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encoding="UTF-8"><channel><title>KDI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title><link>//epts.kdi.re.kr/polcTmsesSrvc/them</link><description>KDI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주제별 보기</description><copyright>COPYRIGHT 2007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webMaster>webmaster@kdi.re.kr</webMaster><language>ko</language><item><title><![CDATA[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40;안&#41;]]></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45]]></link><description><![CDATA[기본방향 1. 상징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확산 - 우리가 사업 Menu를 마련하여 수원국 등에 제공하고, 수원국은 수요에 맞는 AI 사업을 직접 선택하는 체계 구축 2. 우리 AI 산업의 해외 진출과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우리 AI 기술부품을 최대한 포함 3. 사업수요의 신속 발굴을 위해 EDCF, KSP, MDB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 가용한 금융지원 수단 총동원 - 사업 구성요소의 성격규모 등에 따라 재원의 Blending을 통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 추진전략안 1. 수원국內 사업수요 발굴 - KSP 개도국 AI 전략에 대한 맞춤형 진단과 후속 투자사업 기획을 위한 KSP 긴급자문 추진 협력국 제안사업 外 우리측의 전략기획형 사업 및 민간제안사업 등을 통해 사업수요 발굴 - MDB 우리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AI 도입 여건 진단readiness test 및 수요조사 등 실시 또한, AI 기반 산업공공서비스 혁신 등 AI 확산 아이템을 MDB 공동행사 주제로 선정 이를 통해 우리의 AI ODA 추진 의지를 수원국에 표명하고, MDB의 적극적 사업발굴 노력을 촉구 - EDCF 수은 현지사무소가 수원국 사업 실시기관재무부 등을 면담하여 AI 사업수요를 파악하고, 수원국내 협의 실시 성사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은이 민간 전문가와 현지출장 등을 통해 1차적으로 타당성 점검 점검결과에 따라, 우리부는 수원국과 정책협의 등 실시 2. K-AI 패키지 기본구상안 - 기본1: AI Solution EDCF 인프라에 특화 접목embedded되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Small AI를 기본 메뉴로 제공 인프라 분야별로 실제 적용가능한 AI Solution을 제공기존 데이터의 수집정제표준화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포함 - 기본2: AI 데이터센터 AI Solution 운영을 뒷받침할 AI 데이터센터AI DC 구축도 기본 메뉴에 반영 AI DC 구축위치수원국내, 해외 등와 구성형태모듈형, 건물형에 따른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위메뉴 구성 시설구축 뿐만 아니라, 수원국內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하이퍼스케일 AI DC의 서비스 바우처토큰 제공도 검토 - 옵션: 전력 공급시설 수원국 전력 여건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와 BESS 조합 등도 옵션에 포함 스마트 그리드와 기존 전력망 연결로 상업성 논란 우려시, 개발금융 지원방안 등 검토 3. K-AI 패키지 확산 기반 조성 - 개도국 제도적 기반 구축 AI 관련 수원국의 법제도표준 등 설계에 참여하여 우리 기업기술 진출에 우호적 환경 조성 또한 선진국 공동연구도 수행하여 시장내 제도적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고, Rule Setter로서 역할 확보 - 수원국 역량 제고 유무상 ODA, MDB 기술지원과 적극 연계 KSP 자문 및 MDB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양성 컨설팅, 기술 교육 등 수원국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 개도국 공무원청년 대상의 국내 공동워크숍 개최 및 학위과정 운영 등도 강화 현지 인력으로 AI Solution 및 AI DC 운영이 가능하도록 현지 교육기관 설립 지원 및 관련 기자재 보급 적극 추진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글로벌 AI 허브 설립으로 주요 국제기구, MDB,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AI 협력 기반 마련 5개 MDB AI 협력센터의 국내 유치를 신속 완료27년 AI 기술솔루션 확산, 개도국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의 거점으로 활용 향후 계획 1. 사업수요 발굴 - EDCF 현지사무소를 통해 사업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 - KSP의 27년 긴급자문은 AI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전략기획형 사업 기획 지원을 위한 국가별 심층진단 추진 검토26.下 - MDB 신탁기금을 활용한 AI 신규사업 발굴기획 등 AI 분야 투자 추진27년 2. 사업 Menu에 대한 수원국 협의26.下~ - EDCF 중심의 K-AI 패키지 Menu를 수원국과 MDB에 제안하여 사업화 추진 장관급 면담, MDB 연례협의, EDCF 정책협의 등에서개별사업을 논의하고, 협조융자혼합금융 등 재원조달 방안도 협의 - 수원국이 계획중인 EDCF 사업에 K-AI 패키지 적용 방안을 협의추진 AI 도입에 대해 수원국과 협의 완료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 3. AI 기술 홍보확산 및 사업정보 제공 강화 - 수원국 공무원 대상 워크숍 및 교육과정 등에서 우리의 AI 신기술 적극 적용확산26.4분기~ - 우리기업 대상 설명회 등으로 수원국의 AI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업참여 지원을 위한 컨설팅도 강화26.下~]]></description><pubDate>20260720</pubDate></item><item><title><![CDATA[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방향 등 논의]]></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25]]></link><description><![CDATA[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방향 - 정부는 미측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과 같은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음. - 대미투자의 본격 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이슈 대응계획 및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계획 - WTO 개혁 논의, 투자원활화 협정 조기 발효, 디지털무관세 관행 종료 대응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임.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정책 도입이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린경제 관련 신통상 규범 형성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경제의 녹색산업 경쟁력 제고를적극 뒷받침할 계획임.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 빙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를 보유하고 2000년 이후 연6%대 성장을 이어온 서남아 핵심 시장임. 한-방글라데시 CEPA는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서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임. 섬유와 의류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서서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기대가 됨.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중심 「한국형 인공지능K-AI 패키지」 - 정부는 개도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유상 ODA 기반 K-AI 패키지를 추진하고자 함. - 이는, EDCF로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ODA 사업 모델임. 수자원, 보건, 문화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술과 부품에 기반한 사업 메뉴를 마련하였고- EDCF, KSP, MDB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다양한 개발협력 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임.]]></description><pubDate>20260720</pubDate></item><item><title><![CDATA[원화 국제화 로드맵]]></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26]]></link><description><![CDATA[목표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 전략 - 원화를 시간장소의 제약없이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를구축하고,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 - 원화 자본경상거래 수요확충 및 원화 유동성 공급확대 - 원화 국제화 진전에 대응하는 다층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핵심 추진 과제 1. 인프라제도 역외 원화거래 인프라 구축 및 외환제도 개선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외환중개서비스 24시간 운영 전환 야간 자동 거래를 위한 전자거래e-FX 가이드라인 마련 매매기준율 산정방식을 글로벌 기준으로 변경MARTWAP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WMR 편입 추진 - 역외원화결제시스템 구축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한 외국인간 원화거래를 제한없이 허용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역외원화결제망, 가칭 신규 구축 실물인도DF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야간시간대 국내 외은지점의 환거래결제업무 지원방안 검토 - 외환거래 규제 완화 외국인 관련 자본거래 사전신고 규제완화 역외계정에 대한 자금이체 자율한도 상향 외국 금융회사 명의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원화계정 구조 및 계정별 예치처분사유를 통합간소화 자본거래를 사후보고 중심 체계로 전환 -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결제 인프라 마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간 지급결제 제도화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 추진 프로젝트 아고라 참여 2. 수요 원화거래 수요 확충 -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 제고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운영 CTM-예탁원 시스템 연동 또는 K-CTM 개발 추진 IRCLEI 식별체계 전환을 위한 금융기관 인프라 정비 코스피 全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확대 - 원화 자산 활용도 제고 비거주자의 국채담보 활용지원을 위한 영문 가이드 작성 ICSD 내 국채통안채 대차거래 허용 투자전용원화계정에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예치처분사유 명시 외국중앙은행 등의 기관간 RP 시장 참여 허용 한국은행의 상임대리인 업무범위 확대 - 원화 경상거래 인센티브 확대 무역거래 원화 결제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원화결제 실적 등을 수출지원사업에 우대요소 반영 -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 확대 주요 교역국 등과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 확대 국가간 QR 결제연동 확대 다자간 지급결제 네트워크Project Nexus 참여 3. 공급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 야간 역외 유동성 공급체계 구축 역외 결제를 위한 원화 일시차입 제한없이 허용 야간시간 원화 유동성 공급 - 증권결제 원화 유동성 개선 결제촉진대금 관련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외국계 증권사 국내법인지점 등 차입규제 완화 방안 마련 - 커스터디은행 역량 강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에 커스터디업 명시 커스터디 선도은행 지정 및 인센티브 제도 설계 민관 합동 해외 공동 IR 등 해외 파트너십 구축 지원 - 원화 무역금융 확대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무역금융 제공 해외 정부 원화 구매계약시 수출금융 인센티브 제공 전대금융에 원화 신용 옵션 추가 4. 리스크 다층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대외안전판 확충 외환시장 안정 여력 확충 공공부문의 외화유동성 공급수단 활용방안 마련 양자간다자간 통화스왑 확충 - 외환시장 안정화정책 고도화 24시간역외거래환경에 맞춘 모니터링대응체계 구축 - 외환건전성 관리체계 재설계 역외 원화시장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신설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역외 원화시장 유동성 안정적 시장관리 체계 구축 - 거시경제정책간 유기적 연계 기관간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협업 강화]]></description><pubDate>20260719</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 해양수산부 하반기 업무보고]]></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56]]></link><description><![CDATA[1. 역점 정책과제 1 북극항로 개척 및 해운물류 혁신 - 북극항로 시범운항부산~유럽 40~45일, 거점항만 인프라 구축부산울산, 극지 전문인력 양성, 국산 쇄빙 컨테이너선 기술 개발,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2 수산물 수급 및 물가 안정화 - 고등어 특사 파견, 할당관세 적용, 주요 수산물 규제완화면허 확대,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 행사, 온라인도매시장 육성, 산지소비지 물류망 구축, 시장 교란행위 엄정 대응 등 3 K-FISH 경쟁력 강화 - 김 산업 국제표준 제정, GIM 명칭 통일, 유망 스타상품 개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등 4 섬연안 서비스 개선 - 여객선 공영제 준비, 대체선박 지정, 어촌복지버스 운영 확대, 미용 등 필수서비스 제공 등 5 해양안전영토 관리체계 구축 - 구명조끼 착용 정착, AI 사고분석구조요청 체계 구축, 불법조업 합동단속, 불법어구 제거, 한중공동어업위원회 통한 단속 공조 등 6 중동 위기 관리 및 대응체계 개편 - 호르무즈 해협 선박 안전 확보, AI 해상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국가필수선박 단계적 확대 등 7 해양수산 인공지능AI 고도화 -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자율운항선박 무인화, AI 수산양식어선설계 플랫폼, AI 이안류 사고 예방, 해양쓰레기 수상수거로봇 확대 등 8 청년 정책 강화 - 채용연계 계약학과 신설, 청년 해기사 임금차액 지원, 청년바다마을미래청년기업펀드 조성, 어선어구 구매비 지원 등 2. 지방주도 성장 및 해양산업 혁신 1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 해양수도권 정책협의회 출범, 해양클러스터 조성, 초대형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 녹색해운항로 운영방향 수립 등 2 해양관광지역항만 활성화 -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전국 주요 항만 인프라 구축 등 3. 개혁 및 국가정상화 과제 1 어업관리체계 개혁 - 총허용어획량제TAC 도입, 잡는방식 규제 50% 축소 등 2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 법령 개정, 상담사 배치,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등 3 해저인프라 국가관리체계 구축 - 해저공간정보DB 구축, 디지털지도 제작, 설치유지 기준마련 등 4 바다 불법점사용 근절 -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전수조사,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등 5 항만 배후단지 불법전대 근절 - 관리방안 마련, 법령 명문화 등 4. 기타 현안과제 1 여름철 재해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 - 재해취약시설선박 집중점검, 양식보험 보장범위 확대,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상시수거인력정화선 지원 등]]></description><pubDate>20260716</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하반기 업무보고]]></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55]]></link><description><![CDATA[세부 과제 1. 역점과제 1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유해성분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 사회적 합의 기반의 GMO 표시 대상 식품 확대 시행 - 국내 최초 담배 유해성분 조사 및 공개 2 글로벌 규제조화 및 맞춤형 지원으로 K-브랜드 수출 영토 확장 - K-푸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적 할랄인증체계 구축 - K-뷰티 안전성 평가 기술지원 및 글로벌 수출규제 해소 - K-바이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지원체계 구축 3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 희귀필수 의료제품 안정적 공급관리로 치료제 사용 보장 4 AI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 전환으로 국민체감 안심 먹거리 제공 - AI 기반 안전관리 혁신으로 스마트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내 손안의 식품정보망 구현 2. 국가정상화 과제 1 식품 부당광고 관리 강화 -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와 안전한 선택을 위한 식품 표시제형 개선 - 전담 조직 운영과 AI 스마트 감시를 통한 식품 부당행위 근절 2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철저한 감시 및 불법유통 엄정 제재 -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실효성 제고 -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 차단을 위한 전방위적 감시 체계 구축 -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맞춤형 재활까지 전주기 대응체계 고도화 기타 현안과제 1. 여름철 식중독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의 안전 일상 지원 - 국제행사 식중독 제로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가동 - 여름철 집단식중독 고위험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살모넬라 등 주요 식중독 원인 식품 및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 강화]]></description><pubDate>20260716</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하반기 업무보고]]></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54]]></link><description><![CDATA[1. 6대 역점과제 중심 혁신 1 기후변화 대응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 - 개정 양곡법농안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재정립 - 농림위성과 AI 등 첨단기술 활용 정밀 예측관측 - 민관 수급 거버넌스 및 수급계획에 따라 관리 강화 - 스마트생산단지, 재해예방시설, 에너지저감시설, 축사 신축 등 생산공급 능력 확대 - 도매법인 상대평가 및 온라인도매거래법으로 도매시장 유통비용 절감 - AI 기반 농축산물 가격조사 앱 9월 5개 지역 시범출시 2 모든 농업인농촌주민 대상 AI 실현 - 스마트농업 보급면적 30년 35%까지 확대 -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 23개로 확대, 보급형 스마트팜 연내 개발실증 - 선도농가 데이터 수집AI 솔루션 실증, AI 25개 모델 신속 상용화 - 무안 K-AI 농업 선도지구 사업 추진 - 농촌 AI 교통모델 82개 군 확대적용, AI 진단돌봄 로봇 도입 - 농촌 마을 AI 선생님 100명 양성 3 농업 경영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수입안정보험 품목 15개20개 확대, 가격안정제재해 복구비 지원 강화 -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시 지원방안 11월 마련, 외국인 계절노동자공공형 계절노동 확대 - 공동영농모델 전국 확산, 농지 집적화농기계시설 지원 - 농업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농작업안전예방법 제정 추진 4 K-푸드+ 수출 확대 - K-푸드+ 수출 26년 160억 달러 목표 - 민관 동반진출짝궁마케팅,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 확대 - K-푸드 수출 리스크 대응 강화, 해외 인허가 지원 5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 - 영농형 태양광 하위법령 마련, 수도권 시범사업안성, 화성 추진 - 저수지비축농지 활용 햇빛소득마을 확산 -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합리화발열량 완화, 고효율 에너지시설 보급 6 실질적 동물복지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계획 마련 - 동물사랑배움학교 75개소 운영, 공공상생동물병원 도입, 진료비 공개 및 연관 서비스 도입 2. 농정 기본 틀 혁신 1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협으로의 개혁 - 농협개혁 1차안 국회 처리, 경제사업 활성화경쟁력 제고 등 후속 개혁안 입법 추진 2 농지 전수조사 추진 - 7월까지 기본조사136만ha, 심층조사 중점 추진, 투기불법 소유 엄정대응 - 농지 거래 위축 해소 위한 매입물량 확대, 직거래 플랫폼 신설, 임차농 피해 지원 3. 지방주도 성장과제 1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 7개군화천, 보은, 진안, 무주, 구례, 보성, 청송 8월 지급 개시,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법 제정 준비 -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2 농촌 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 - 139개 시군별 공간계획 연내 수립, 농촌관광 및 K-미식여정 추진 - 청년농식품 테크 창업 박람회, 스마트팜 창업 지원 확대, 농촌 창업기업 집중 지원 4. 정상화 과제 1 현장 중심 정상화 추진 - 39개 정상화 과제 선정관리, 법령 개정 등 신속 추진 - 현장체감형 제도개선, 불합리한 관행 개선, 국민정서 반영 정책 시행 5. 현안 대응 1 농축산물 수급기후대응 신속대응체계 - 품목별 수급상황 선제 대응, 여름철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대비 안전점검 및 복구체계 구축]]></description><pubDate>20260716</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 보건복지부 하반기 업무보고]]></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53]]></link><description><![CDATA[상반기 주요 성과 1.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77-12, 86-23, 90-124 - 생계 80여개 복지사업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최대 수준 인상, 생계급여 최대 금액 지급 및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연령금액 확대 - 위기 먹거리 안전망 그냥드림 300개소 운영7.1.기준, 자살시도자유족 치료비 지원 소득조건 폐지및 자살예방-취약계층 지원기관 연계 강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26.2. - 의료비 26년만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희귀중증난치 산정특례 확대+70개 질환 및 재등록 절차 완화, 과잉 우려 비급여 가격 관리 착수 - 노후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및 군 복무출산 시 가입기간 확대, 일하는 어르신 노령연금 감액 개선26.6.약 10만명 감액 중단 2.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반 구축83-12, 84-1234 - 인력 과학적 추계 및 민주적 논의 기반 의대 정원27~31, 총 3,342명 증원26.2., 안정적지역필수공공의사인력 확보 위한 지역의사제26.2.국립의학전문대학원26.5. 근거 마련 - 인프라 진료교육연구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국립대병원 이관26.2., 교육복지부, 안정적 대규모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근거 마련26.3. - 안전망환자권리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민형사 부담 완화 근거 마련26.5., 서비스 결정권의견 제안권 등 12대 환자 기본권 확립26.4. - 응급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 이송 체계 구축, 최종치료 역량 고려 응급실 지정기준 개편26.6., 야간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 - 의료제품 수급긴급현안 민관 총력 대응체계 구축 및 일일 모니터링 실시, 원료 최우선 공급-유통 지원-기업 부담 완화수가 조정로 빠른 수급 안정세 회복 3. 국민 모두의 돌봄 확대78-23, 79-12, 87-14, 91-1 - 통합돌봄 全 시군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26.3.27.~ ☞ 하루 평균 745명총 4.6만명 서비스 신청 및 1인당 평균 3.3건 서비스 연계 - 아동 아동수당 연령 확대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26.4., 최대 24시까지 야간돌봄 제공26.1., 온라인 신청 등 입양절차 개선 -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최중증 통합돌봄 및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확대,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발표26.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4.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육성32-3 - 수출 26년 상반기 바이오헬스 수출액 역대 최대 실적160억$ 달성 - 규제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진입 기간 단축최대 49080일26.1.,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 제출자료 완화 및 치료 1호 승인 - 육성 제약임상 3상 특화펀드1.5천억원 조성 착수26.5., 의료기기 세계최초최고 난이도 도전적 RD 대규모 투자 개시, 의료AI보건의료 AX 스프린트 착수26.4. 핵심 추진과제 1. 역점 과제 1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강화 -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위기포착 금융위기가구 중점발굴26.8., 위기정보 신규 연계26.9.,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 신설26.12. 등 금융위기 신속 포착지원 선제지원 현장에서 바로읍면동 현장의 재량으로 위기에 곧바로 대응토록 긴급복지제도 확대개편27., 위기가구 방문 시 희망드림 꾸러미 신설27 소득안정 기준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결정26.7.,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27.~, 의료급여건강 성과 중심 의료급여 혁신27.~ - 자살률 하락 추세 공고화 복합위기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해 기관現19개시스템現 3개 연계 확대26.下~ 긴급대응 자살시도사망사건 관련 복지부-경찰-소방 합동출동 및 24시간 대응체계 강화27., 자살예방센터 등 인프라 확충 109 상담전화 신속응대팀 운영26.7.인력 2배 확충26.10.업무지원 AI 도입26.11. -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분만의료체계 구축 이송 시도별 이송지침 마련 및 광역상황실 통한 전국 이송-전원 연계~26.9. 응급실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기능 강화 목표 권역-지역응급센터 지정기준 개편26.6., 권역센터 확대4460여개소26.11.관리 강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지역별 협력체계 연내 전국 확대, 전원 신속화, 모자의료센터 보상 강화26.下~, 5극 중심 중증센터 단계적 확대26개소 - 아플 때 든든한 생활안전망 마련 요양병원 간병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27.하되, 의료역량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수도권공공병원부터 병원 단위로 전환 추진26.12.~ 상병수당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소득 지원 제도화27. 희귀난치 입원외래 본인부담현행 10% 단계적 인하 추진26.下,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기간 대폭 단축240100일26.7. 의약품 14년만 제네릭 약가 15.7% 인하 및 과다품목 난립 관리 강화26.8. 2 국가책임 돌봄체계 확립78-23, 79-13 - 모두의 통합돌봄 안착 대상 노인 外 장애인은 지역現 201개 시군구 확대, 정신질환자는 시범사업27.~ 후 본사업 전환 추진 서비스 재가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등 현행 30종 서비스를 60종까지 확대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생애 全주기 지원~30. 인프라 지방의료원보건소 재택의료센터 참여 확대 및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등 취약지 공공인프라를 통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성과관리 지방정부 합동평가지표 운영27., 성과기반 예산 지원체계 구축26.下~ 기본계획 실태조사~26.7.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 마련26.11.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사는 곳에서 편리하게 누리는 통합돌봄 안착~30. -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돌봄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 대응 최중증 24시간 긴급돌봄 확대27.~現 대구경북 2개소, 65세 이상 旣수급자 선택권 보장27.7. 소득 3급 단일장애까지 장애인연금 확대27., 공공일자리 지속 확충26년 3.58만명 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 신설26.下,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충26.下 등 건강보건관리 체계 구축 자립 자립 희망 시설입소 장애인학대피해 재가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서비스 제공 일상 췌장장애 신설26.7., 외국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한 온라인 무료 국제인증 시행26.9., 통행료 감면 하이패스 카드 신설26.12. 3 바이오AI기반 성장동력 육성32-23, 91-4 -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제약바이오 메가펀드1조원 조성투자27., 「스타트업 육성 전략」 수립26.9.,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집중지원26.下~ K-의료 K-헬스케어 통합허브 구축,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시행27., 한-UAE 바이오의료AI협력 MOU 체결26.下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K-뷰티 세계 최대 시장美 집중 공략을 위한 물류 지원26.,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현지 판매장 확대, AI 활용 수출 통합 정보 제공26.12. - 보건의료 AX 가속화 AI 기본의료 AI 기반 예방진료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 수립발표26.7., AI 기반 환자 의뢰회송 절차 자동화26.6.~ 데이터 활용 공공기관 보유 의료데이터 및 유전체바이오 빅데이터국가바이오빅데이터 개방 확대, 의료기관별 분산 데이터를 중개하는 포털 구축27. 의료영상정보 공유 CTMRI 등 의료영상을 중앙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환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으로QRPIN코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공유 법적기반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 절차 및 환자의전송 요구권 명확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26.下 - AI기반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 수립 AI를 활용한 복지돌봄 현장 업무 혁신, 기술개발실증 확산 등을 위한 중장기26~30 전략 마련26.下 서비스 모델 초고령화로 인한 복지돌봄 수요급증에 대응해 AI + 센서 + 돌봄로봇 통합환경 구축을 통한 24시간 공백없는 돌봄 제공 마이데이터 복지돌봄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관리하는 활용체계 구축27. 新성장동력 단기간 내 현장 적용 가능한 AIIoT 기술부터 미래 돌봄 수요 충족 위한 피지컬 AI 돌봄로봇까지 AI 돌봄기술 全 주기 지원 복지행정 AX 신청조사결정 등 급여업무 전 단계에 AI 기술 적용, AI단순 반복확인 업무 + 공무원상담 등 질적 업무에 집중하는 행정체계 전환 2. 개혁 과제 1 연금구조 개혁90-1234 - 기초연금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후상박 개편現 : 일괄 35만원, 現노인의 경제적 수준 반영한 선정기준 개선 추진 - 국민연금 보장성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2 청년복지정책 도약77-1, 87-4, 90-1 - 소득보장 국민연금100세 시대 대비 청년층 장기 가입기간 확보를 위한첫 보험료 지원27.~, 군 복무출산 시 가입기간 인정 확대 추진26.下 - 저소득 청년 자립 자활취창업 기초 역량을 키워주는 지원기간 확대612개월26.下, 자산형성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30만원 추가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위기아동청년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발굴상담사례관리 지원 강화 3. 지방주도 성장 과제 1 5극3특 지역의료체계 구축83-3, 84-123, 85-2 - 지역완결 의료제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소관 이관 완료26.8. 및 인프라인력AX 등 全분야 집중 투자27.~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 지방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다양한 응급수술중환자를 진료하도록, 핵심진료 인프라 확충 + 필수의료인력 확보 지원 + 보상체계 전환27.~ 정주여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사인력 확보,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원 2 지역필수의료 기반 구축 - 투자 시도 주도 지역완결 체계 구축 年 1.2조원 특별회계 집중 투자27.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정책 기획집행 - 보상 25년만 수가구조 전면 개편 지역필수의료 年 3.6조원 투자 + 검사 과다지출 年 2.6조원 절감26.12.~으로 지출효율화 병행 - 인력 단기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확대27., 중장기 지역의사제 도입27.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30. + 지역의대 신설30. 4. 국가정상화 과제 1 가짜진료 및 가짜환자 근절 국정과제 83-1 - 개요 과잉 진료로 국민건강 위협 및 건보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양기관 부정수급 및 사무장병원 등 비정상가짜진료 근절 - 경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外 부적절성도 조사하는 「비정상가짜진료행정조사반」 가동26.6.~, 기획조사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26.6.~,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추진26.~ - 계획 행정조사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의무의료법 제66조 적극 적용 면허정지 및 고발수사의뢰26.6.~, 기획조사신속 실시 후 실효적 징벌 부과26.8.~ 및 시스템 고도화27.~, 특사경신속한 근거법률 개정 완료~26.도입27.~ 2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 개요 산후조리원 선결제 후 폐업으로,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예방 - 경과 산후조리원 폐휴업 30일 전 신고 및 이용예정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6.~7. - 계획 시행규칙 개정 완료 산후조리원 폐휴업 사전고지 의무화~26.10. 3 가짜 앰뷸런스 근절 - 개요 사회적 신뢰 저해 및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가짜 앰뷸런스 근절 - 경과 민간이송업체 특별점검25.7.~9. 및 25년 정기점검25.12.~26.4. 실시, 경찰청과 긴급 구급차 기준 마련25.7단속25.9.~12. - 계획 GPS 기반 실시간 운행기록 전송체계 구축26.10.~, 민간이송업체 인증제 도입26.4분기, 중증환자 전원 수가 지원 시범 추진27.1분기 4 의약품 접근성 제고 - 개요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 및 판매점 기준개선 - 경과 수요 분석전문가 자문을 통한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안 마련, 판매점 기준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상임위 계류 중 - 계획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거쳐 품목 지정 고시개정26.12., 약국24시간 편의점 없는 무약촌 내 판매점 기준 완화 약사법 개정26.12. 5 검체검사혈액검사 등 위탁수탁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및 질관리 강화 - 개요 검체검사 위탁수탁 시, 병 의원위탁과 검사기관수탁이 보상을 나눠갖는 구조 과잉검사 발생 및 검사기관 간 검사비 할인 경쟁으로 질 저하 - 경과 개편방향 의결25.12.건정심 현장 의견수렴26.1.~6. 위탁수탁기관 보상 구분지급수탁기관 보상, 질제고 조건부 보상 도입 및 질관리 강화방안 확정26.6. - 계획 위탁수탁기관 보상 구분지급 시행 및 질 강화 세부기준 마련26.下 위탁기관 과보상 축소로 과잉검사 방지, 수탁기관 검사료 구분지급 및 조건부 보상 도입으로 저가 수탁경쟁 차단 및 질 강화]]></description><pubDate>20260716</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반기 업무계획]]></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52]]></link><description><![CDATA[역점 과제 1. 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 - 예방점검으로 리스크 해소 각 부처 소속산하기관까지 보호실태 점검 공공실태점검단 통한 공공부문 지속 관리지원 주민등록번호 5천만 이상 보유 대민시스템 등 집중관리 - 예방투자 상응 인센티브 설계 과징금 산정 시 사전예방 투자신속탐지신고피해확산 방지 등 전주기 노력을 반영해 감경체계 도입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보호활동 지표 연계 - 중소영세 안심 지원 처분성 경고제 도입 자가점검 도구 배포, 현장 진단컨설팅 등 지원 - 공공부문 보호제도 강화 전문 CPO 신고 의무화26.9.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의무화27.1.~, ISMS-P 인증 단계적 의무화27.7.~ 보호 인력예산 확충, 처우책임성 강화 2.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구축 - 원본 안전활용 도입 AI 원본활용 특례 도입 분야별 데이터 처리AI 활용 안내서 발간 - AX 종합지원 가동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규제 샌드박스 등 통합 「AX 안심 지원체계」 구축 - 국가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 표준계약서SCC, 기업 내부 규정BCR 통한 국외이전 아태 등 전략적 협력 추진 3.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법정 손해배상제도 강화 국민피해 회복권리구제 위한 통합기금 마련 -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AI 기반 종합지원 서비스상담, 신고, 피해구제, 탈퇴지원, 탐지삭제 - 신기술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 다크패턴 현황침해요인 분석 PET 등 보호기술 RD 및 실증상용화 4. 신속한 조사처분 및 실효적 제재 - 조사처분 신속 처리 100만 건 이상 대형사건 전담조사단 구성집중 조사 소규모 사건 신속처리절차 도입 - 제재 실효성 강화 중대반복 위반 징벌적 과징금 도입최대 10%, 26.9. 시행 이행강제금증거보전명령긴급 보호조치 등 조사력 강화 - 기술 역량 강화 디지털 포렌식센터기술분석센터 고도화로 기술역량 제고 개혁 과제 - 개인정보 규율 위험기반 전환적법처리 근거 확대 - 스마트 글라스 등 현실 데이터환경 반영 처리보호 원칙 수립 - 사망자와 제3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균형 방안 마련 - 마이데이터 기반 국민체감 혁신 서비스 출시 - 개인정보 활용 수익 이익공유, 사회난제 해결 시범적용 지방주도 성장 과제 - 5극 3특 균형성장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 지역별 가명정보 시범제도화, 활용지원센터 대상 확대 및 결합기능 부여 -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연계 - 청년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가 양성 및 일경험 연계 - 지방 청년기업 대상 개인정보 법기술 컨설팅 국가정상화 과제 - 성실신고조기대응 인센티브, 의도적 방치 과징금 가중 - 증거 은닉폐기 행위 제재 신설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불법유통 탐지차단삭제, 형벌 신설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유통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탐지삭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사기관 등과의 협업도 강화]]></description><pubDate>20260716</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 우주항공청 하반기 업무보고]]></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51]]></link><description><![CDATA[상반기 주요 성과 1. 독자 기술 초고해상도 위성 성공적 발사 및 정상 운영 - 세계 수준 지구관측 위성 운영 한반도 정밀관측을 위한 다목적실용위성 7호30cm급 발사 성공25.12 및 초기 운영 완료26.3 - 민간 주도 위성 개발 기술이전을 통해 민간기업이 최초로 제작한 중형급위성 차세대중형위성 2호500kg급 성공적 발사26.5 및 정상 운영 2. 우주항공 투자 환경 조성 및 정기적인 현장 소통 - 뉴스페이스 펀드 정부 투자가 민간 투자를 견인하도록 우주항공 특화 펀드를 전년 대비 25배 확대, 지원 분야대상도 대폭 확대 - 현장 소통 우주항공 SOS 간담회SpeedyOn-SiteSolution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26.2~현재, 총 7회 개최 3. 미래 핵심 인재 양성 및 대국민 우주문화 확산 - 고급인력 양성 산학협력 기반 전주기적 인재 양성을 선도할 2개 거점대학 선정26.6 및 채용연계 프로그램 가동 - 우주항공 문화 확산 우주항공의 날5.27주간5.23~29과 연계해 전국 40개 기관에서 68개 프로그램 가동하여 온오프라인 27만 명 참여 4. 현장 체감형 규제인프라 혁신 및 국민 안전 우주감시망 구축 - 제도 개선 동일 제원 발사체의 반복 발사 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일괄 허가제도 도입 추진26.4,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제출 - 발사장 인프라 개방협력 나로우주센터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우주청-방사청 간 MOU 체결26.4 및 「민간기업 발사지원 가이드라인」 마련26.6 - 우주위험 대응체계 구축 우주물체 추락충돌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우주상황인식시스템 개발 착수26.4 5. 글로벌 우주협력 강화 -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 美 유인 달 탐사선아르테미스 2호에 국내 개발 큐브위성K-RadCube 탑재발사 - 한미 달 탐사 협력 고도화 美 달 기지Moon Base 건설 가시화에 대응, 양국 우주청장간 회동26.4을 통해 달 통신항법, 모빌리티 등 협력 분야 도출 - 협력 다변화 및 해외진출 지원 한-캐나다 우주협력 MOU 체결26.4, 한-UAE 고위급 협의체 운영26.3~5, 4회 핵심 추진과제 1. 역점과제 1 국가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이행 - 추진배경 급성장하는 우주항공 시장 미래 우주산업은 연평균 6~9%, 항공산업은 연평균 4~5%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 인접영역과의 동반성장 우주항공은 ITAI소재 등 다양한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발전하며, 국방민수시장 양측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술 민간기업 중심 산업화 우주항공 산업을 이끄는 신기술재사용발사체, 저궤도위성통신, 전기추진항공기 등은 혁신적 민간기업이 개발하여 전세계 패러다임 선도 - 진단 및 분석 종합 진단 혁신의 주체인 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간 우주항공 개발역량 제고, 초기 시장수요 확보 및 지역거점 기반 인프라 확충 필요 분야별 진단 우주항공 산업환경 격변기, 각 분야의 역량을 제고하고상호 연계하여 우주항공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선순환 촉발 -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주요 내용 비전 기업과 지역이 선도하는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 우주항공 산업 목표 기업수 : 현재 800+개 30년 1,000개 35년 1,200개 글로벌 점유율 : 현재 0.7% 30년 1.7% 35년 3.0% 추진전략 위성미래발사항공 산업 및 제도기반 등 5대 전략 추진 위성산업 저비용 위성 양산체계와 소부장 생산능력을 확립하고, 위성정보 활용 역량 강화와 공급망 확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미래산업 저궤도 신산업 기반 구축으로 ICT바이오 등 주력산업과 융합성장을 지원하고, 탐사 역량 제고 및 산업체의 달 기지 진출 지원 발사산업 발사 역량 고도화다변화로 발사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고, 국내외 발사 수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민간 중심 상용 발사서비스로 이행 항공산업 군수단순부품 중심 시장을 탈피하여 민항기차세대 미래항공기를 중심으로 역량을 제고함으 로써 글로벌 공급망 내 주력 공급자로 부상 제도기반 구매조달 제도 활성화, 뉴스페이스 펀드 확대 등으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제도적조직적으로 기업활동과 산업육성을 뒷받침 - 우주항공청 중심 산업육성 전략 신속한 이행 추진 거버넌스 국가우주위원회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통해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자문기능 활성화 및 실적 관리체계 강화 이행점검 전략 주요 과제에 대해 명확한 목표추진일정를 설정하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충실한 이행을 촉진하는 환류체계 운영 의견청취 SOS 간담회매월 2회 이상, 산업 발전 민관협의체반기별 1회 이상, 우주위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 - 입법계획 신산업신서비스 추진 등 새로운 우주활동을 포괄하는 「우주항공기본법」 제정안과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우주항공산업법」 개정안 발의26.下 2 미래 항공시장을 선도하는 항공산업 강국 도약 - 추진배경 친환경전기화 및 항공기 수요급증 등 글로벌 항공산업 전환기를 국내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필요 KF-21 독자 개발 성공 경험과 국내 첨단 기술역량IT위성 등 고려 시, 글로벌 항공산업 점유율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량은 충분 -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 확대를 위한 팀코리아 구성 글로벌 항공기 제조 공급망 편입을 위해 차세대 항공기 국제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항공제조업 혁신전략 수립26.12 - 항공산업 자립화를 위한 엔진소재부품 기술 확보 항공엔진 중대형급 첨단항공엔진을 개발하고, 친환경전기화 전환에 필요한 소형급 항공추진 시스템 기술개발 추진1단계, ~30 소재부품 경남에 집적된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을 지원하고, 엔진용 초내열합금 소재부품의 제조기술 개발과 항공엔진 핵심 소재 국산화 추진 - 다목적 미래항공기 개발 본격 추진추진기한: ~30.12 新모빌리티 남해안을 대한민국 미래항공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新모빌리티 개발30년 시제기 개발 및 비행시험 착수 첨단 무인기 드론-로봇 협업 배송 서비스의 제주 실증26.4 결과를 바탕으로, 타 도서산간 지자체 협력 후속 실증 확대26.12 3 우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우주고속도로 건설 - 추진배경 스페이스X 상장26.6 등 민간 주도 우주경제 도래에 대응, 과감한 투자로 세계 수준 기술 경쟁력 확보 시급 - 누리호 5차 적기 발사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반복 발사추진기한: 26.12 성공적 5차 발사를 위해 기체 조립 등 사전 공정 차질 없이 수행 누리호 후속발사 지원사업의 27년 신규 사업 예산 반영을 목표로 사업 기획 및 재정당국 협의기간: 27~326년간, 예산 2,280억원 누리호 활용 확대를 위한 탑재 수요 매칭수요 부처, 산업체 협의 지속 - 재사용 차세대발사체 기반 구축추진기한: 30.下 30년대 글로벌 우주 선도국 수준의 경제성 확보를 목표로 재사용 차세대발사체 설계 및 메탄엔진 시험설비전용 발사대 구축 - 국내 발사인프라 확충 및 민간발사 실증 지원 나로우주센터 기능 고도화, 제2우주센터 구축으로 차세대발사체 개발 발사 및 재사용, 민간발사 활성화를 지원하여 우주산업 발전 견인 민간 중소형 발사체의 신속한 비행이력 축적 및 성능보증 기회 제공을위해 단계별 기술검증 및 실증발사 지원신규사업 기획 중 4 첨단위성 개발 및 위성산업 활성화 - 추진배경 스페이스X 상장26.6 등 민간 주도 우주경제 도래에 대응, 과감한 투자로 세계 수준 기술 경쟁력 확보 시급 -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를 통해 우주로 네트워크 영토 확장 35년 망 구축 완료를 목표로 부총리 주관 범부처민관 협력을 통해 군집위성 양산 기반 조성기술 상용화 지원 등 우주통신 산업 생태계 강화26.7~ - 공공수요 대응을 위한 국가위성의 차질없는 발사 및 운용추진기한: 26.下 다부처 추진 관측위성의 발사 공정 관리 및 성공적 궤도 안착 추진 - 공공목적 및 산업육성을 위한 첨단위성 개발 가속화추진기한: 계속 초고해상도 위성10cm급 광학위성, 다목적실용위성 8호 핵심기술 개발26년 신규사업 착수 및 다양한 임무의 첨단위성 개발 지속 추진 한반도 맞춤형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GPSKPS를 개발하고, 초정밀 위성항법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기초 마련 -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 확보 추진추진기한: ~30 지상데이터센터 추가 확보 어려움전력 사용량 급증, 부지냉각수 문제, 주민 갈등 등을 극복하기 위한 우주데이터센터 운영 핵심기술 확보 추진 - 입법계획 「위성항법정보체계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KPS 개발운영 및 위성항법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 근거 마련 5 민-관 협력 기반 달 경제 진출 - 추진배경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 달 탐사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어, 우리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달 경제 진출 필요 - 민관협업 달 착륙으로 달 경제 영토 개척추진기한: 30.12 안정적효율적 탐사에 필수적인 달 궤도 통신항법 기술의 산업체 주도 개발을 지원하여 29년 실증용 달 궤도 통신위성 발사 산업체가 경쟁력을 갖춘 달 수송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형 달 착륙선 개발실증을 지원하여 국내 최초 30년 달 착륙 - 달 탐사 기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추진기한: 30.12 미국과의 국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달 표면 탐사 및 달우주 환경 관측 달 착륙선32년 발사에 탑재될 탑재체, 로버5~20kg급와 태양권 관측 등 우주환경 관측 역량 확장을 위한 우주과학탐사선 개발 추진 - 달 탐사 국제협력 강화추진기한: 계속 국내 산업체의 기술 역량 및 해외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NASA 주관의 달 기지 건설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 추진 2. 지방주도 성장과제 1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 추진배경 글로벌 강국들은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미 정책연구제조주거가 결합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우주산업을 육성 중 글로벌 트랜드에 맞춰 집적화 최적지사천의 글로벌 앵커기업의 아시아 최대 공급 기지화를 목표로 「우주항공허브」로 적기 조성 추진 필요 - 남해안 벨트고흥순천~사천진주~창원 내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기업을 위한 산업-연구-행정 종합거점인 우주항공허브 조성 민간이 직접 프로젝트를 제안투자수행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매칭기회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민관합작연구소 가칭스페이스팹 구축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산업체 주도로 우주환경지형중력 등 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달행성탐사 환경시험 인프라 구축 우주항공허브 인근에 우주항공 특성화 캠퍼스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우주항공산업 핵심인재 양성 거점 구축 추진 -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고 교육의료복지 체계도 강화하여 우주항공허브 를우수인력이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살아가는 자족형 정주도시로 육성 - 우주항공허브를 중심으로 발사위성항공제조 거점을 빈틈없이 연결하여Hub and Spoke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3. 국가정상화 과제 - 과제 개요 우주 부품 성능품질 검사제도 개선 우주 부품탱크 등은 경량 설계가 필수적이나, 현행 「고압가스법」에 따른 안전기준 충족이 곤란하여 산업계 진입 장벽으로 작용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제도 개선 발사체 시험비행 시 「항공우주산업법」상 특별감항증명이 필요하나,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기준만 운영 중으로 법적 공백 발생 - 개선 내용 우주전용 성능품질 검사체계 정립 현행 고압가스법 적용이 곤란한 우주 부품 대상, 「항공우주산업법」 기반의 별도 안전품질 검사기준 수립 시험비행 허가신고제 일원화 우주발사체를 국토부 감항증명에서 제외하고, 우주항공청 주관 발사허가신고 제도로 통합전환 추진 - 입법계획 시행규칙 및 고시 「항공우주산업법 시행규칙」 및 우주비행체용 고압가스용기 성능품질검사 기준 제개정~27.6 법률 개정 「항공우주산업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26.12]]></description><pubDate>20260716</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반기 업무보고]]></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50]]></link><description><![CDATA[상반기 주요 성과 1. 튼튼한 AI 고속도로 위에서 AI 3대 강국 도약 - 세계와 경쟁할 독자적인 AI모델 개발을 위해 정예팀을 선정해 첨단GPU, 데이터 등을 집중 지원 독자 AI모델, 권위있는 국제 평가에서 3위 달성 - 정부의 첨단GPU 확보공급,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26.6, SPC 설립, AIDC 특별법 제정26.5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규모 민간투자 견인 - 글로벌 빅테크엔비디아, 딥마인드 등의 연이은 방한 및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 AI 생태계에서 한국의 위상 격상 - 전국민 AI 경진대회3월~, 7.7 기준 145만명 참여로 AI 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교육기반 마련26.3 -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본서비스를 향유토록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통신3사 요금제 2. 연구생태계의 신속한 복원정상화 및 연구 자율성 제고 - 35.5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고, 개인 기초연구 역대 최대 투자3.4조원, 소규모 장기연구 복원 등 연구생태계에 활력 제고 - 기술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속한 연구 착수를 위해 연구계 숙원이었던RD 예타제도를 18년만에 폐지2년5개월 단축, 26.2 법개정 완료 - 범부처 RD 제도를 전수 점검하여 행정서식 중 90% 이상을 간소화했고26.5, 2,171 154개, 연구비 규제도 네거티브로 전환26.5, 시행령 개정 - 이공계 인재의 안정적인 연구학업 지원을 위해 석박사 장학금 확대, 연구생활장려금 지원대학 확대35 43개 등 경제안전망 확충 3.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 본격 가동으로 국가 혁신역량 극대화 - 17년만에 부활시킨 과기부총리제 下 혁신의 플랫폼으로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본격 운영10회, 55건의 범부처 혁신정책 조정수립 - 부처별로 추진45개 부처 4.6조원 규모되는 AX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첨단GPU, 독자 AI모델 오픈소스 등을 공급하는 AX 공통기반 구축26.5 - AI 선도부처로서 AI 기반의 메일드라이브 등의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26.2하여 보고체계 및 자료공유를 효율화하고 수평적 업무문화 조성에 기여 - 지역 혁신주체전문가, 기업 등가 과학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법 제정26.5 핵심 추젠과제 1. 역점 과제 1 모두가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 - 전 국민이 쉽고 부담없이 우리 AI를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 출시 - 누구나 AI를 일상에서 활용하고, AI 혁신혜택을 국민 삶에 내재화 2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추진체계 가동 - 강력한 산업 인프라, 세계적 AI 역량 기반으로 세계 최고 피지컬 AI 역량 확보 - AI 데이터센터 및 전후방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 K-AI 반도체 전방위 지원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 위상 공고화 3 세계를 압도할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글로벌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확보 - AI 시대,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 세계 최초최고 기술 선점 추진 - 범부처 협업과 전략적 투자로 전략기술 지원체계 고도화 4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환 - 연구자가 실패 걱정과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AI 접목으로 연구 방식과 RD 관리체계를 혁신 - 산학연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혁신 주체와의 협력도 강화 5 청년인재가 과학기술AI로 꿈을 키우는 성장사다리 구축 - 재능 있는 인재들의 우리 이공계 진입정착 촉진 - 석사 박사 신진연구자로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도약 지원체계 완비 6 딥테크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청년의 미래를 응원 - 양자우주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창업팀 발굴성장 지원 - 모험적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전용펀드 확대 및 사업화 지원 7 민생부담 경감, 안전한 디지털 일상 구현 - AI에 의한 사이버 위협을 최첨단 AI로 대응, AI 보안주권 확립 - 기본 통신권 보장 강화로 AI디지털 시대 국민의 일상과 민생을 뒷받침 - 취약계층소외지역을 지원하는 우체국 공적역할 확대 8 AI 활용, 파격적 포상 등으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 - AI선도부처로서 업무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 2. 지방주도 성장 과제 - 지역산업의 AI 전환으로 지역경제 재도약과 국토대전환 뒷받침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서남모빌리티에너지, 동남정밀제조, 대경바이오로봇, 전북AI공장 4대 AX프로젝트 본격 착수26.7~, 30까지 2.3조원 4대 과기원대전광주대구울산과 기업간 AX 공동연구소를 구축27하여 지역의 전략산업 핵심기술과 실전형 연구인력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지원 학교 밖 AI 혁신교육의 비수도권 확산을 통해 지역청년 취창업 역량 지원 - 과감한 투자 확대로 RD를 지역의 자생적 성장의 기폭제로 활용 RD가 지역산업 도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역자율 RD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에도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축적될 수 있는 체계로 개편 지역 내 신진연구자 전용 기초연구 트랙 신설26.11, 지역기업의 RD참여시 매칭비율 완화 제도개선병행 지역 소재 과기원출연연과 지역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확대,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 RD 생태계 활성화26.下 - 연구개발특구 중심 딥테크 기업 성장으로 지역 신산업 창출 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유망기업을 선정26.下하고, 해당 기업이 지속 성장토록 RD실증투자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3. 국가정상화 과제 1 AI 역기능 방지 - 딥페이크 RD 성과의 현장 활용을 위한 딥페이크 대응 RD 민관 협의체 확대 운영 및 딥페이크 생성 억제정밀 탐지 등 기술개발 지원 확대26.下~ 2 마약범죄 근절 - 우체국 활용 모든 국제우편물이 2차 검사를 거치도록 물류망 재설계, 공간 제공 및 전담 인력 배치22명 등 관세청의 검사 적극 지원중 - 전자코 개발 올해 대마필로폰을 대상으로 시범실증 예정26.11~이며,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탐지감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가속화 예정 3 보이스피싱 예방 - 사전 타인의 명의도용 차단안면인증 안착 등26.下, 내구제 대출 등 명의대여 처벌 가능성 고지26.10, 개통시 법인서류 검증 강화27 - 사후 지속 단속 및 제재 강화26.10, 통신사유통점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4 연구실 안전 강화 - 전체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 등급을 1등급현재 61.4%으로 개선하고, 법정 안전 예산전담인력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실안전법 개정연내]]></description><pubDate>20260716</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49]]></link><description><![CDATA[상반기 주요 성과 1. 방송의 공공성공적책임 강화 - 공영방송 자율성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정 방송3법 하위법령 정비 - 방송사 정상화를 통한 공공성공적책무 수행 - 국민 보편적 시청환경 조성지시06-31-003, 빈틈없는 재난방송 전달체계 구축 2. 방송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 AI 3대 강국 도약 대비 방송미디어 AX 지원 - 중소기업 상생 미디어 커머스 생태계 조성 - 디지털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3. 국민 중심의 안전하고 신뢰받는 온라인디지털 환경 조성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기반 확립 핵심 추진과제 1. 역점과제 1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및 자율성 회복 국정 7-1 - 공영방송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개정 방송3법 제도 시행 - 방송 공정성중립성객관성 강화 및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2 방송미디어 공공성자율성을 토대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 주권자인 국민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할 권리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참여 기반 확대 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 누구나 차별없이 미디어를 향유할 권리 소외 없는 미디어 접근권 보장 국민 안전정보 접근 기반 강화 -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 다양한 미디어가 공존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 구축 AI 서비스 이용자보호제도 개선 3 미디어 법제도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 -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등을 통한 방송사업 안정성공공성 강화 - 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진흥전략 마련 4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국정 108-2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및 제작투자 지원 - 혁신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AI 기반 생태계 구축 5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국정 108-4 -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고도화 - 온라인 상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 건전한 통신시장 조성을 위한 공정질서 강화 2. 개혁과제 -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추진공공기관 기능개혁 향후 근거 법령 마련 및 설립위원회 설치를 통해 금년 내 사업 조직 등 재편작업 완료 추진 3. 지방주도 성장 과제: 지역중소방송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1 지역 중심 미디어 생태계 조성 - 제도지원 강화 국정 7-4 지역중소방송사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 「제5차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수립 26.12. - 인프라 확대 국정 7-3 지역민의 AI미디어 역량 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개소12개 13개, 지역 크리에이터미디어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역 미디어 허브 확대3개 9개 등 추진 - 청년 채용 인센티브 지역중소방송 제작에 지역 청년 만 19~34세 신규 채용 시 제작지원 사업 선정 가점부여 및 제작비 추가 지원 등 추진 - 지역청년 양성 지역 청년 및 방송종사자 AI 인력 양성, 지역방송사-AI기업-대학 간 협업을 통한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추진 2 중소소상공인 성장 및 판로 확대 지원 - 방송광고 지원 우수 중소기업 25개 및 지역 소상공인 114개 대상 방송광고 제작송출 및 컨설팅 지원 - 홈쇼핑 판로 확대 지역 우수상품의 홈쇼핑 입점 지원, 크리에이터 연계 후속 홍보판매 지원 26.12. 3 청년 크리에이터 미디어 생태계 역량 강화 - 창업성장지원 크리에이터 전용 인프라 입주공간, 특화스튜디오 제공, 전업 크리에이터유망 미디어 스타트업 발굴 및 단계별 성장지원 - 제도정비 크리에이터 권리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산업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운영, 산업행사 개최 26.8. 등 추진 4. 국가정상화 과제 - 허위조작정보 대응 국정 7-2 주요내용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고 사실확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26.7.7. 향후계획 투명성센터의 사업규모 구체화 및 예산인력 확보 추진26.6.~,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언론대응 등을 위한 TF 구성운영26.7.~ - 불법정보 유통방지 제도개선 국정 108-4 긴급차단권 도입 소관기관이 불법정보로 판단하여 조치 요청 시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시정요청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혐오차별표현 유통방지 ？정보통신망법？ 시행26.7.7.에 따른 제도안착 지원 5. 기타 현안과제 - 방송 100년 기념사업 27년 방송 100년 계기* 전국민 축제의 장을 마련, 방송 역사 재조명 및 미래 방송미디어 비전 제시 - 27년 AMS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방송미디어 국제행사인 아시아미디어서밋AMS의 27년 국내 개최 공식화 26.5.]]></description><pubDate>20260716</pubDate></item><item><title><![CDATA[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40;ETF·ETN&#41; 보완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27]]></link><description><![CDATA[기본방향 -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시장 효율성 제고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보완방안을 마련 - 과도한 시장 위축이나 투자자의 투자기회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보완방안을 추진 - 보완방안 시행 이후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방안 검토시행 개선방안 1. 시장 내 과열 경쟁 완화 -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상장 잠정 중단 현행 8개 운용사가 16개 종목의 ETF14개 레버리지, 2개 인버스, 1개 증권사가 2개 종목의 ETN2개 레버리지을 상장거래중 개선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현재 상장되어 있는 상품 외에 추가 상장 잠정 중단인버스, 커버드콜 포함 - 단일종목 상품 관련 광고 금지 현행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규제로 상품명 및 광고에서 ETF 표현 사용을 제한 개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증권사운용사 등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 행정지도로 명확화 2. 괴리율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체계 개선 - 증권사LP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 현행 ETF 괴리율이 일정수준괴리율 관리의무 3%2배=6%을 반복 초과시3단계적출 지정예고 지정를 거쳐 투자유의 종목 지정 개선 급격한 괴리율 확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LP의 괴리율 관리의무페널티 강화, 운용사의 관리책임 제고全 ETFETN LP의 종가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2%해외 5%로 강화 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규 종목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운용사가 운용중인 ETF가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신규 ETF 상장 제한 검토 운용사의 적극적 LP 관리 유인 부여 괴리율 급상승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투자유의 종목 지정절차를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 지정로 축소 - 투자자 위험안내 강화 현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안내 중이나, MTSMobile Trading System에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 개선 현재 손실률, 중장기 보유시의 위험 등을 주기적으로 푸시알림안내톡 등을 통해 안내opt-out하도록 강화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소비자 경보단계 격상주의6.19일~ 경고 위험 - 사전교육 추가 내실화 현행 투자국내+해외 단일종목 前 기본교육1시간 및 심화교육1시간 이수 개선 심화교육을 추가1시간2시간하고 교육내용 평가 강화 3. 수요 안정을 위한 상품 투자 요건 강화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기본예탁금 강화 현행 국내외 레버리지 상품 투자하는 개인전문투자자 제외은거래소국내 및 협회 규정해외에 따라 기본예탁금 의무 예치 신규 매수시에는 1천만원 이상2단계 이상 필요 계좌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의 대용가액시가의 70% 내외을 기본예탁금 산정시 포함 개선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예탁금 요건 강화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용증권 미인정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뿐 아니라 해외상장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 적용국내 주식 기초여부 불문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매매수량 단위 확대 현행 기초주식가격 대비 1주좌의 가격이 낮아 적은 비용으로 투자 가능 개선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 확대현행 1좌 20좌잠정 기존에 보유중인 단주의 처리를 위한 절차 세부사항단주 매매단가 등 마련 향후 일정 -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 업권 자율적으로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없이 즉시 추진할 수있는 과제는 발표 즉시 추진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 시행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 제한 권고 -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검토 코스닥 시장 활성화, 장기투자 유도, 혁신적인 금융투자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 노력은 지속]]></description><pubDate>20260716</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 국가데이터처 하반기 업무보고]]></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58]]></link><description><![CDATA[상반기 주요 성과 1. 국가데이터의 관리 및 연계활용 기반 마련 - 국가데이터 관리 기반 조성 국가 중요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과 데이터 이용 장벽 완화를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추진26.5. 의원 발의 - 정책 맞춤형 융합데이터 개발 복잡한 사회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수등록부를 바탕으로 공공민간데이터를 연계한 융합데이터 구축 - AI 통계 메타데이터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정보보호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 추진 2.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 국가통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과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측정 등 경제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확충 - 통계 서비스 확대 및 제도 개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뢰성있는 통계 생산을 위한 통계제도 개선 핵심 추진과제 1. 목표 -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국민 중심 AI데이터체계 2. 추진방향 - AI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 데이터 거버넌스 및 허브 구축 - 정책 맞춤형 통계데이터 서비스 3. 추진전략 1 AI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 범정부 AI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한 AI 서비스를 위해 전 영역에 걸친 DB 구축 추진 및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 마련 - AI 친화적 데이터 활용 AI 신뢰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친화적 메타 데이터를 구축 2 데이터 거버넌스 및 허브 구축 -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국가 최고 데이터책임자 CDO로서 분산된 데이터를 총괄조정하고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관리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추진 - 데이터 허브 구축 데이터처의 전수등록부Hub와 범정부 데이터센터Spokes 정보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모두의 국가데이터 체계 마련27년 - 데이터 허브 보호 양자컴퓨팅으로도 풀 수 없는 新데이터 보호기술 도입으로 AI 미토스 등 보안 위기로부터 모두의 국가데이터 보호 강화27년 3 정책 맞춤형 통계데이터 서비스 - 현안대응 지표 개발 AI 등을 활용한 정책 지원 지표 발굴로 데이터 신호등 역할 및 민생 대응 지원 - 통계정보서비스 개선 AI를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개선 지방주도 성장 과제 1. 균형성장을 위한 통계 확충 - 균형성장 및 경제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투자 동향과 생활인구, 산업생태계 변화와 구조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제공 -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파악 지역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지역별 인구가구 및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 제공 - 지역등록부 시범 구축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등록부 시범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성장 정책 수립 기반 조성26.12. - 지역단위 민관 결합데이터 서비스 등록부 등 공공자료와 통신카드자료 등 민간자료를 지역단위로 가명 결합하여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26.12. - 지역 현안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연계활용으로 지역 현안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가정상화 과제 1. AI 기반 24시간 중단없는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국가데이터 분석시간 확대 AI 기술을 적용한 「AI 코드 안정성 검사기」를 도입, 24시간 중단 없는 대국민 국가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 2. 더 빠른 등록부 구축 제공 - 등록부 신속 구축 신속한 데이터 분석 지원을 위해 잠정체계 도입 및 구축 주기 세분화로 등록부 제공 시기 단축 기타 현안과제 1.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한 통계 개선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소비지출 변화를 반영한 대표품목 및 가중치 산정을 통해 현실 반영도를 높인 25년 기준 지수 개편공표26.12. - 쌀 소비량 통계 개선 식량안보, 물가정책의 기초자료인 국민의 양곡 소비 실태가 인구 및 가구구조, 식생활 변화 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개선 - 장래인구추계 작성 급변하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지원을 위해 추계 주기를 단축하여 25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 2.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 기반 조성 - 데이터산업 특수분류 제정 활용성 높은 데이터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RD 예산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데이터산업 정책 기반 조성 데이터산업 특수분류 개발 기초 연구~26.11.,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데이터산업 포괄 범위분류 체계 등 기준에 대한 특수분류 제정27년]]></description><pubDate>20260715</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 재정경제부 하반기 업무보고]]></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47]]></link><description><![CDATA[상반기 주요 성과 1. 경기회복 및 초혁신경제 가속화 - 성장률 계엄 충격에서 반등25.上 0.4% 下 1.8%, 전년동기비 후 26.1분기 3.8%전기비로는 1.8% 성장하며 OECD 최상위권38개 국가 중 3위 - 세입기반 국세수입 변동조원: 23년 △51.8 24년 △7.6 25년+37.4 26년전망+41.5+ - 지방일자리 전국/비수도권 고용 증가폭 출범전후 11개월 기준유일하게 동시 확대전년비, 만명 : 전국 13.7 16.5, 비수도권 3.0 15.4 2. 한국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 - 수출 세계 5위 수준, 26.1~5월 全 기간 역대 최대 흑자 기록1,412.8억불 - 증시 세계 7위26.6.30. 기준 수준, 6단계 상승13위 7위 - 국가경쟁력 70개국 중 21위, 전년도 평가 대비 6단계 상승IMD, 26.6월 3. 민생경제공급망 등 안정적 관리 - 소비자물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에도 주요국 대비 안정적 관리전년비, %: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 -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소비자물가 완화 추정%p: 3월 △0.6, 4월 △1.2, 5월 △0.6, 6월 △0.4 핵심 추진과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잠재성장률 3% + 수출 세계 4강 +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지향 1. 역점 과제 1 민생경제 안정화 - 물가 민생 최우선 과제로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 - 고용 AXGX 등 산업전환 선제대응 및 부문별 고용여건 개선 추진 - 환율부동산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주거안정 지원 - 공급망 공급망 구조 근본적 개선을 위한 단계적 대응 강화 2 잠재성장률 제고 -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역량 집중 - 전략경제 선도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금융지원 확대 - 녹색전환GX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 대전환 및 GVCM 추진 - 국부펀드 재원투자대상 등 국부펀드 운용방안 구체화 - 한미전략투자 전략적 투자이행 기반 안착 및 프로젝트 추진 - 서비스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구축 및 생활밀착 서비스 질 제고 3 양극화 대응 - 청년 AI역량개발 20만명, 일자리창업 30만개, 주거 우선충분 공급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역량강화, 저소득층 안정화 지원 양극화 완화정책은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경장 등 활용를 통해 재경부가 총괄 조정 4 한국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 - 원화 국제화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 - MSCI글로벌 IR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및 국제사회 소통 강화 - 개발금융 개도국 민간투자 활성화 및 EDCF의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 - 대외협력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및 글로벌 AI 허브 추진 2. 개혁과제 1 조세재정 개혁 - 조세 공정과세 및 경제 대도약을 위한 조세개혁 적극 추진 - 국고 AI블록체인 기반 운용혁신 모델 구축을 통한 국고관리 선진화 - K-Asset 보존매각단순개발에서 가치창출형으로 국유재산 운용방식 전환 - 국채 국고채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 시장여건 조성 2 공공 개혁 -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 안전관리 강화, AI 활용 등 전방위적 개혁 추진 - 혁신조달 공공조달이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First Buyer로 역할 3 재정경제부 개혁 - 일하는 방식 혁신 재경부 구성원 주도의 자생적 AX 추진체계 구축 - 소통 강화 콘텐츠 다변화와 뉴미디어 기반 양방향 소통 강화 - 보상체계 보완 성과를 확실하게 보상하는 3단계 인센티브 체계 구축 3. 지방주도 성장 과제 1 지방성장 성장엔진 발굴 및 현장 소통을 통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 성장엔진 지역산업 여건, 국가산업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5극3특 권역별로 차별화된 성장엔진을 발굴선정 - 혁신투자 지원 지방정부와 지방상의 참여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확대 개편하여 체계적인 5극 3특 지원체제 구축 - 수출지원 해외바이어 발굴, 금융지원 등 지역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9개 도단위 지방정부와 수출진흥 협력협의체를 구축 2 지방우대 비수도권 친화적 재정세제경영평가 제도 재설계 - 공공조달 수도권을 포함한 기존 지역기업발주기관이 소재한 행정구역 내 중심 우대를 탈피하여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 도입 - 세제지원 기업근로자 등을 대상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 도입 - 경영평가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편람 개정 추진26.12월 4. 재경부 9대 정상화 과제 1 [매점매석 근절] 행정상 제재과징금이행강제금, 신고포상금 등 신설하여 불법이득 환수 및 수급불안 품목 신속유통 촉진 2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행 정상화] 퇴직금 회피 목적의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금지 원칙을 마련하여 불공정 고용관행 개선 3 [할당관세 제도개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 강화, 반출명령 및 과태료 근거 신설 등을 통해 할당관세 제도 악용 방지 4 [국유재산 무단점유 근절] 실태조사 체계화, 변상금 요율 상향,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활용 제고 등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 5 [전관유착 방지] 재경부 및 유관기관의 일거리 넘겨주기 등 전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점검 체계 강화 6 [관행적 조세감면 정비]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제도 폐지,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조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의 전환 등 획기적 정비 7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하여 입찰 공정성을 높이고 품질 중심의 경쟁체계 확립 8 [공공기관 공무직 처우개선]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춰 공무직 처우를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인사노무관리 기반 마련 9 [공공기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위험작업 실태조사 및 중대사고 다수발생기관 대상 공공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description><pubDate>20260715</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 기획예산처 하반기 업무보고]]></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46]]></link><description><![CDATA[상반기 주요 성과 1.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민생경기 회복 뒷받침 국정17-1 - 전쟁추경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총 26.2조원 규모 추경편성,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정부안 편성 19일 + 국회 심의 10일 만에 처리 - 신속집행 공공부문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60.2% 초과달성63.3% 및 고유가피해지원금 등 추경 확정 3개월내 85% 이상 집행 完 - 기금자산의 혁신성장 투자 촉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최초 수립 및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정 연기금 국민성장펀드 출시26.5 등 2.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강화 국정17-1, 17-4 - 통합재정사업평가 시행 「통합재정사업평가」 를 도입26.1 26년 평 가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36.2% 도출26.5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현장점검을 통해 역대 최다 부정수급 적발2.2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3.10 및 후속조치 이행 - 지출구조조정 최초로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하고, 대국민 공개 3. 재정운용체계 혁신을 통한 지방우대, 국민참여 제고 국정 53-3 - 투자제도 개편 예타민간투자 제도를 개편하여 균형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국민 참여 확대 - 국민참여소통 강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개편하여 예산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지방정부부처 의견 수렴을 대폭 강화 4.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응노력 강화 - 중장기 전략 AI 대전환,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착수 - 분야별 대책 시급한 정책과제는 중장기 전략 수립 전 대외 발표 핵심 추진과제 1. 역점개혁 과제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구조적 위기 대응 및 선제적 미래 대비 -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격형 국가를 넘어, 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이 글로벌질서를 선도하는 설계국가rule-setter로 도약하는 비전 제시 -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추진 5대 과제 대응 당장의 민생 및 성장 잠재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 창출 핵심 아젠다 노동, 교육, 연금 등 대한민국 시스템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가칭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 제안 2 적극적전략적 재원배분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 선도 국정17-1, 17-4 - 성장동력 제고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 기본방향 회복을 넘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 뒷받침 중점투자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핵심 랜드마크 사업에 중점 미래대응기금 신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적립하여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양성 등에 투자하는 기금 신설 -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 실시 기본원칙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 또는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 재량지출 재량지출 15% 감축, 불요불급한 사업 폐지 의무지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의무지출 10% 감축 -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재원배분체계 구축 성과관리 제도 전면개편 「27~31년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12월 통합평가 내실화 예산환류의 중심축으로서 통합재정사업평가 역할 강화 공정한 재정원칙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을 강화하고, 정책지원의 혜택을 받은 기업 수익을 공유하여 공정한 재정원칙 확립 3 수요자부처국민 등 중심의 재정운용 국민주권재정 실현 국정17-1 - 부처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지출한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반영한 지출한도 설정 및 통보 자율편성 부처의 지출한도 내 자율적 예산편성권 보장 - 예산 집행관리 체계 구조적본질적 개편 실집행 중심 집행관리 집행관리체계를 자금교부에서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금조달 비용 최소화 및 국민의 예산집행 체감도 제고 - 국민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책 마련 종합지원 강화 국민 생애주기별 촘촘하고 빈틈없는 재정지원이 되도록 핵심 대상청년고령층장애인분야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별 대응방안 마련 정책체감도 제고 국민들이 정부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AI 등 활용한 정부 정책포털 단계적 고도화 - 재정 全 과정 참여소통협력 강화 국회 등 소통 강화 차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마련시, 중점투자방향 및 지출혁신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시민단체 의견수렴 내실화 재정정보 공개 확대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26.12하고, AI 친화적으로 2. 지방주도 성장 과제 1 재정사업 지방우대 강화 국정54-4 - 재정사업 지방우대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 편성 과정에 지방우대 원칙을 본격 도입 2 지방정부 보조사업 자율성 제고 국정53-3 - 포괄보조 확대 지방정부 자율편성 예산의 확대를 위해 1단계 포괄보조 이관26예산 5.7조원에 이어 2단계 이관 추진 -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5극3특 구현의 일환으로 권역내 지방정부간 협의를거쳐 기획한 사업을 지원하는 지특회계 초광역계정 신설26.6. 법개정 完 3 행정통합 재정인센티브 제공 국정49-2 - 행정통합 재정지원 전남광주통합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 재정 인센티브 지원 3. 국가정상화 과제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정16-3 - 빈틈없는 적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합동현장 점검13,240건+을 차질없이 마무리~10월말 - 타협없는 후속조치 신설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기획처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한 제재 등 후속조치 실효성 확보9월~ -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자치단체보조금 포함 모든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해 e나라도움 고도화26.6~9월 BPRISP / 30.1월 개통 2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 미정산미징수 확인정리 사업 종료 후 정산이 지연되거나, 정산 완료 후 예탁계좌지방정부 계좌에 남아있는 국고보조금 확인정리 - 상시관리체계 구축 각 부처 자체점검年 2회, 제재인센티브, 교육 강화 등 상시관리체계를 통해 미정산미징수 조기 해소에 진력 3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 기금 신설 주가조작, 담합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운용하기 위한 기금 신설]]></description><pubDate>20260715</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 금융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57]]></link><description><![CDATA[상반기 주요 성과 1. 자본시장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기반 마련 -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을 위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추진 -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증시의 정상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 2.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가속화 - 국민성장펀드 출범 6개월만에 14.6조원21건을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글로벌 투자 전쟁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26년중 금융권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규모는 150조원26.5말 기준, 진도율 60% 3.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 - 민생회복 긴급조치로 상환능력 상실한 장기연체채권 과감신속 정리 -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공급확대로 서민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 핵심 추진과제 1. 목표: 대체불가 대한민국대도약을 선도하는「금융 구조개혁」 가속화 2. 추진과제 1 초격차 산업 강국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 - 글로벌 투자전쟁에서 첨단산업 경쟁력 선도 국민성장펀드 200조원 규모 레벨-업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신설로 장기대규모 금융지원 AI 시대 에너지 대전환 금융지원 확대 -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금융 정책금융: 5극3특 전략산업에 대한 공급 목표 확대 민간금융: 지방공급 인센티브 강화 지역 창업상생금융 생태계 조성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 국민이 체감하는 Global Best 자본시장 증시의 균형적 성장 위한 시장 체질개선 자본시장 불합리편의 체감형 혁신 추진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 등 장기투자 여건 조성 2 국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적 금융 - 포용금융시스템 제도화항구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금융시스템 근본적 재설계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기반 제도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구제 위한 법적장치 마련 - 세계 최선最善의 채무자보호 범죄 예방 연체채권 관련 채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채무자 지원제도 접근성 강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및 창업전용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상황별 자금지원 및 관광소비 활성화 3 시장안정혁신으로 신뢰받는 금융 - 금융시장 안정 및 공정질서 확립 가계부채 엄격한 총량관리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 불법 금융거래, 금융사기 등 대응역량 강화 - 낡은 관행혁파 및 디지털AX 혁신 금융지배구조 선진화, 금융행정쇄신방안 마련 AI 등 신기술 활용 체감형 금융서비스 구현 디지털 보안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안전한 활용]]></description><pubDate>20260714</pubDate></item><item><title><![CDATA[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290]]></link><description><![CDATA[주요 추진과제 1. 위기 포착 :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 빨리, 더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 채무지원 전담체계 구축 지원제도를 모르고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례 방지 [채무자 지원 종합창구 마련] 채무자 구제제도가 한 번에 안내연계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 수행 [컨트롤타워 구축] 개인채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채무 지원제도 연계 및 제도개선을 수행하는 채무자지원부서 금융위 자체 운영 후, 전담조직화 협의금 - 선제 발굴포착 민관이 힘을 합쳐 경제적 위기자 발굴의 사각지대 해소 [공공]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중인 금융정보연체정보, 정책서민금융 거절정보 등를 확대하고,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 [민관협업] 금융회사 연체우려자 사전경보체계를 활성화하고, 자살고위험자 조기감지긴급보호 위한 표준 대응체계 확산 추진 2. 고통 경감 : 채무의 짐은 덜어드리고 사회안전망은 더 튼튼히 합니다 - 과도한 채무부담 완화 금융 채무조정 강화, 개인회생파산 지원 확대 [금융채무] 상록수 등 유동화 전문회사, 공공기관 연체채권, 대부업권 보유 채권 등 장기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 추진 [비금융채무]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여러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하는 시스템 마련, 금융, 신속면책제도 협약 법원 및 채무지원 거점 확대 - 복지서비스 신속 지원 경제적 충격 완충을 위한 긴급 지원체계 강화 자살유족 대상 경제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확대 - 금융범죄 근절 전방위적 범죄 수단경로 차단예방 및 경각심 제고 [불법사금융] 상품권 매매 등 변종수법 피해자도 불법사금융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구제, 합법 대부업체를 가장한 불법사금융 차단 [금융사기]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신종 피싱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선제 도입6.30.,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강화 3. 재기 지원 : 현실의 걱정은 덜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더 촘촘한 복합지원 재기를 위한 금융고용복지정신건강 종합패키지 제공 [금융 취약계층] 민관협업으로 복합지원 연계자 특화 금융상품적금대출카드 및 중대질병사망시 채무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무료 제공 [고용 취약계층]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진입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확대, 중장년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내일이음패키지발굴-경력설계-훈련-알선 제공 [위기 소상공인] 은행권 등과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폐업 재기지원을 선제 안내하고 금융고용복지 등 수요자는 복합지원 연계 [정신건강 우려자] 자살유족에 대한 정신건강 연계 개시, 상담 매뉴얼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정보 제공연계 실효성 제고 - 민간 사회공헌 종합플랫폼 금융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사업목록링크를 서민금융플랫폼잇다에서 종합제공]]></description><pubDate>20260714</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287]]></link><description><![CDATA[정책목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 345 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4강, 국민소득 5만불 기본 방향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 중동전쟁 이후 전략 추진 -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반드시 달성 - 양극화 극복, 구조혁신 본격 착수를 통한 구조적 문제 대응 3대 분야, 6대 과제 1. 중동전쟁 이후 전략 1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통합대응체계 구축 및 조화로운 거시정책 운영 - 3고 리스크 대응 강화 - 주거 안정 지원 2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 확실한 공급망 구축 - 재생에너지 확산 및 탈탄소 에너지자립 기반 강화 -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2. 잠재성장률 반등 1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 3대 메가프로젝트 -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 - 성장동력 육성기반 강화 2 지방주도성장 강화 - 지방경제 성장동력 구축 - 지역 생활여건 강화 - 지방성장기반 마련 3. 구조적 문제 대응 1 양극화 극복 - AI 발 고용 재편 대응 - 청년도약 뒷받침 -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성장과 재기 지원 - 노동시장 격차 완화 2 구조혁신 본격 착수 - 생산적 금융 대전환 - 공공세제재정 혁신 제도화 - 인구감소 대응 및 인재양성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 과감한 규제 합리화 - 안전한 국가 구현]]></description><pubDate>20260714</pubDate></item><item><title><![CDATA[휴게소 운영 개편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264]]></link><description><![CDATA[휴게소 운영 개편방안 1. 휴게소 운영체계 개편 1 공공관리회사 직접 계약 전환 - 입점업체와 직접계약, 중간 수수료 제거 - 2027년 초 본격 시행, 올해는 도로공사가 임시 8개 휴게소 운영신설: 합천호상하행, 월출산/계약종료: 여주, 군위, 장유, 대천상하행 2 임대료 인하 및 서비스 품질 경쟁체계 도입 - 임대료 기존 33%매출 대비 8~9%로 인하관리비 별도 - 음식 맛서비스 품질가격 중심 업체 선정, 외부심사위 평가 및 연차별 평가 시행 3 서비스 확충 및 창업지원 - 24시간 편의점, 간편식 판매, 쾌적한 조리공간 등 도입 - 편의점 1+1할인, 포인트 적립 등 혜택 확대 - 커피 등 주요 품목 체감 가격 인하아메리카노 2,000원 이하 - 전문 외식브랜드 및 지역 맛집 등 입점 확대 - 청년 매장 도입 통한 초기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태양광 등 부가수익을 서비스 환경 개선냉난방, 공기질에 환원 2. 휴게소 운영 투명성 및 신뢰 강화 1 입찰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도로공사 현퇴직자3년 이내 및 가족 입찰 배제, 퇴직자 DB로 모니터링 강화 - 도성회 및 자회사 등 사업 참여 금지, 운영중 6곳 휴게소 즉시 매각매각공고, ~ 9.30까지 - 도성회 입찰 비위탈세 등 국세청 세무조사, 감사 및 수사 연계 2 공공관리회사 설립 추진 - 설립 및 운영방식 등 구체적 논의 진행, 제도개선 거쳐 내년 초 출범 목표]]></description><pubDate>20260709</pubDate></item><item><title><![CDATA[은행대리업 시범사업 운영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261]]></link><description><![CDATA[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디지털 취약계층 및 농어촌 등 금융소외지역의 금융접근성 제고를위해 전국 우체국망을 통한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은행지점 축소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되어 은행대리업을 통한 금융업무 위탁 필요성 증가 농어촌 등 금융소외지역 주민도 전국 우체국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함으로써 국민편익 제고 및 포용금융 실현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을 통해 은행권 대출 이용이 가능한 지역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5.12월 이후,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 4대은행 등 관계기관 간 지속적 대면비대면 협의를 통해 제도마련, 전산개발 등 주요 이슈사항 해결 및 세부 추진 방안 마련 시범사업 운영방방안 - 추진목적 전국 우체국망을 통해 4대은행의 대출상품을 위탁판매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및 금융소외지역의 금융접근성 제고 - 위탁은행 4대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판매상품 총 8개은행별 개인신용대출상품 1개 및 정책대출상품 1개 * 무담보 신용가계대출상품만 취급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하 대상고객 4대은행 또는 우체국 입출금통장 보유 고객 - 시범우체국 4대은행이 없는 지역의 총괄우체국5급관서 20국을 시범운영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운영 - 업무절차 우체국 대출상품 설명 및 상담 대출상담 신청서 등 접수 은행 대출 심사 및 대출금리한도 산정 우체국 고객 대출조건 안내 대출약정서 작성, 은행 서류송부 은행 대출 승인 및 대출금 입금, 사후관리 - 대출금 수령 및 원리금 납부 대출은행의 입출금계좌 보유 고객은 해당은행 계좌를 이용, 미보유시 우체국 계좌로 이용 가능 - 신속한 민원 대응 우체국과 4대은행간 핫라인 구축으로 문의사항에 신속한 답변 등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민원 대응 소비자 보호 충실한 설명의무 등 업무매뉴얼 마련,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대출접수 확인서 고객 작성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예방 노력 전문성 강화 우체국별 전담 직원 2~3명 지정하여, 대출성상품 판매대리 교육이수, 여신 일반 및 서류작성 특별교육 등 추진 - 고객 홍보 우본-금결원-4대은행 간 MOU체결7.13. 및 보도자료 배포, 우체국 잇다뱅킹 배너 및 SNS 카드뉴스 게시 등 홍보 시범우체국 내외부에 홍보 현수막 게시, 시범우체국별 대출 심사신청 고객 50명선착순에게 감사선물1만원 상당 제공 -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개시 : 7.20.월 예정 예상 소요기간 최초 대출신청 후 빠르면 2일 내 대출실행 가능 디지털 서류화 다만, 26년 하반기 중 금융결제원의 SFTP 파일 전송 방식을 활용, 수기서류를 디지털로 전환태블릿 서식 작성]]></description><pubDate>20260709</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