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encoding="UTF-8"><channel><title>KDI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title><link>//epts.kdi.re.kr/polcTmsesSrvc/them</link><description>KDI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주제별 보기</description><copyright>COPYRIGHT 2007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webMaster>webmaster@kdi.re.kr</webMaster><language>ko</language><item><title><![CDATA[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95]]></link><description><![CDATA[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사업 - 개요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데이터센터를 건설운영하는 사업 수전용량 26MWIT Load 16.7MW 규모 데이터센터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등에 임대하고 부대서비스전력항온항습 등 제공 전라남도장성군민간이 23년부터 추진한 핵심사업으로 향후 수전용량을 60MW까지 확장하여 AI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 - 총사업비 3,959억원 자본금 1,000억원, 대출금 2,959억원 - 사업기간 공사 및 안정화26.2월~28.3월, 운영 개시28.3월 예정 2. 추진현황 - 추진 경과 모펀드 운용사가 7호 프로젝트를 투자 대상으로 선정25.11월하였으며, PF 대출 약정12월 등을 거쳐 착공26.2월 모펀드 운용사가 사업 내용, 자본구조 및 인허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선정 26.4월 말 기준 공정률 9.21%로 공사 정상 추진 중 - 향후 계획 공정률에 따라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이 투입되며, 27.12월 준공 및 안정화3개월를 거쳐 28.3월 운영 개시 예정 전라남도장성군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에 27.2월 초까지 80억원 출자 필요 준공 및 안정화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등의 임차를 통해데이터센터 본격 운영 예정 3. 신속 추진 방안 - 필요성 28.3월 데이터센터 운영 개시를 위해 전라남도장성군의 프로젝트 SPC 출자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 절차 간소화 프로젝트에 대한 면제 Track 적용 등을 통해 지방정부 출자를 위한 사전절차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처리 4. 기대효과 - AI 핵심 인프라의 적기 구축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의 AI 전환, 첨단기업 유치 기반 조성 및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0.8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천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description><pubDate>20260605</pubDate></item><item><title><![CDATA[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94]]></link><description><![CDATA[비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목표 24년 대비 사망만인율 및 부상자율 1/4 감축 5대 전략 및 추진과제 1.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 경운기 개조 등 제도개선 - 농기계 안전장치 강화 - 영농부산물 파쇄기 기능개선 및 공동파쇄 지속 지원 - 농기계 안전조사 확대 2.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 축사시설 질식추락사고 예방 강화 - APCRPC 안전관리 체계 재정립 - 도매시장농산물유통센터 표준매뉴얼 정비 - 저수지용배수로 안전점검 및 시설 설치 3.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 등 강화 -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완화 -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및 교육 확대 4. 안전예방 문화 확산 및 RD - 파급력있는 슬로건 확산 등 캠페인 다양화 - 안전교육 의무화 및 실습 교육과정 개설 - 농작업 재해예방 기술개발RD 추진 5. 안전관리 기반강화 - 가칭 농작업 안전재해예방법 제정 - 농림안전 지원 거버넌스 체계화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추진 - 비사망재해 통계 국가승인통계화 추진 향후계획 -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6월 - 종합대책 5대 분야 18개 개선과제 추진사항 점검반기별]]></description><pubDate>20260605</pubDate></item><item><title><![CDATA[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등 논의]]></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93]]></link><description><![CDATA[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기업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경제 성장세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최근 OECD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으나,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함. - OECD는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따른 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함. - OECD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도 올해 52.0%에서 48.2%로, 내년 55.0%에서 50.2%로 각각 큰 폭 하향 조정함. 이는 생산적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평가됨. - 4월 경상수지는 282.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상회했고, 1~4월 누적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인 1,02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다만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민생물가 부담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대응할 방침임. - 향후 중동전쟁 영향 등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민생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초혁신경제 추진, 지역투자 확대, 구조개혁 및 양극화 해소 등 경제 구조혁신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임.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1. 비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2. 목표: 24년 대비 사망만인율 및 부상자율 1/4 감축 3. 5대 전략 및 추진과제 -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경운기 개조 등 제도개선 농기계 안전장치 강화 영농부산물 파쇄기 기능개선 및 공동파쇄 지속 지원 농기계 안전조사 확대 -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축사시설 질식추락사고 예방 강화 APCRPC 안전관리 체계 재정립 도매시장농산물유통센터 표준매뉴얼 정비 저수지용배수로 안전점검 및 시설 설치 -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 등 강화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완화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및 교육 확대 - 안전예방 문화 확산 및 RD 파급력있는 슬로건 확산 등 캠페인 다양화 안전교육 의무화 및 실습 교육과정 개설 농작업 재해예방 기술개발RD 추진 - 안전관리 기반강화 가칭 농작업 안전재해예방법 제정 농림안전 지원 거버넌스 체계화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추진 비사망재해 통계 국가승인통계화 추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사업 - 개요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데이터센터를 건설운영하는 사업 - 총사업비 3,959억원 자본금 1,000억원, 대출금 2,959억원 - 사업기간 공사 및 안정화26.2월~28.3월, 운영 개시28.3월 예정 2. 추진현황 - 추진 경과 모펀드 운용사가 7호 프로젝트를 투자 대상으로 선정25.11월하였으며, PF 대출 약정12월 등을 거쳐 착공26.2월 - 향후 계획 공정률에 따라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이 투입되며, 27.12월 준공 및 안정화3개월를 거쳐 28.3월 운영 개시 예정 3. 신속 추진 방안 - 필요성 28.3월 데이터센터 운영 개시를 위해 전라남도장성군의 프로젝트 SPC 출자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 4. 기대효과 - AI 핵심 인프라의 적기 구축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의 AI 전환, 첨단기업 유치 기반 조성 및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description><pubDate>20260605</pubDate></item><item><title><![CDATA[최근 소비자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91]]></link><description><![CDATA[1.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유류 상승폭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농축수 상승 전환, 서비스 상승세 확대 등으로 5월 3.1% 상승 석유류 중동전쟁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며 전년비 상승률 확대 먹거리 농축수산물은 3개월만에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가공식품은 작년 9월 이후 둔화 추세, 5월 0%대 상승18.3월 이후 최저 서비스 고유가 영향 등으로 공공서비스 및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모두 5월 전년비 상승세 확대 -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대비 2.5% 상승 2. 평가 - 중동전쟁 영향 및 고유가 지속으로 석유류가 물가상승을 주도 최고가격 동결 이후3.27~ 5월 초까지 석유제품 상승세가 지속되고 기저효과 영향도 확대되며 전년비 상승세 확대 다만,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5월 물가 0.6%p 완화미시행시 3.7%하였으며, 이 중 유류세 인하휘△15%△122원, 경△25%△145원 효과는 0.3%p - 먹거리는 농축수산물이 상승하였으나, 가공식품 상승률은 18.3월이후 최저 농축수 농산물은 작황 양호, 할인지원 등 정책노력으로 전월전년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5월 전년비 하락폭 축소 가공식품 담합제재 등 시장질서 확립, 업계 할인행사 등에 힘입어 둔화세가 지속되며 5월 전년비 0.8% 상승18.3월 이후 최저 - 소비심리 개선, 유가상승 영향 등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세 확대 개인서비스외식제외는 5월 소비심리 개선 및 연휴5.1~3/5.5/5.23~25 영향 등으로 숙박, 여행 서비스 등 중심 상승세 확대 공공서비스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고수준33단계으로 상향 조정되며 상승세 확대 - 중동전쟁 발발 이후 물가상승률은 주요국 비교시 낮은 수준 중동전쟁 이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유로존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3. 향후 대응방안 - 석유류 가격안정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 최고가격제 중동정세,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민하게운영 착한주유소 가격안정에 기여한 주유소 대상으로 착한주유소 추가선정을 지속하고, 포상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 검토 취약계층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지급한도 상향조정+52.8%한 화물차 경유,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등 신속 집행 -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공급 확대 등 총력 대응 할당관세 돼지고기닭고기 할당관세로 물량을 확대하고, 먹거리 원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 검토6월 할인지원 농축수산물 정부생산자단체 할인지원 확대최대 50%, 자조금 활용 등을 통한 닭고기계란 납품단가 인하 추진 수급관리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수입하고, 주요 어종은 정부비축물량8천톤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하여 방출5.20~7.15 - 불공정 가격행위 엄단 등 민생밀접 서비스 가격안정 지역축제, 휴가철 등을 틈타 행해지는 바가지 요금, 담합 등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통신비 부담완화 위한 2만원대 데이터 안심 요금제 출시6월~ 등민생밀접 서비스 분야 가격안정 방안 후속조치 신속 추진]]></description><pubDate>20260604</pubDate></item><item><title><![CDATA[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90]]></link><description><![CDATA[농식품부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방안 1. 기상전망[기상청 3개월 전망] - 여름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보다 높고 많으며, 국지적 호우발생빈도 증가 전망 기온 여름철 평균기온 및 해수온 상승세 지속 전망 강수 6~7월장마철은 평년보다 많고, 8월은 감소할 전망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전망 태풍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여름철 2.5개과 비슷할 전망 2. 품복별 수급전망 - 엽근채소배추, 무, 상추 등 배추무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작형 재배면적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나, 현재까지 초기 작황은 양호 상추깻잎 주로 시설에서 재배되며, 생산소요기간이 30일 내외로 짧고, 일정 수준 재배면적을 유지 중 - 과채류수박, 참외 등 대다수 품목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현재 작황도 양호 - 과일류사과, 배, 복숭아 등 재배면적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하였으며, 봄철 개화기 냉해 등 피해 규모가 감소하는 등 생육상황은 전년비 양호 -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돼지 하절기6~8월 도축공급량은 전년수준을 상회할 전망 닭고기 부화용 종란 수입1,100만개, ~6월말으로 전년수준 육계 공급 가능 계란 1~4월 입식량이 최대규모로 증가전년비 14.4%하여, 7월 이후 전년 수준 생산량 회복 전망 3. 품목별 수급안정방안 1 추진방향 - 관계기관 합동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반장 차관을 구성하여 산지 작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징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 - 이상기상 전망 시 현지 점검 및 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농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축산물 공급체계 유지 2 추진방안 -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구성운영 농식품부품목＋재해 담당 부서, 농진청, 농협, aT, KREI 등 민관합동TF를 구성하여 수급 불안 요인 점검 및 신속 대응체계 운영6.15~ 수급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하여 생육사육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수급 안정 조치 등 집중관리 - 수급 불안 우려 품목배추, 무, 계란, 닭고기 등 공급여력 확충 배추무 수매비축 등 정부가 용물량을 확보하여 출하량 감소 시 비상 공급하고, 사전수매계약을 통해 9월 이후 출하분 재배면적 확대유도 계란 수입선을 다변화미국+태국브라질하여 신선란 3,123만개 수입공급 닭고기 현재 수입중인 부화용 종란 1,100만개잔여 450만개를 6월까지 순차 수입공급하고 추석 등에 대비하여 8월까지 600만개 추가수입 수요분산 돼지고기12천톤, 닭고기30천톤, 계란가공품4천톤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가공 및 외식 수요 분산 - 할인지원을 통한 체감물가 완화 가격상승 및 대체소비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최대 40%을 통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닭고기 등 자조금 단체와 연계한 납품단가 인하 병행 추진 - 작황부진생산성 저하 대비 생육관리 강화 가뭄 주산지 비상대응체계 구축, 필요시 살수차 등 긴급급수 지원 고온 흑백멀칭필름, 차광제2,000동, 미세살수장치 및 쿨링패드차광막송풍팬 등 노지시설원예과수 및 축사 온도 저감 장비지원 집중호우 병충해 확산 대비 방제 지원 및 약제영양제 공급확대 - 신속한 재해 복구를 통한 영농 재개 지원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재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예비묘250만주 사전확보, 병해충 확산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농진청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농작물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조기 지급 해수부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수산물 수급 안정방안 1. 고수온호우 발생 전망 - 고수온 평년보다 높은 수온1℃으로 역대 최장기간 고수온이 발생했던 작년보다 더 이른 특보 발령 및 비슷한 기간 유지전망 - 호우 6~7월장마철은 평년보다 많고, 8월은 감소할 전망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전망 2. 대응방안: 2026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1 재해발생 전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 - 관측 실시간 수온 관측망 연계 확대25년 200개 26년 210개 및 누리집, 앱수온정보서비스, SMS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 장비보급 고수온 대응 장비 역대 최대규모 보급25년 58억원26년 76억원, 31% 및 신속 집행26.5월 기준: 이상수온70%, 적조67.7% - 모의훈련 고수온적조 민관 합동 방제 훈련 실시6월, 전남경남 - 조기출하 취약 품종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 소비촉진 행사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연계를 통한 조기출하 유도상생협의체 운영 - 교육홍보 해상육상 양식별, 품종별 대응방안 안내수과원, 재해보험 홍보수협 및 피해조사 요령 교육 실시, 포럼 개최6월 2 재해발생 시 신속한 재난 대응 - 초동대응 피해 취약 해역 대상 고수온 장비 예산 추가 교부6월 및 적조 예비특보 해역 대상 신속 초동방제를 통한 확산 예방 - 긴급방류 「긴급방류 고시」제정6월을 통한 운영체계 확립, 특보발표 시 신속한 방류를 통한 폐사 위험 최소화 및 사후 관리 - 대응반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대책반본부 운영 및 관계기관수과원, 지자체, 수협 등 합동 현장 관리를 위한 재해대응반 구성운영 - 품종신호등 품종별 폐사 위험수준 신호색 표출한계수온 접근도 표출 3 재해발생 후 합리적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 - 피해조사 「피해조사 요령」개정6월을 통해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독립적인 어업재해 조사 대상 생계별로 복구비 지급 - 재해보험 이상재해과거 10년 중 상위 10% 피해 발생 시 할증 제외, 보험 품목 확대25년 30종 26년 32종 및 선지급보험금 50% 확대 - 복구 재난지원금 확대25년 131 26년 332억원, 중간어 보상신설 등 복구단가 현실화8월 및 복구 대상 합리화부업 어가 포함 등 - 간접지원 이차보전이자감면 확대25년 28 26년 30억원 및 융자 3. 수산물 수급 안정방안 : 폐사로 인한 수급 악화 방지 - 피해예방 실시간 수온 관측망 확대 및 정보공유, 액화산소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장비 역대 최대규모 보급 - 조기출하 수산물 소비촉진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과 연계하여 고수온 폐사 전 조기출하를 유도 - 대응체계 구축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피해 우려 해역현장지도 활동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수시 조치, 피해 최소화]]></description><pubDate>20260604</pubDate></item><item><title><![CDATA[김 수출 공급망 혁신 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89]]></link><description><![CDATA[목표 김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산업 고도화로 30년 김 수출 18억불 달성세계시장 선도 전략 -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 양식면적 확대, 생산 다변화 - 수급조절 수단 부재 보관비축역량 강화 - 영세한 가공업계불투명한 유통 가공유통 체계 고도화 - 부가가치 유출과 지원체계 미비 산업 체질 개선 혁신방안 1. 견고한 생산기반 구축 - 김 양식면적 확대관리 - 계약생산 등 안정적 생산 지원 - 김 수급 관리체계 강화 - 생산량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2. 보관비축 역량 강화 - 마른김 보관인프라 구축 - 마른김 비축과 수매 지원 - 국내외 저장시설 이용 확대 - 물김 장기저장 기술 개발활용 3. 가공유통 체계 고도화 - 등급제거래소 도입 - 김 가공 AX, 피지컬 AI 생산기반 구축 -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 - 유통관리 강화 4. 산업 체질 개선 - 김 산업 전문기관 설립 - 권역별 지원체계 구축 - 조미김 수출 비중 확대 - 업계 상생협력체계 구축 기대효과 - 비축보관 역량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 및 물가 안정 - 年 1.8억속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 수산분야 AX 선도와 등급제거래소 정착 - 김 산업 부가가치 유출 방지 및 중장기 산업 발전체계 고도화]]></description><pubDate>20260604</pubDate></item><item><title><![CDATA[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0차 회의: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등 논의]]></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88]]></link><description><![CDATA[최근 소비자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1.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유류 상승폭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농축수 상승 전환, 서비스 상승세 확대 등으로 5월 3.1% 상승 -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대비 2.5% 상승 2. 평가 - 중동전쟁 영향 및 고유가 지속으로 석유류가 물가상승을 주도 - 먹거리는 농축수산물이 상승하였으나, 가공식품 상승률은 18.3월이후 최저 - 소비심리 개선, 유가상승 영향 등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세 확대 - 중동전쟁 발발 이후 물가상승률은 주요국 비교시 낮은 수준 3. 향후 대응방안 - 석유류 가격안정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 -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공급 확대 등 총력 대응 - 불공정 가격행위 엄단 등 민생밀접 서비스 가격안정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 1. [농식품부]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방안 1 추진방향 - 관계기관 합동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반장 차관을 구성하여 산지 작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징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 - 이상기상 전망 시 현지 점검 및 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농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축산물 공급체계 유지 2 추진방안 -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구성운영 - 수급 불안 우려 품목배추, 무, 계란, 닭고기 등 공급여력 확충 - 할인지원을 통한 체감물가 완화 - 작황부진생산성 저하 대비 생육관리 강화 - 신속한 재해 복구를 통한 영농 재개 지원 2. 해수부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수산물 수급 안정방안 1 배경 - 여름철 폭염고수온, 호우 등으로 다량의 양식수산물 폐사 발생 시 수산물 수급가격에 상방 압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대응 필요 2 수산물 수급 안정방안 : 폐사로 인한 수급 악화 방지 - 피해예방 실시간 수온 관측망 확대 및 정보공유, 액화산소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장비 역대 최대규모 보급 - 조기출하 수산물 소비촉진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과 연계하여 고수온 폐사 전 조기출하를 유도 - 대응체계 구축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피해 우려 해역현장지도 활동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수시 조치, 피해 최소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1. 추진배경 - 여름철 성수기 전 2월 발표 대책의 각 부처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추진속도를 높이고, 특정 지역시기의 바가지요금 대응과제도 마련추진 2. 지역바가지 요금 근절 방안 - 관계부처 합동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5.28 개최 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대중교통 추가 증편, 범부처 특별 현장점검 등 총력 지원 중 3.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 합리적 가격형성 및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 바가지 근절을 위한 페널티인센티브 등 제도적 유인구조 강화 - 민관 공동참여형 통합관리체계 구축 4. 향후계획 -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단기 현안과제를 6월 공연 전까지 집중추진 -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히 관련 법령 등 개정을 차질없이 신속 추진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 1. 목표: 김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산업 고도화로 30년 김 수출 18억불 달성세계시장 선도 2. 전략 -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 양식면적 확대, 생산 다변화 - 수급조절 수단 부재 보관비축역량 강화 - 영세한 가공업계불투명한 유통 가공유통 체계 고도화 - 부가가치 유출과 지원체계 미비 산업 체질 개선 3. 혁신방안 1 견고한 생산기반 구축 - 김 양식면적 확대관리 - 계약생산 등 안정적 생산 지원 - 김 수급 관리체계 강화 - 생산량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2 보관비축 역량 강화 - 마른김 보관인프라 구축 - 마른김 비축과 수매 지원 - 국내외 저장시설 이용 확대 - 물김 장기저장 기술 개발활용 3 가공유통 체계 고도화 - 등급제거래소 도입 - 김 가공 AX, 피지컬 AI 생산기반 구축 -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 - 유통관리 강화 4 산업 체질 개선 - 김 산업 전문기관 설립 - 권역별 지원체계 구축 - 조미김 수출 비중 확대 - 업계 상생협력체계 구축]]></description><pubDate>20260604</pubDate></item><item><title><![CDATA[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86]]></link><description><![CDATA[추진배경 - 국내 이주노동자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빈번 내국인 대비 높은 산재율,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조건 격차 大 최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연속 발생 신속한 대책 마련 필요 문제점 및 원인 - 이주노동자의 취약성 낯선 환경, 고용체류 불안감 등으로 정부기관 접근성 낮은 이주노동자 특성상 인권침해 적발해결에 한계 비자 연장 불이익 등 우려로 인권침해 발생 시에도 미신고하거나, 민간 인권단체 등 상담에 의존하는 경향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뒤늦게, 일부만 파악해결 - 보호 사각지대 부처간 정보 공유가 미흡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이 고용허가제E-9 중심으로 실시되는 등 사각지대 발생 - 사업주 인식 부족 일부 문제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값싼 노동력이라는 인식 등 낮은 노동인권의식으로 인권침해 발생 취약사업장 및 인권침해 발생에 대해 선제적 모니터링하여 조치 인권침해 방지대책 1.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익명조사신고 익명조사 등 통해 인권침해 상시 점검 및 조기 파악 - 외국인 인권리더 적응도 높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지정, 위험사례 파악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신설 2. 선제적 감독 실시 - 기획감독 인권침해 다수 발생 및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화성, 인천, 안산 등 대상으로 신속한 기획 감독 실시5.5주~6월, 100여개소 대상 - 적시성 강화 익명조사, 외국인 인권리더 등 사전 모니터링통해 확인된 인권침해 사례는 즉시 점검감독 연계 - 관계기관 협력 지역별로 지방노동관서-지방경찰청-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간 핫라인 구축 3.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 전담팀 운영 지방노동관서 내 「이주노동자 전담팀」 신설5.22.~ - 보호조치 피해자 의사 반영하여 인근 쉼터 연계 등 통해 가해자와 분리조치, 신속한 사업장 변경 지원 등 보호조치 병행 - 신고 접근성 제고 이주노동자가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상담의 날 운영 4. 사업주관리자 등 현장 인식 개선 - 자율개선 지원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 - 사업주 안내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제재조치 및 방지 안내 등 권익보호 안내문 정기 발송매분기, 팩스문자 등 - 사업주 교육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핵심 기초노동법, 사업장 내 인권보호 교육 실시 - 캠페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직장동료 인식 제고를 위해 민관 공동캠페인 지속 전개4.17 노동부-노동권익재단 MOU 체결 5. 인권침해 예방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 사업장변경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추진E-9 - 통합 지원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description><pubDate>20260604</pubDate></item><item><title><![CDATA[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40;안&#41;]]></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73]]></link><description><![CDATA[추진 방향 -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효율화 추진 1. 불필요한 행정서식 삭제 1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행정서식 대폭 축소 - 연구자가 기관에 제출하는 행정서식 92.9% 삭제2,171개154개 - 행정서식 표준화전산화 추진 - 비표준서식 원칙적 폐지 2 RD 단계별 행정서식 관리 및 확대 방지 - 사업 단계별 67개 표준서식, 65개 전산화 서식을 중심으로 관리체계 마련 - 비표준서식 총량제 단계별 첨부 비표준서식 2개공고접수 3개로 제한, 허용목록 외 첨부 제한 초과/신규 추가 필요시 과기정통부 사전 검토 필수 우회 경로 통한 요구시 RD 평가예산상 불이익 적용 가능 3 필요최소자료 제출 원칙 명문화 연구자가 필요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2. 행정서식 전산화 및 시스템 연계 1 전산화 서식 확대 및 행정처리 효율화 - IRIS상 체크리스트 및 전자적 동의 절차 구현16개 2 타 기관 시스템과 서식 정보 자동 연계 - 연구지원시스템-타 기관 행정시스템 연계총 49개 3. 연구자 입장에서 RD시스템 재편 1 시스템 연계 확대 + 4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연구24로 재편 - 통합 로그인 연구24 구축26.6월, 연구과제IRIS연구비EzbaroRCMS연구정보NTIS 등 통합 추진~28 2 AI 기반 행정지원서비스 단계적 확대 - 26년 현장 적용 우선 서비스평가위원 추천, 규정 QA, 연구비 모니터링 등 도입 - 27년 보고서 자동 생성, 과제 차별성 검토 등 고난이도 기능 개발 - 28년 이후 맞춤형 의사결정 지원 등 자율형 연구행정 보조체계 구축 ]]></description><pubDate>20260529</pubDate></item><item><title><![CDATA[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방안&#40;안&#41;]]></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72]]></link><description><![CDATA[비전 대학 연구인프라 개방공유 생태계 조성 추진방향 - 대학 단위 통합관리체계 구축하여 공동활용 체계로 전환 - 장비전문인력 및 장비 이관 기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핵심전략 1. 대학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운영체계 고도화」 - 공기원공실관 중심 대학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 27년 신규 재정지원사업 기획 및 추진 - 우수 핵심연구지원센터의 단계별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센터 육성 핵심연구지원센터 후속과제 개편 기획 및 추진 - 지역 연구역량 동반성장 견인 5극3특과 연계한 지역 연구역량 강화 기획 및 추진 2. 장비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관리기반 제도화」 - 대학 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 지원체계 기반 구축 장비전담인력 직군신설 및 등급 표준화 현장의견수렴 - 연구장비의 합리적 이관 기준 마련 법 제정 상정 추진 및 관련 표준지침고시 개정 - 대학의 유휴저활용 장비 활용도 제고 ZEUS 등록 대학 전체 장비 전수조사 실시 기대효과 대학 단위 중심의 일원화된 장비 공동활용 체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학 연구 인프라 개방공유 생태계 조성 향후계획 공동협의체 운영 대학 지원사업 개편 논의, 신규 사업예산 확보 추진등을 위해 교육부-과기정통부 간 공동협의체 운영 지속26.1.~]]></description><pubDate>20260529</pubDate></item><item><title><![CDATA[ AI 기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정보보호 추진계획&#40;안&#41;]]></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71]]></link><description><![CDATA[추진방향 - 민간분야에서 AI 보안 위협에 대응할 단기과제와, 우리 사회전반의 정보보호 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 체계마련 범정부 거버넌스와 협력체계, 민간분야 대응조직 마련 취약점패치 등 긴급대응 AI 취약점 및 패치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민관군에 신속공유 및 전파하는 한편, 기업부처에 기술지원 등 추진 보호대상별 대응 기반시설산업인프라 등 주요기업은 강도 높은 점검과 대비 태세강화를 독려하고, 일반인중소기업에는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홍보 추진 AI 보안주권 확립 고성능 AI의 보안 활용 일상화, 공격무기화에 대비하여 국내 정보보호 체계를 독자 AI 기술 기반으로 대전환 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성 제시 단기 대응과제26.6월 ~ 1. AI 취약점 공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응체계 마련 - 범부처 협력체계 AI 취약점 공개 및 패치, 위협상황 등을 신속 공유 전파하고, 침해사고정황 발생시 합동대응 가능한 임시체계 구축 - 총괄상황반 과기정통부 內 총괄상황반을 임시구성하여 상황관리 총괄 - 취약점관리센터 KISA 內 취약점 및 패치정보를 통합관리공유전파하고 기업 및 유관기관 기술지원, AI 보안위협 대응반BH 실무지원 - 민간협의체 AI 및 보안기업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구성하여 AI 위협 및 취약점 공유 및 전파, 공동대응 등 협력 추진 2. 취약점 관리센터 중심 취약점패치 관리 일원화 및 긴급대응 준비 - 취약점 수집탐지 KISA 취약점 정보포털KNVD을 중심으로 대내외공개 및 신고, 내부입수AI 활용, 유관기관 공유 등을 통해 취약점 수집 - 취약점 분석 및 분류 수집된 취약점을 국제 표준CVSS에 따라분류하고, 위험도와 피해파급도 등에 따른 대응 우선순위 도출 - 패치관리 공유전파된 취약점에 대한 개발사 등 패치 입수전파 - 전파공유 보안공지, CISO약 2.8만개社, 민간 협력채널C-TAS, ISAC, 부처별 상황반관군 전체에 취약점패치 공유 및 조치 권고 - 고성능AI 시범적용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한 최신고성능 AI 모델을 취약점패치 업무 및 기업지원 전반에 시범 적용하고 검증~12월 - 국제협력 국제협력 기반의 취약점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체계 운영 3. 피해 파급력이 큰 주요기업 대상 보안점검 등 추진 - 대상 주요기업 약 1,200개社중복포함 각 산업인프라 등 주요기업은 소관부처 주관 하 자산관리 및 취약점점검을 자체 추진하고, 정부는 이행점검 - 기반시설 AI 위협 대응을 위해 기존 이행점검에 더해 자산관리 공급망AI 취약점 점검 집중추진6월~ - ISMS 인증기업 대상 26년 사후현장 심사 시 취약점 관리조치체계구축 여부, KNVD에서 전파받은 취약점 조치 여부 등 점검6월~ 4.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보안기본기 확립 집중 지원 - 자산식별관리 보안 관리의 출발점인 정보자산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미관리미승인 IT자산 식별을 위한 사례집 배포와 지원추진 - 공격표면 축소 여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공격표면점검무상 및 AI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전문가 상담 제공16개 지역센터, 2,000개사 목표 - 오픈소스 식별관리 AI가 악용하기 쉬운 오픈소스 취약점을 선제 식별 조치할 수 있도록 SBOM 생성분석 등 기술지원8월~, 약 200개사 - AI 점검인프라 구축 고성능 AI 모델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SW 대상 취약점 점검 인프라 제공, 전문가 조치 지원8월~, 약 100개사 5. AI 기반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체계 확립 - 위협 선제탐지대응 전 세계 도메인약 3.5억건/일을 상시 모니터링, AI 기반 악성행위공격준비와 도메인을 생성 즉시 탐지대응 - 침해대응 AI 서비스 관련 침해사고정황의심 발생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가동, 신속한 침해사고 조사 및 피해확산 차단10월~ 6.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AI 보안생태계 구축 - AI 협력확대 공공외교민간 채널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글로벌 AI 기업 프로젝트 관련 정보공유 및 AI 모델 접근권 확보 - AI 안전네트워크 英의장국美日EU 등 10개국이 참여하는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해 프론티어 AI 모델 공동 대응체계 강화 7. 대국민 등 홍보 및 대응요령 전파 - 기업문화 혁신 자산관리공격표면 축소, 사이버 복원력 대비 등 보안 기본기 확립을 경영 최우선 목표로, CEO 등 고위급의 관심과 투자 유도 - 대응요령 취약점 발견부터 패치까지 전 단계에 걸쳐 대응요령을 마련하고, 주체별제조사, 기업기관일반인 가용 채널을 확보하여 신속 홍보 - 인식전환홍보 제15회 정보보호의 날7.8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AI 보안패러다임 전환 공감대 확산과 관심 유도 중장기 대응과제27년~: 「AI 보안위협은 AI 보안역량 강화로 대응」 1. 독자적 AI 보안생태계 조성 - AI 보안주권 확립 과기정통부가 지원 중인 독자 AI 모델의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 AI 보안 기술의 자립화를 유도 - AI 보안기술 확보 신종 AI 보안위협에 대응할 핵심기술 개발 추진 2. AI 자율형 침해대응 및 지원체계 확립 - AI 기반 침해대응 신고분석, 재발방지, 이행점검, 정보공유 등 KISA 침해대응 체계를 AI 기반 대응체계로 단계적 전환 - 민간 보안체계 침해사고 피해기업의 공격표면과 노출된 자산을 AI 에이전트로 진단검증조치하는 지능형 위협노출 관리체계 구축 3. AI 시대 국가 정보보호 체질 개선을 위한 기초체력 확보 - 제로트러스트 확산 정부 가이드 및 주요 분야 실증 결과 기반으로 全 사회 제로트러스트 확산을 위한 제도화 검토 및 전환사업 지속 추진 - 보안운영 재설계 사람 중심의 SW 취약점 탐지 및 수동대응패치 등경직된 프로세스를 AI 중심 자율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 양자내성 원천방어체계 AI-양자 기술발전으로 고조된 암호체계 무력화 위협에 대응하여 PQC 전환을 통해 데이터 해독 공격 대응력 혁신 - 인력양성 AI 개발활용 전주기 보안인재로 보안 인력양성 정책초점을 전환하고, 新 과정 및 인재 플랫폼 구축 방향 등 검토 4. 주요 정보보호 제도의 AI 중심 개편 - 기존 보안체계 기반 주요 정보보호제도정책기반시설, 보안평가인증, ZT, 정보보호 공시, 인력양성 등을 AI 시대에 걸맞게 재검토 및 개편]]></description><pubDate>20260529</pubDate></item><item><title><![CDATA[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70]]></link><description><![CDATA[비전 유턴을 통한 산업 핵심역량 확보 정책방향 전략분야 및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유턴 촉진 세부과제 1.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 「유턴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턴 지원대상 확대 제품서비스의 동일성 요건 완화 시행령 개정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 2. 지방 중심의 유턴 촉진을 위해 협상 방식으로 보조금 체계개편 - 전략분야 및 대규모 유턴 대상 협상 트랙 신설 일반 트랙은 지방투자보조금 수준으로 보조비율 조정 보조금 집행방식 개선 3.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 유턴투자 이행률 제고를 위해 평가관리를 강화하되, 이행요건은 기업환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 투자계획기업 적격성에 대한 평가 강화 보조금 이행관리 기간 확대 기업투자환경 변화에 맞춰 이행요건 개선 4. 전략적 유치 및 패키지 지원 - 핵심 역량을 보유한 유망 타겟을 발굴유치하고, 투자 프로젝트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유턴투자 적기 이행 뒷받침 유망한 유턴 타겟을 선제적으로 발굴유치 유턴기업 대상 지방정부 IR 플랫폼 구축 투자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패키지 설계 5. 밀착지원 및 홍보 강화 - 투자 프로젝트별 PM프로젝트 매니저을 지정해 유턴 全주기를 관리하고, 성과 확산을 통해 선순환 유턴 생태계 조성 투자 프로젝트의 全주기를 관리하는 PM프로젝트 매니저 도입 PM을 원스톱 창구로 투자애로 적극 지원 「유턴투자지원단」을 구성해 유턴 이행 뒷받침 재정립된 유턴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성과지표 개발]]></description><pubDate>20260529</pubDate></item><item><title><![CDATA[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67]]></link><description><![CDATA[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목표 1. 해양사고 인명피해 : 25 137명 30 82명 - 국정과제 76, 30년까지 인명피해 50% 저감24년 164명 25년 137명 30년 82명 2. 해양안전활동 체험자 : 25 연 26만명 30 연 50만명 - 해양안전체험관, 해양안전 교육, 해양안전 캠페인, 해양안전 마일리지 등 참여인원 3. 해양안전문화지수 : 25 76점 30 80점 - 해양안전문화지수 18년 68점 19년 72점 20～24년 70점대 25년 76점 30년 80점 3대 전략 및 6개 추진과제 1. 맞춤형 지원교육 - 해양수산 산업현장 지원확대 및 종사자 안전활동 지원 어업사업자 구명조끼 자가 교체 보조 해운선사 포상 등 지원 확대 해양안전문화 진단 모델 개발 및 컨설팅 찾아가는 어선원 교육 추진 외국인 어선원 인력 양성관리 추진 바다내비 위험경보 영어 서비스 모듈형 종사자 e-라이브러리 서비스 - 참여형 마일리지제 도입 및 대국민 맞춤형 교육 강화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 도입 생애주기 5대 안전교육 등 해양안전 영역 신설 추 해양 특성화 대학 연계형 해양안전 프로그램 개발 시니어 강사 양성 및 안전보건 강사 공동활용 여객선사 대상 교통약자 맞춤형 교육 낚시교육 확대 2. 제도 및 인프라 마련 -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감시감독 체계 마련 안전투자공시 제도 시행 선사 안전 등급제 추진 타깃형 관리체계K-Qualship 시행 선박 운항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해상교통 질서위반 범칙금 블루휘슬 등 감시감독 제도 도입 안전신문고 해양안전분야 신고 기능 확대 - 일상 속 해양안전체험 확대 권역별 특별 기획전 릴레이 전시 등대 스탬프 투어 등 등대여권 확대 간이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 추진 해양안전체험관 중장기 계획 수립 해양안전 프로그램 전국 확산키오스크 보급 해양안전체험관, 안전체험관 콘텐츠 대중화 범부처 안전체험관 협의체 운영 3. 홍보실천 활동 강화 - 해양안전 캠페인 강화 및 홍보 콘텐츠 다각화 찾아가는 캠페인, 해양안전 콘텐츠 지역 확산 지역 행사, 기념일 등 합동 캠페인 추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확대 해양안전 크리에이터 육성 바다내비 해양안전정보 라디오 방송 홍보 준해양사고 사례 삽화웹툰 제작 -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협업 확대 안전교육포털 학습자료 공유연계 해양안전교육포털 AI 챗봇 서비스 도입 안전신문고-해양수산 포털 신고 기능 연계 해양안전실천본부-안전문화실천추진단 협업 해양안전문화 정책 지표 마련]]></description><pubDate>20260529</pubDate></item><item><title><![CDATA[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66]]></link><description><![CDATA[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1. 상황 - 중동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주요 기관들은우리경제의 금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 중임. - 4월 산업생산은 그동안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지만 5월에는 소비와 기업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흐름이 재개될 전망임. 2. 향후계획 - 고유가에 따른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 - 화물여객자동차에 이어, 오늘부터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한도를 기준가격 대비 종전 12.9%에서 16.4%로 리터당 36~42원 상향할 예정 -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7월까지 연장 -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 1. 비전: 유턴을 통한 산업 핵심역량 확보 2. 정책방향: 전략분야 및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유턴 촉진 3. 세부과제 1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 업종 동일성 요건 완화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대상 확대 2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 협상 방식 도입 - 보조금 집행 방식 개선 3 이행관리 강화 및 합리화 - 평가 강화 및 이행기간 확대 - 이행요건 합리적 개선 4 전략적 유치 및 패키지 지원 - 유턴 타겟 선제 발굴 및 유치 - 지방정부 IR 플랫폼 구축 - 맞춤형 지원패키지 설계 5 밀착지원 및 홍보 강화 - PM 중심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유턴투자지원단」으로 투자이행 뒷받침 - 성과지표 개발 및 홍보 강화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 1. 추진배경 - 「화물자동차법」「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화물차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 상향52.8% 예정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이번 추경으로 신설된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도 지원단가 한도 상향추경 정부안 대비 52.8% 추진 2. 지원단가 한도 상향 방안 -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 화물차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액 인상률 52.8%를 농림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에 일괄적용 - 상향된 지원단가 한도는 개정된 「화물자동차법」, 「여객자동차법」공포일인 26.5.29일 농림어업용 면세유 구입분부터적용 3. 향후계획 - 사업시행 지침 개정 시행26.5.29 - 관계부처 합동기획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보도자료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1. 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2. 목표 - 해양사고 인명피해 : 25 137명 30 82명 - 해양안전활동 체험자 : 25 연 26만명 30 연 50만명 - 해양안전문화지수 : 25 76점 30 80점 3. 3대 전략 및 6개 추진과제 1 맞춤형 지원교육 - 해양수산 산업현장 지원확대 및 종사자 안전활동 지원 - 참여형 마일리지제 도입 및 대국민 맞춤형 교육 강화 2 제도 및 인프라 마련 -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감시감독 체계 마련 - 일상 속 해양안전체험 확대 3 홍보실천 활동 강화 - 해양안전 캠페인 강화 및 홍보 콘텐츠 다각화 -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협업 확대 중형조선사 RG 지원방안 - K-조선업의 도약과 건전한 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description><pubDate>20260529</pubDate></item><item><title><![CDATA[제1회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40;안&#41;,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등 ]]></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85]]></link><description><![CDATA[〈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안〉 1. 개요 - 총괄조정 국무총리 주재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신설비상설 회의체 기존 위원회 역할 이외, 국가 데이터관리,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등 포괄적 논의 부처간 쟁점 발생시 총괄조정 기능 수행수시 개최 AXAI 관련 데이터 정책 이슈는 과기장관회의를 활용하여 사전 이해관계 조정 - 기존 위원회 등 타 위원회는 장관급으로 조정하여 상호연계 강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장관 가칭국가데이터위원회 위원장: 데이터처장 - 데이터처 신법 국가 데이터처 업무 중심 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국가데이터위원회 포함 제정 추진 2. 운영 방안 - 논의 대상 범부처 데이터 종합계획,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개인정보 등 당면 이슈 해결 - 참석 대상 국무총리주재, 과기부총리, 행안부 장관, 데이터처장, 문체부 장관, 개인정보위 위원장 상정 안건에 따라 관련 부처도 회의 참석 - 총괄 간사 국무조정실경제조정실장 - 개최 주기 반기별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1. 비전: 데이터 고속도로로 모두가 연결되는 모두의 AI 생태계 조성 2. 방향 - 양질의 데이터 확보연계, 규제개선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 맞춤형 지원과 생태계 조성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3. 추진전략 1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데이터 확보구축 - 구축 고품질 추론CoT, 수요기반 독자AI모델 개발 핵심 데이터, AI 안전신뢰성, 성능 벤치마크 등 AI개발 핵심 데이터 구축 범정부 AI학습용데이터 현황조사 후 가공업사이클링하여 공개 피지컬AI제조 등 특화데이터 확보,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실증 추진 - 개방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선정, AI Ready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공공데이터 개방 제한제도 개선제한요인 평가제도 신설, 면책안내서 마련면책조항 구체화 공공누리 AI유형 신설 및 부착 의무화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 복합데이터, 분야별 융합데이터 구축 2 모든 데이터가 모이고 연결되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 연계 공공민간데이터 소재정보 단일창구 제공원윈도우 및 데이터 플랫폼 연계 의무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확산 국가통계 메타데이터 표준 구축 및 분야별 데이터 표준 개발 - 관리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AI허브 개편 구축 민간데이터, 공공산출데이터 연계 연구데이터법 제정 및 RD 데이터 관리 강화예산요구시 데이터 개방활용계획 제출 등 3 안전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 활성화 - 제도 저작물, 개인정보, 보건의료 제도 합리화 및 불확실성 해소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AI특화 상담창구, 저작권법 개정 검토 개인정보: 공익목적의 AI학습을 허용하는「개인정보보호법」개정,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원본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 심의 간소화 AI데이터 활용 제한 규제 발굴개선, 데이터 무단사용범위 명확화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인프라 전국 안심구역 클라우드 연계 및 원본데이터 활용 특례 검토 권역별 안심구역 거점센터 육성신규지정 활용경진대회실증 지원 4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 - 기반 중소스타트업 AX 원스톱 바우처 및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지원 전문인력 양성해외大 연계 데이터 산업 특수분류 개발 데이터거래사 등급구분 개편3급, 2급, 1급일반, 1급전문 - 유통거래 데이터 세액공제 시행중소 최대 50%, 대중견 최대 40% 데이터 현물 자부담 인정중소 제조사업 대상 시범도입 표준계약서학습용데이터 거래 마련 저작권 배상보험 출시가입지원 - 추진체계 국가AX 확산을 위한 데이터 지원체계 가동 - 지원체계 과제별 추진내용을 구체화하여 법정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기반 AX방향을 제시하는 데이터전략맵 구축확산 지원정부 AX원스톱 지원센터 등 연계]]></description><pubDate>20260528</pubDate></item><item><title><![CDATA[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75]]></link><description><![CDATA[비전 채무자 보호가 작동하는 매입추심 생태계 조성 목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 건전한 지배구조 및 영업 방식을 갖춘 우량업체 중심으로 업을 재편 전환방향 1. 규제 차익 해소 -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요건 도입 - 매입채권추심업-채권추심업간 이원화 체계 유지 2. 전문화채무자보호 강화 - 대출업무대출중개업 등 타업무 겸영 제한 - 연체채권 매입 관련 민사상 특례 검토 3. 연착륙 유도 -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허가취득 없이 유예기간 만료시 보유채권 6월내 매각 세부방안 1. 허가요건 -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추심업과 유사하게 추심을업으로 하는 특성을 고려,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요건을 도입 - 다만, 위탁이 아닌 매입하여 추심업을 영위하는 점을 고려하여 임직원 및 물적설비 요건은 강화 2. 업무 규율 -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거나 부수업무로 영위 금지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 채권추심업-매입채권추심업간 이원화 체계를 당분간 유지함에 따라 채권추심업자의 채권매입추심업 겸영도 불가 -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낮은 비용으로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매입 절차 관련 민사상 특례 검토 - 매입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 관련 사항을 업무에 내재화 3. 전환기간 - 법개정 이후 새로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규정 - 다만,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업을 영위하면서 새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시행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 전환 계획이 없는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법시행 후 6개월 내 보유채권 매각소각 등 정리계획을 제출하여 질서있는 퇴출을 유도 - 허가 취득 없이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보유 연체채권은 등록만료 시점부터 6개월 내 소각하거나 다른금융회사매입채권추심업체에 매각해야 함 기대효과 - 부적격 업체가 퇴출되고 장기과잉 추심을 스스로 억제하는 업무 관행이 형성되어 채무자 보호 안전망 강화 - 전문화와 채무자 보호 내재화로 질적 성장 도모 향후일정 - 업계 간담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8월 - 대부업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추진12월]]></description><pubDate>20260528</pubDate></item><item><title><![CDATA[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69]]></link><description><![CDATA[비전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꿈을 키우는 현장체험학습 목표 -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 학교교사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 완화 추진과제 1.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 조성 1 교사 다중 보호 체계 구축 - 법령 정비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의 면책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기준이 명료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26.下 - 교사 안전망 현장체험학습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를 보호할수 있도록 원스톱 밀착형 법률 지원 체계 구축 - 특이 민원 대응 민원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의 조기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노력 - 가정 내 안전교육 체험학습 매뉴얼을 통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등 학부모의 역할 명시 2 전문 보조인력 확대 및 배치 지원 - 보조인력 확대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안전보조 인력 배치 확대 - 인력배치 지원 교육지원청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직접 배치 등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 대폭 완화 - 안전 전문성 강화 소방청, 경찰청 등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 구호 역량을 갖춘 보조인력 확보 확대 - 지원 시스템 마련 교육청 및 학교가 쉽고 편리하게 보조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보조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26.下~ 3 사전 안전점검 지원 강화 - 안전점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수학여행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지자체 협조 - 차량 안전점검 봄가을 현장체험학습 집중 기간 국토부 교통안전 합동 현장점검 및 수학여행 차량 사전안전점검 강화전세버스공제조합 협조 2.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1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지원 강화 - 교육청 전담 지원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교육지원청 중심의 밀착형 현장 지원 체계 구축 - 선도교육청 운영 교육청 중심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모델 개발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선도교육청 운영 - 공동협의체 운영 시도 현황 및 우수사례 공유, 제도개선 사항 발굴, 현장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시도교육청 공동협의체 운영분기별 개최 2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 발굴 확대 - 종합 패키지 활용 계약업체가 숙식, 차량 등을 비롯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 종합 패키지 확대 - 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 조달청, 한국여행업협회 등과 협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 상품 확대 3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 통합 플랫폼 구축 우수 체험처 안내, 보조인력 관리,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등을 지원하는 현장체험학습 플랫폼 구축26.下 - 통합플랫폼 고도화 AI을 활용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기본 문서를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28.~ 3. 배움이 함께하는 체험학습 1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내실화 - 지역 전문 해설사 학생과 동행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적 특성등을 안내하는 전문 해설 인력 지원 확대지자체 - 교육과정 연계 강화 교실에서의 학습이 현장 체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26.下~ 2 유관기관 체험 프로그램 활용 확대 - 교육기관 활용 확대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등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확대27.~ - 유관기관 연계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플랫폼에 유관기관의 체험교육 안내 플랫폼을 연계하여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 통합 제공26.下~ 향후계획 - 교사 면책권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법」 등 법령 정비~26.下 - 현장체험학습 안전점검 강화 및 프로그램 발굴 협조26.5월~ -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상품 개발 및 확대 관련 기관 협의26.6월 -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26.12월 - 보조인력 온라인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6.9월~ -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공동협의체 운영수시]]></description><pubDate>20260528</pubDate></item><item><title><![CDATA[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68]]></link><description><![CDATA[비전 데이터 고속도로로 모두가 연결되는 모두의 AI 생태계 구현 - 양질의 데이터 확보연계와 규제개선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 - 맞춤형 지원과 생태계 조성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추진전략 1.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데이터 확보구축 - 구축 고품질 추론독자AI개발 핵심데이터, 특화데이터피지컬AI제조 등 구축, 범부처 AI학습용데이터 조사업사이클링,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실증 - 개방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선정, AI Ready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담당자 면책 안내서 마련,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 분야별 융합데이터 구축개방 2. 모든 데이터가 모이고 연결되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 연계 공공민간데이터 소재정보 단일창구 제공원윈도우 및 플랫폼 연계 의무화, 국가통계 메타데이터 표준, 분야별 데이터 표준개발 - 관리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AI허브 개편 구축 및 민간데이터, 공공 산출 데이터 연계, 연구데이터법 제정시행 및 RD 데이터 관리 강화 3. 안전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 활성화 - 제도 저작물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AI특화 상담창구, 저작권법 개정 검토, 개인정보원본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심의 간소화 제도 합리화 및 불확실성 해소 - 인프라 전국 안심구역 클라우드 연계 및 원본데이터 활용 특례검토, 권역별 안심구역 거점센터 육성신규지정, 활용경진대회, 실증 지원 4.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 - 기반 중소스타트업 AX 원스톱 바우처 및 데이터 문제해결 은행지원, 전문인력 양성해외大 연계, 데이터산업 특수분류 개발, 데이터거래사 세분화 - 유통거래 데이터 구매 세액공제 시행, 정부사업 참여기업의 데이터 현물 자부담 인정, 저작물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저작권 배상보험 출시가입지원 추진체계 - 국가AX 확산을 위한 데이터 지원체계 가동 - 지원체계 각 과제를 구체화하여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기반 AX방향을 제시하는 데이터전략맵AX원스톱 지원센터 연계 구축확산 지원 ]]></description><pubDate>20260528</pubDate></item><item><title><![CDATA[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40;안&#41;]]></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50]]></link><description><![CDATA[비전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 목표 넓게 보장하고 생애 全 과정을 함께하는 복지 실현 추진전략 및 과제 1.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1 소득보장 강화 - 기초생활 안전망 강화 -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및 자산형성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2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 일자리 진입유지 지원 -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서비스 제공 - 지역주도연계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새로운 소득 및 지역협력 모델 추진 - 지역특화 소득모델 활성화 -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본소득 검토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2.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4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전생애 국가 책임 돌봄 강화 5 국민중심 의료건강서비스 확립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평생건강 지원 확대 -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 6 지역기반 생활밀착서비스 확대 - 전생애 교육학습 지원 - 맞춤형 주거 지원 - 일상생활 공공서비스 강화 3.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기반 혁신 7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 AI데이터 활용 보건복지 혁신 - 신청주의 개선 -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8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 -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 - 지역맞춤형 사회보장협력체계 구축 9 지속가능성 확보 -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체계 구축 - 근거기반 사회보장정책지원]]></description><pubDate>20260526</pubDate></item><item><title><![CDATA[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049]]></link><description><![CDATA[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 1.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 1 단기: 60일이내 기존 자원 활용한 집중지원 - 이송전원 체계 정비로 최종치료 시간 단축 지역협력체계 강화 일반분만병원-권역 모자센터 간 연계협력하여 적정기관에서 진료, 응급시고위험응급 분만 발생 시 해당 권역센터에서 수용 신속이송 119 출동시 임산부가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 진료가 어려울 시 권역 전국단위모자의료전담팀중앙119구급상황센터 협력 병원선정 전원 효율화 전원전담팀 상황요원 증원5명 15명, 시간당 3~4명하여, 여러 의뢰건도 동시에 신속히 병원 선정 - 모자의료센터 인력규제 완화 및 수가 인상 인력규제 완화 인력 보완 및 야간휴일 대응 강화 위해 지역분만병원 전문의 활용, 파트타임 등 다양한 근무형태 인정지침개정 수가인상 모자의료센터에 ▲임신 주수,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른 추가 가산 2 ~27년 上 전국 어디서나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구축 - 5극 중심 권역별 대응체계 구축 중증센터 확충 現 중증센터서울 2개소를 5극 중심 6개소로 단계적 확대하여 전국 및 광역 내 최중증 임산부신생아의 최종 수용역량 강화 센터 재편 진료역량？실적 우수한 기관은 센터 상향권역 중증, 지역 권역, 역할 미흡한 기관은 센터 하향지정취소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원 강화 인력지원 비수도권 권역센터에 시니어 의사 채용시 인건비 지원, 중증？권역센터 중 국립대병원의 산과 등 전임교원 증원 추진 운영지원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부터 역할과 의무수행에 기반한성과 기반 사후 보상 단계적 도입 등 운영 지원 확대 3 필수의료 안심 진료 지원 의료사고 부담 완화 - 배상책임 경감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여 최대17억원까지 배상책임 보장25.~, 응급생아중환자실 전문의까지 대상 확대 -국가보상 강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국가보상25.7월~ 산모 중증장애까지 보상 대상 확대 추진 -형사부담 완화 분만, 응급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는수사기관 출석요구 자제, 기소제한, 형 감면 등 부담 경감 2.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전국 조기 확대 1 이송체계 혁신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광주전라, 26.3~5월」모델을 지역별 특성 반영해 전국으로 조기 확대 - 추진 방향 응급 의료자원 분포, 지역적 특성 등 고려한시도별이송지침 마련, 광역상황실 통한 전국 이송-전원 연계 등 - 추진일정 6~7월 지역별 지침 정비 완료 등 통해 9월 내 전국 실시, 안정적제도 시행 뒷받침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9월 2 수용력 강화 심근경색, 외상 등 23개 중증응급질환 대응역량 중심으로 권역-지역응급센터 지정 개편, 인프라 보강권역센터 44개소 60여 개소]]></description><pubDate>20260526</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