제 -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점검 - 공급망 병목해소 방안 논의 2. 현황 및 논의내용 - 나프타는 3.27일부터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시행중이며, 비닐 등 필수품목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공급을 조율 중임. -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조치를 적극 강구하고자 함. -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고자 함. 수입 에너지원료: 입항하역 전 통관조치를 완료하고,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 대해서 운임특례 적용 페인트 등 수급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절차에 특례 적용하여 수입 소요기간 대폭 단축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대체 포장재 품목허가 심사기간 단축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방안 1. 추진방향 - 국민 부담불편 최소화 및 신속 대응 원칙에 따라 공급망병목 해소를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등 과감한 적극행정 추진 2. 추진과제 1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 - 화학물질페인트 원료 등 수입 전 등록절차 특례 적용기후부 - 수입 에너지원료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재정경제부/관세청 - 對중동 수입 물품 운임 특례 적용재경부/관세청 - 중동 관련 유턴화물 통관 특례 적용재경부/관세청 2 생산유통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 - 종량제 봉투 계약 절차 간소화 및 유통기간 단축기후부 -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표시규제 한시 완화식약처 -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품목허가 변경 심사기간 단축식약처 3 적극 행정을 통한 수급가격 안정화 도모 - 아스팔트 시급성 낮은 보수공사 일정 조정 지도국토부/산업부 - 차량용요소 부족-여유 기업 간 거래 중개산업부/조달청 - 비료용요소 농협 비료 공급 물량 조절 통한 수급 안정농식품부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 1. 추진목표 -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로 기업현장 활력 제고 2. 4대 중점 추진과제 1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 44건 - 기관 고유사업, 법정 수탁사무입지지원 등 관련 진입제한 요건 합리화 2 기술개발 부담경감 및 지원 확대 39건 - 시험검사인증 등 기술개발 수수료 경감, 중소기업 비용지원 확대 3 조달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 123건 - 계약조건 공정화, 등록입찰평가납품검수 등 조달 단계별 부담 개선 4 기업관련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45건 - 공공기관 승인 절차 등에 있어 서류제출 부담 경감 및 자율강화]]></description><pubDate>20260403</pubDate></item><item><title><![CDATA[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694]]></link><description><![CDATA[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1. 의미 -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기업이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국세청의 과세인프라도 대폭 발전하여 투명한 자료관리와 검증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실시하던 세무조사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것으로, 「국민중심의 세정운영」을 향해 본격적으로 내딛는 첫 걸음이라는 의미 2. 시행 내용 -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함. -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를 받게 됨. - 단계별 흐름 시기선택제 안내문 발송에: 4월 2일 납세자 희망시기 선택1순위: 6월, 2순위: 7월 선택결과 안내6월 결정 사전통지5월 20일 조사 착수6월 10일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 1. 법인세소득세 1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2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3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 등 임의포기 4 근로사실이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 5 연구인력개발비 부담 세액공제 6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 누락 7 자산화 요건 충족한 비용을 당기 비용처리 2. 부가가치세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9 부가가치 과면세 구분 오류 10 개인적 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3. 효과 -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에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는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description><pubDate>20260402</pubDate></item><item><title><![CDATA[&#39;26년산 사과 안정생산 추진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692]]></link><description><![CDATA[1. 적정 착과량 확보를 통한 단년도 생산량 확대 1 개화량 대비 최종 착과량 10% 이상 확보 추진 - 착과량 조정 및 해거리 방지 병행 전체 과원 면적 중 절반 착과량 10% 수준 확대, 나머지 기존 유지 저장품종 후지 중심 착과량 확대 수세 관리, 엽과비 확보, 영양관리 등 기술지도 병행 2 주산지별 생산량 목표 설정 및 현장지원 강화 경북도경남도충북도전북도 생산량 목표 설정 지방정부농촌진흥청농협 합동 현장지원반 구성 비대촉진제 할인 공급, 적과 약제 및 농자재 지원, 저품위 과실 가공 지원 2. 연중 생육관리 및 재해 대응 강화 1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 관리 체계 운영 - 개화기 냉해 예방 및 병해충 사전 방제 탄저병, 역병, 응애 등 병해충 방제 : 재해 예방시설 및 대응 역량 강화 냉해태풍폭염 3대 재해 예방시설 조기 보급 약제영양제 사전 점검 현장 기술지도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 3.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 확대 등을 통한 수급관리 개선 1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 물량 확대 운영 - 계약재배 물량 확대 2025년산 38천톤 2026년산 43천톤계획 정책자금 활용 약제농자재 공급 확대 - 지정출하 물량 확보 및 공급 단절 방지 - 도매가격 기준 개편 가락시장 상품上品 가격 중위가격 또는 평균가격 기준 4. 중소과 중심 소비 기반 확대 1 중소과 유통 공급 및 유통 효율화 - APC 및 공동브랜드 활용 유통 지원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과실 공동브랜드썬플러스 활용 - 출하 인센티브 및 의무 매입 제도 운영 APC별 중소과 출하실적 연계 인센티브 제공 계약재배지정출하 물량 중 중소과 의무 매입 5. 「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운영 1 중앙-지방-현장 연계 실행체계 구축 -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농식품부, 주산지 지방정부충북도전북도경북도경남도, 농촌진흥청, 농협 참여 - 실행계획 확정 및 점검 체계 운영 2026.4.3. 첫 회의 통해 세부 실행계획 확정 1~2주 단위 생육 및 대책 상황 점검 시군 단위 현장지원반 운영]]></description><pubDate>20260402</pubDate></item><item><title><![CDATA[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40;앵커&#41; 추진방안&#40;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재구조화 &#41;]]></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657]]></link><description><![CDATA[재구조화 기본 방향 1. 지방정부 자율 인재육성 - 기본 배분 8,500억 원 -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4,000억 원 - 매칭 인센티브 1,000억 원 시도별 사업 재구조화: 성과 미흡과제 폐지, 폐지과제 재원, 환류인센티브 예산을 활용해 학생 중심 신규과제 편성 2. 5극 3특초광역 인재육성중앙 주도 - 5극3특 공유대학 1,200억 원 지역대학 간 전략산업 분야 교육연구 협력 지원, -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양성 800억 원 5극3특 성장엔진 분야 인재양성 모델 발굴지원 - 특성화 지방대학 3,722억 원 5극3특학생지원 중심 과제 재구조화 - 첨단분야창업 인재양성 2,060억 원 권역을 넘나드는 전국 단위 인재 육성 17개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역량 강화 - 26년 성과평가를 통해 시도 간, 대학 간 예산을 과감히 재배분 이를 바탕으로 저효율 과제 정비폐지, 우수과제 집중투자, 학생 중심의 신규과제 편성 등 시도별 사업 재구조화 실시 5극3특 및 초광역 체제로 재구조화 - 17개 시도별 추진 체계를 5극3특 단위 추진 체계로 점진 재편 거버넌스의 재편과 함께, 시도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제로 중앙 주도로 초광역 단위 사업모델 발굴지원 확대 기타 추진 사항 - 앵커 체계의 법적 기반 공고화 및 초광역 체계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지방대육성법」 개정 완료26.2. -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 강화 중앙지역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 및 지역 위원회 간 정기적인 소통협력 추진 - 재원 배분 방향 재정립 검토 정부 주요 국정방향 실현을 뒷받침하는 중앙-지방정부 협업 관리 예산의 점진적 확대 검토 - 초중등 교육으로의 체계 확장 초중등부터 이어지는 전주기적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위원회에 교육청 인사 포함 권장 - 사업비 집행지침 정비 지역별 사업비 집행관리 현황을 점검해 제도 취지와 다른 부분은 개선하고, 중앙 단위 지침으로 일원화 필요성검토 - 범부처 협업 플랫폼 고도화 범부처 집중 투자 확대, 중복성 제거 등 협업이 가능토록 제도적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개정]]></description><pubDate>20260402</pubDate></item><item><title><![CDATA[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586]]></link><description><![CDATA[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1실험실의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 -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 -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 확대 -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STTR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 신설 - 정부가 혁신 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제도 개선 2 똑똑한 공장으로 생산성 제고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공정 개선 및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 방식 개선 -유형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스마트공장 생태계 육성 3 해외시장 개척 -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을 위한 시장조사 지원 및 지원융자 인센티브 부여 -유형별 차별화된 수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혁신 성장지역 우대대중소 동행으로 모두의 성장 - 점프업 프로그램 본격 추진 -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지역 비중 확대,지역 우대 원칙 적용 검토 - 6개 시중은행 대상 상생금융지수 도입, 동반성장지수에 온라인 플랫폼 편입 - 방산원전기후 분야 대중소 간 협업 촉진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 1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인재 양성 -지역별 인력훈련 수요조사를 거쳐 AI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 확대 - AI 공동훈련센터20개소 신설 -능력개발주치의 600명이 중소기업 2만 2천개사를 대상으로 AI 등 역량개발 지원 -지역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한 인재에 대해 석사과정 지원 등 장기근속 유도 2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동부 주요 지원사업 전반으로 비수도권 우대 원칙 확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특화 중대재해 예방 인프라 지원 -산업안전 전문인력1천명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 3 격차 해소를 위한 원하청간 대화와 협력 지원 - 개정 노동조합법26.3.10. 시행 현장 안착 지원 - 원청이 중소 협력사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30억원 이상 출연 시, 정부가 매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특례 신설26.4월~ 4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 원칙 확립 - 가칭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추진26년 상반기 -중앙-지방정부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대중소 격차 해소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1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乙의 협상력 보강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기업 대상 단체협상 활성화 여건 마련 - 가맹분야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 하도급기업대리점주에 단체구성권 부여 2 중소기업 협상력의 원천인 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 확대 - 기술탈취 감시 체계 강화 - 찾아가는 기술탈취 상담소 운영,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제고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법원 자료제출 의무화 - 피해구제기금 마련 3 甲乙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역량 제고 -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관행 집중 감시 및 위반행위 엄정 제재 - 甲乙 분야 사건처리를 위한 공정위 조사인력 확충, 사건처리기간 약 40% 단축 목표 4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 - 과징금 부과 시 정액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로 대폭 상향,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 - 익명제보센터 운영, 신고포상금 상향 및 지급대상 확대 ]]></description><pubDate>20260402</pubDate></item><item><title><![CDATA[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705]]></link><description><![CDATA[보험사기 적발현황2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71억원, 적발인원은 105,743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69억원0.6% 증가, 3,245명3.0% 감소 보험사기 주요 특징 1. 보험종목별 -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9.5%, 5,724억원, 장기보험39.8%, 4,610억원이 적발 실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년 대비 보장성보험의 적발금액 소폭 증가 2. 시기유형별 -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54.9%, 6,350억원이 가장 많으며, 이어 허위사고20.2%, 2,342억원, 고의사고15.1%, 1,750억원 순으로 적발 사고내용조작 유형 중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악용하여 치료비를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273억원 대폭 증가 3. 적발자 - 연령대별로는 50대22.1%, 23,346명, 60대19.9%, 21,041명, 40대19.1%, 20,230명, 30대18.1%, 19,143명, 20대12.0%, 12,732명 순 60대 이상의 보험사기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대의 보험사기는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감소 등으로 크게 감소 - 직업별 적발비중은 회사원23.0%이 가장 높고, 무직일용직12.1%, 주부9.2%, 학생4.7%, 운수업 종사자4.6% 순 무직일용직+795명, 6.6%, 학생+235명, 6.3% 및 보험업종사자+112명, 5.1%는 증가하였고 나머지 직업군은 감소 향후계획 및 당부사항 1. 향후계획 및 당부사항 - 보험사기 적발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관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최근 적발된 신종 보험사기에 대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임. - 의료 및 보험 지식이 부족한 선량한 소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보험사기 적발은 물론 선제적 예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임. - 보험사기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함. -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보험금 반환은 물론 보험사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 세부계획 1 병원의 보험사기 - 최근 증가하는 병원 주도의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적시에 적발할 수 있도록, 경찰청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 -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중 접수된 주요 병원내부자 제보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 실시 예정 2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준법 교육 등 보험사 자체 내부통제 강화 -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 지속 3 AI를 악용한 진단서 등 위변조 -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의 위변조 보험사기 적발 - 주요 적발사례에 대한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사전 예방 노력]]></description><pubDate>20260401</pubDate></item><item><title><![CDATA[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655]]></link><description><![CDATA[비전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대한민국 정책방향 1. 사교육 시장 정상화 - 아동의 건강한 발달권 보 - 유아대상 학원의 모집시험 금지 등 - 과대허위광고 금지 2. 사회적 인식개선 - 놀이가 배움이 되는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콘텐츠 제작 확산 - 과도한 영유아기 사교육의 부작용 및 학습효과 한계에 대한 정보 3. 공교육보육강화 - 독서교육, 이음교육 등 유아의 기초역량 강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 - 특색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 - 수요 맞춤형 돌봄 운영 기반 확대 4. 유아 사교육비 조사 -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실시 - 국가승인통계 지정 - 데이터 기반 사교육 대응방안 마련 5. 다양한 의견 수렴소통 확대 - 대국민 캠페인 및 지역 맞춤형 인식개선 - 교육부-시도교육청-관련 단체 간담회 - 학부모 대상 소통 창구 확대 추진전략 - 모든 아동의 건강한 발달권 보장 공교육이 든든해집니다 5세 이음교육, 독서교육, 특색있는 방과후 활성화, 돌봄 기반 확대로 사교육 흡수 아이들을 지킵니다 레벨테스트과도한 학습 등으로부터 아동 보호 부모님을 지원합니다 올바른 교육정보, 과대광고 규제로 불안 해소 ]]></description><pubDate>20260401</pubDate></item><item><title><![CDATA[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653]]></link><description><![CDATA[목표 공교육 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를 통한사교육 의존 구조 개선 추진전략 - 맞춤형 돌봄학습 지원과 독서？토론 교육 강화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의존도 완화 - 정보 격차 해소, 입시 상담 체계 개선으로 학교 신뢰를 회복하고, 학원 모니터링 등 시도와 함께 사교육 관리 체계 강화 추진과제 1. 공교육 책임 성장기반 조성 - 돌봄 내실화 및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확대 27년 신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사용처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 체육예술 교육 강화 27년 신규 모든 초등학교의 방과후 1인 1예술 또는 1인 1스포츠 신규 지원 - 정확한 학생의 학습수준 진단과 정보 제공 2. 학교 기반의 문해력과 기초학력 신장 - 독서토론글쓰기를 통한 문해력사고력 강화 27년 신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교육 확대 - 인별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 모든 학생에게 고른 학습기회 제공 3. 진로진학 설계와 자기주도학습 지원 내실화 - 진로진학 공공 상담체계 강화 27년 신규 중3고1 진로진학 상담 연 1회 이상 실시 - 지자체학교 등 공영 자기주도학습센터 확대 27년 신규 시도의 자율적인 공공 학습센터 운영 지원 - 양질의 EBS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 4. 사교육 관리 체계 정비 - 학원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 - 교원의 겸직 관리 철저 - 시도교육청 협력 강화]]></description><pubDate>20260401</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2606]]></link><description><![CDATA[1. 가계부채 총량관리 1 연간 총량관리 목표 수립,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 지속 - 총량관리 목표 설정 26년도 관리목표 25년도 실적24년말 대비 1.7% 증가 보다 한층 강화된 1.5% 수준의 증가율 부여 중장기 로드맵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 정책대출 비중 단계적 축소 및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 금융권 대출 6.27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규제 철저 이행 및 추가 자율관리 시행 정책대출 청년취약계층 자금 공급 지속, 전세보증비율 축소 등 관리 강화 2 세부 추진 방안 - 목표달성 실적 반영 :25년도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페널티 부여, 초과분 26년도 목표에서 차감 - 주담대 관리 강화 :주담대 관리목표 신설은행권 우선 도입, 기타대출 축소 유인 차단 - 월별분기별 목표 설정 :분기별 25% 내 취급 등 연중 균형 관리 - 서민 자금공급 배려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일부 실적 제외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1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APT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 - 다주택자 확인 절차 대상 주택 2채 이상 보유 개인, 임대사업자 예외 매도계약 체결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최초 매입, 민간건설임대주택, 상속경매 취득, 인구감소지역 주택, 문화재 등 심사 HOMS 등을 통한 주택 보유 확인 및 확약 요구 2 규제 방안 - 원칙 : 수도권규제지역 APT 주담대 만기연장 불허 - 예외 임차인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연장 법적 의무 전매제한실거주의무 등 종료일까지 연장 신뢰보호 기존 만기연장 통보된 경우 공익적 목적 민간임대리츠, 공익법인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시행 시기 :26.4.17일 이후 만기 도래 대출 적용 3. 대출규제 위반 집중점검 1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약정 위반 점검 강화 - 점검 현황 사업자대출 2만건 점검, 127건587.5억원 적발, 91건464억원 회수 가계대출 약정 위반 적발 및 대출회수신정원 등록 2 향후 점검계획 -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 전수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 21년 이후 실행 대출 대상 위반시 수사기관 통보 - 국세청 전수 검증 자금조달계획서 활용 고가 아파트 취득 사례 점검 4. 온투업권 주담대 규제 도입 1 온투업자 주담대 LTV 및 한도 적용 - LTV 적용 :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중도금 대출 한도 미적용 이주비 대출 최대 6억원 적용 ]]></description><pubDate>20260401</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