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encoding="UTF-8"><channel><title>KDI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title><link>//epts.kdi.re.kr/polcTmsesSrvc/them</link><description>KDI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주제별 보기</description><copyright>COPYRIGHT 2007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webMaster>webmaster@kdi.re.kr</webMaster><language>ko</language><item><title><![CDATA[토큰증권 정책방향]]></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664]]></link><description><![CDATA[추진방향 1.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 - 신종 비정형증권 및 기존 정형증권 토큰화 - 단계별 구축 로드맵 수립 및 이행 2. 조각투자 모범규준 마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모범규준 도입 3.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정비 - 장외거래소 인가거래, 투자한도,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구축 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화 - 안정적 계좌관리, 엄격한 등록요건 5.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 보안, 참여자 기준, 장애대응 등 심사기준 표준화 세부 추진계획 1.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 계획 - 단계별 인프라 구축 로드맵 수립 및 추진 1단계 : 27.2월 법 시행, 기관투자자 전용 펀드, 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 2단계 : 공모 증권으로 확대 등 인프라 확충 3단계 :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 스테이블코인 활용 2. 조각투자 모범규준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 및 투자계약증권 쟁점 검토 기초자산 요건, 공모배정 기준, 집합화 조건 제시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공유지분형사업형 등 유형별 투자자 보호 기준 검토 3.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 장외거래소 인가유통제도 정비 인가단위 신설채무증권 일반투자자 연간 순매수 한도 1억원 도입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제재체계 구축 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운영요건 규정 자기자본 40억원, 전문인력 배치 의무 등 요건 규정: 계좌관리, 재산권 보호, 전산보안 기준 강화 5.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 분산원장 심사기준 표준화 참여자, 합의알고리즘, 보안, 장애대응, 스마트컨트랙트 업그레이드 등 포함 6. 향후 계획 - 단계별 로드맵에 따른 제도인프라 지속 구축 관련 하위법규 반영, 인가절차신규 인프라 공고, 연구용역 추진 등]]></description><pubDate>20260904</pubDate></item><item><title><![CDATA[행정안전부  2027년 예산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650]]></link><description><![CDATA[1. AI민주정부 구현: 국민이 체감하는 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 국민 맞춤형 혜택 안내 및 민원서비스 통합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000여 종 이상 추가하고, 운영확대에 70억 원 편성 안내부터 처리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완결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203억 원 편성 - 공공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서비스 연속성 강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체계 구축에 2,716억 원 편성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548억 원 신규 편성 - 공직자의 AI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온AI의 범정부 확산 등 AI 행정업무 적용에 542억 원 편성 2. 국민안전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이상기후와 지역별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안전망 강화 마을 단위 위험요인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조 1,579억 원 편성 자살 취약지구 시설물 안전성 개선 등 지역안전개선컨설팅에 120억 원 편성 - 재난 현장의 신속한 상황 공유 및 대응역량 강화 드론 촬영 영상을 중앙지방정부 상황실 간 공유하는 시스템 확충 등에 60억 원 편성 -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 저지대 침수 예방 급증한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에 430억 원 편성 3. 지역균형성장: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 -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혁신모델 발굴, 연구교육 강화 및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등 추진체계 구축에 449억 원 신규 편성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에 320억 원 편성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에 27억 원 신규 편성 -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생활인구 유입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조 4,500억 원 편성 섬 지역 방문과 소비를 유도하는 섬 반값 여행 지원에 12억 원 신규 편성 - 미래 성장거점 형성 지원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통합 지방정부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추진 4. 사회통합 등: 국민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 견지 - 책임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에 10억 원 편성 6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업에 19억 원 신규 편성 -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모두의 토론회 정례화와 시민참여 교육연구 등 국민참여정책 추진에 13억 원 신규 편성]]></description><pubDate>20260902</pubDate></item><item><title><![CDATA[2027년도 정부R&D 예산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659]]></link><description><![CDATA[비전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담대한 RD 투자 목표 과학기술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씨앗을 뿌리내리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기술주도 성장 구현 추진체계 1 3대 메가프로젝트 중심 국가 대혁신 - AI,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AIDC 기반의 혁신기반 마련 - 산업 대전환 대응 및 주력기술 고도화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전지 등 2 7대 SEED 기반 대한민국 미래개척 - 에너지공급망 핵심기술 확보미래에너지원자력, 혁신미래소재 ※ 미래에너지 재생에너지, 핵융합 등 원자력 SMR 등, 혁신미래소재 등 - 차세대 프론티어 기술 육성양자, 우주항공해양, 첨단바이오 3 투자 선순환으로 지역기업 활력 제고 - 기술사업화기업성장 촉진 - 지역 주도 RD 투자 확대 - 국방K-방산 동반성장 도모 4 미래세대에 흔들림 없는 성장 약속 - 청년인재 성장사다리 구축 -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기초연구, 출연기관 등 - 국민안전일상 우선 세부계획 1. 3대 메가프로젝트 중심 국가 대혁신 1 AI,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AIDC 기반 혁신기반 마련 - AI : 26년 2.4 27년 4.1조원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피지컬AI 패러다임 도약, AIDC 국가전략산업 육성, AI안전신뢰성 고도화 - 차세대보안네트워크 : 26년 0.62 27년 0.69조원 6G, 위성통신 등 신기술 개발 - 반도체디스플레이 : 26년 1.2 27년 1.3조원 AI 반도체, 극미세적층형 소자 육성, OLED 기술 개발, 소부장 생태계 구축 2 산업대전환 총력 대응, 주력 기술산업 고도화 - 산업대전환 AX, GX 등 대응 제조 현장 AI 솔루션, 그린 전환 등 경쟁력 강화 - 첨단로봇모빌리티 : 26년 0.7 27년 1.1조원 로봇핸드 등 국산화, 로봇자율주행기술 상용화 - 차세대전지 : 26년 0.27 27년 0.28조원 전고체리튬메탈 등 첨단 배터리 기술 확보 2. 7대 SEED 기반 대한민국 미래개척 1 국가 자원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에너지, 공급망 핵심기술 확보 - 미래에너지원자력 : 26년 1.2 27년 1.7조원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안정적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와 전력망 최적화에 집중 투자 - 혁신미래소재 : 26년 2.41 27년 2.44조원 희토류 등 핵심 소부장의 대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폐자원 재활용？대체？저감기술 등 투자 확충 2 미래 과학기술산업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프론티어 기술 육성 - 첨단바이오 : 26년 1.9 27년 2.2조원 바이오 AI 전환을 위한 지역 연구거점 구축, 감각 복원 및 신체제약 극복을 위한 BCI 기술 확보에 도전 - 우주항공해양 : 26년 1.5 27년 2.0조원 29년 우리 위성의 달궤도 진입에 이어 30년 민간 주도 달착륙을 위한 소형 달착륙선 개발 본격화 - 양자 : 26년 0.30 27년 0.37조원 국내 제조산업 역량 기반 양자 소부장 시장 선점, use-case 개발 등 활용확산 저변 확대 분야에 주력 3. 협력연계 기반 투자 선순환으로 지역기업 활력 제고 1 투자방식 다양화, 기술사업화 기업성장 촉진 26년 3.4 27년 4.2조원 - 투자형 RD 출자회수 재투자 구조 정착, 부처 협업사업 확대 - 성과확산 고속도로 우수한 RD 성과가 기술사업화를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처 간 협업사업 투자 확대 2 과감한 투자로 지역을 혁신의 새로운 중심으로 대전환 26년 3.3 27년 4.5조원 - 지역RD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RD를 4.5조원 규모로 유례없이 전폭적 투자 - 지역 AX 지역 강점 제조산업에 피지컬 AI를 접목한 지역 AX에 집중 투자하여 기술개발-인프라-공동연구 지원체계 구축 - 지역기초 소재 이공계 연구자와 학생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지역 연계형 기초연구 사업 확장 3 민군 기술 협력 선순환 강화로 국방K-방산 동반성장264.7 27안5.0조원 - 스마트 강군 미래 전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국방 AI 플랫폼 개발K-팔란티어 육성 본격화 등 착수 - 첨단기술 신속적용 국내 드론 기업에 대한 RD 지원과 우리 군의 구매조달*을 연계하여 신속히 전력화 - 핵심기술 국산화 무기체계에 필수적이나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국방반도체에 본격 투자, 차세대 전투기용 첨단 항공엔진 개발 추진 4. 미래세대에 흔들림 없는 성장 약속 1 젊고 유능한 청년인재들의 성장 사다리 구축26년 1.5 27안1.8조원 - 인재양성 영재학교 신설, 대학원생 장려금, 해외인재 유치, 청년창업 등 2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 기초연구 : 26년 3.4 27년 3.6조원 계속과제를 포함한 전체 과제 수를 지속 확대252.2262.527안2.6만개하여 인재 성장 선순환 구조 확립 - 출연기관 : 26년 4.0 27년 4.8조원 PBS 폐지, 인건비 지원 목표 상향, 전략연구 확대 - 실패의 자산화 목표를 미달성했지만, 수행과정이 우수한 연구가 사장되지 않고 국가적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3 국민의 안전과 일상이 우선인 사회 실현 - 재난안전: 26년 2.4 27년 2.7조원 방산기술을 적용한 산불 정밀진화 기술개발29년 현장적용 목표 등 첨단기술 활용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 - 일상체감 고령화 시대 대비 돌봄 로봇 개발실증, K-컬처 공연 등을 원거리에서 실제처럼 교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등 착수 - 우리의 과학K-Science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과학기술에 접목하여 독창적 기술 확보와 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을 동시 달성 ]]></description><pubDate>20260901</pubDate></item><item><title><![CDATA[교육부 2027년 예산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651]]></link><description><![CDATA[1.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하고 6,429억 원을 편성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 지원 대상을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하고 5,269억 원을 편성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0~1세 반 추가 개설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영유아 양육 부담 완화 만 0~2세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하고 영유아보육료 3조 7,959억 원을 편성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78조 8,718억 원으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2. 지역청년 지원 강화 -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에 7,944억 원을 편성하고 3개 대학에 성장엔진AI 분야 패키지 지원 확대 - 지역인재의 유입과 정착 지원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3,280억 원을 신설하여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의 등록금 지원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을 4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 - 지방국립대의 중장기 발전 기반 마련 21개 지방국립대가 교육연구 분야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성장자금 6,910억 원 신설 - 대학생의 취업창업 역량 강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 6만 명을 지원하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에 4,650억 원 편성 창업교육, 창업기숙사 및 우수장학금 지원을 위한 대학 창업교육 기반 고도화 사업에 470억 원 편성 - 지역 중심의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 확대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초광역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중심 지원 강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에 235억 원을 편성하여 AI 활용과 생활시민역량 교육 지원 3. 첨단분야, 이공계 및 AI 미래인재 양성 -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전형 첨단인재 육성 첨단산업청년도약 부트캠프와 특성화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6,646억 원 편성 학부생이 기업지역공공기관의 실무과제를 해결하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에 1,400억 원 편성 - 사립대 이공계 교육연구 기반 확충 지역 전략산업 관련 사립대의 실험실습연구시설 구축에 6,000억 원 신규 편성 - 성인학습자의 AI 직무역량 강화 40개 대학전문대학에서 AI 융복합 집중교육을 제공하는 AI 재도약대학에 2,070억 원 편성 - 기초학문과 대학 연구역량 강화 이공학 및 인문사회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에 300억 원 신규 편성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두뇌한국 사업에 6,422억 원 편성 - 대학생의 AI 공동구독 지원 대학 컨소시엄을 통한 AI 서비스 공동계약 지원에 200억 원 신규 편성 4.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운영 - 미래 교육인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기반 마련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총 4조 9,315억 원 규모의 사업 편성 -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제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집중 투자 - 지역소멸 대응과 청년 정주 지원 지방대학 육성,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대학생 현장실습 및 창업 지원 확대 -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AI 재도약대학, 이공계 인프라 구축, 대학생 AI 공동구독 및 산학연 협력 사업 지원]]></description><pubDate>20260901</pubDate></item><item><title><![CDATA[기후에너지환경부 2027년  예산안 ]]></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635]]></link><description><![CDATA[목표 미래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한 2027년 예산안 총예산2026년 예산 : 21조 7,582억원 2027년 예산안 : 25조 7,319억원 기본방향 -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으로 미래성장기반 확충 - 재생에너지, 전기화, 최대 투자로 녹색전환 가속화 - 환경현안에 대한 두터운 투자로 국민안전 및 일상 쾌적성 제고 세부 추진계획 1.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 1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인프라 선제적 구축 - 전력분야 역할 강화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원 : 27 658억원 송전단 ESS 구축지원 사업 : 27 5,724억원 가상송전망 ESS 설치 보급 : 27 24억원 계통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 구축 : 27 360억원 지중화 확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설치 지원 : 27 223억원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 27 3,500억원 한국전력공사 출자 : 27 5000억원 - 용수 분양 역량 강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 27 1,196억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 27 8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 27 2,500억원 호남권 반도체산단 폐수처리 : 27 85억원 2.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 1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및 보급지원 확대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 26 6,480억 27 15,108억원 133.1% - 커뮤니티솔라 : 26 984억 27 2,347억원 138.5% -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26 2,143억 27 2,967억원 38.5% -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 26 1,437억 27 2,058억원, 43.2% - SMR 혁신제조 기술개발 예산 대폭 증액 : 26188억 27 235억원 25% 3. 국민 참여 기반 녹색전환 1속도감 있는 녹색전환 이행 -전기차택시영업용 포함 및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 26 1조 6,114억 27 2조 1,403억원 32.8% -배달용 전기이륜차 인센티브 확대 : 26 160억 27 230억원 43.8 -무공해 농업기계 전환 시범사업 신규 추진 : 27 10억원 -열에너지 전기화 및 수계기금 주도로 재생에너지 주민소득 확대 : 26 157억 27 859억원 447.1% -산업지자체 녹색전환 금융 및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지원, 저GWP 냉매기기 교체 등 : 26 51억 27 781억원, 1,431% 4. 기후재난 대응역량 강화 1도시침수 예방 -강남역광화문 등 대심도 빗물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신속 추진 : 26221억원 27 815억원 2가뭄 대비 신규 대응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도입 : 27 30억원 -지하수 저류댐 확충 : 26 120억 27 249억원 -취양수시설 개선 : 26 470억 27 788억원 3녹조 및 오염 차단 -국가주도 녹조집중관리 대책사업 신설 : 27 1,048억원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 : 26 272억원 27 460억원 -비점오염저감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확대 : 26 3,154억 27 3,956억원 5. 지속가능한 일상환경 조성 1재질 없는 순환경제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 운영 :27 8억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 :27 23억원 -폐플라스틱 고도재활용시설 지원 :27 61억원 2사람자연의 공존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속 보상 :26 100억원 27 2,447억원 2,347% -사육곰 임시보호 및 자연학습장 :27 35억원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디지털 도입 :27 15억원 650% 3안전예방 및 예방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등 :26 46억27 71억원 55.5% ]]></description><pubDate>20260901</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40;안&#41;]]></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634]]></link><description><![CDATA[목표 신뢰와 책임 기반의 자율적 연구행정 촉진 추진방향 연구자의 자유로운 도전 및 창의적 성과 창출을 위하여 현장 기반으로 실질적 체감 가능한 제도개선 추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 연구비 집행 자율성책임성 강화 -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세부 추진계획 1.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1 우수과제 선별지원 강화 등 단계최종평가 체계 혁신 - 우수성과 및 우수도전 과제 인센티브 부여, 부적절 과제 패널티 강화 2 유연한 연구목표 조정무빙타겟 체계 전면 도입 - 유연한 연구목표 변경 신속 처리절차, 범부처 네거티브 승인기준 도입 3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 제척기준 등 보완 2. 연구비 집행 자율성책임성 강화 4 단계 구분에 따른 연구비 집행 간소화 5 연구시설장비 수의계약 한도 완화 6 간접비 비율 고시 시기 정례화변경절차 개선 7 연구수당 지급 기준 개편 - 현행 총액 상한: 전체 인건비의 20%,배분 상한: 연구수당 총액의 70%, - 현행 +개인 상한 도입: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 3.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8 부처회계법인별 연구비 기준 표준화 9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간소화 10 연차보고서 제출의무 예외 신설 4. 국제 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11 해외기관의 연구비 사용실적 관리 및 점검 강화 12 국제공동연구 전주기 IP 권리 확보 지원 ]]></description><pubDate>20260831</pubDate></item><item><title><![CDATA[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40;2026~2030&#41;]]></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626]]></link><description><![CDATA[1. 인프라 확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 지방권 환승센터를 제3차 기본계획 대비 약 2배 확대 지방권 사업을 15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규모를 173억 원에서 447억 원으로 증액 - 수도권 9개 광역교통축별 거점 환승센터 조성 8개 거점 환승센터를 구축해 광역버스 회차율을 37%에서 50%로 확대 2. 철도고속도로연계 교통거점 중심 선제적 환승체계 조성 - 주요 철도 환승거점의 환승서비스 수준 개선 전국 주요 20개 고속광역철도역의 환승거리와 시간을 30% 이상 단축 - 고속도로와 연계한 환승센터 확대 기반 마련 광역버스 이용 수요에 대응해 정류장형휴게소형터미널형 등 수요맞춤형 환승센터 유형 도입 3. 환승여건변화대응 제도개선과 기술혁신에 기반한 미래형 환승거점 구축 - 환승편의성 검토제도 체계화 및 확대 환승편의성 검토 대상을 환승역에서 시종점부 역사까지 확대 - 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 복합환승센터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 환승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개발 및 고도화 대심도 철도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응 AI 등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환승서비스를 제공]]></description><pubDate>20260830</pubDate></item><item><title><![CDATA[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40;2026~2030&#41;]]></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625]]></link><description><![CDATA[1. 자율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체계적 발행 - 지역 맞춤형 상품권 발행 안정적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5개년 국비 지원 목표 수립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교화 - 상품권 발행 기반 및 재원 다각화 기업법인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 활성화 각종 포인트의 상품권 전환 및 지역자산 수익 환류모델 발굴확산 -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상품권 발행 확대 지방정부 우수시책 발굴확산 지역사회 기여사회공헌 연계 발행 활성화 2. 지역성과 형평성을 반영하는 편리한 소비 - 지역별 여건과 주민 생활권을 반영한 소비체계 구축 지역별 상품권 소비 공백 진단 및 이용 기반 확충 지역 여건을 반영한 가맹점 등록 기준 운영 행정구역을 넘어 실제 생활권을 반영한 유통지역 탄력 운영 - 지역사회와 연계한 가치소비 확대 사회연대경제조직을 기반으로 한 가치소비 활성화 가맹점 간 자율적인 상품권 거래기능 확대 -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상품권 이용의 디지털 포용성 강화 QR결제 확산 등 결제 편의성 개선 추진 상품권 이용정보 알림서비스 고도화 지급결제 신기술 활용 발전모델 검토 3. 협력과 시스템을 통한 합리적 관리 - 상품권 협력 거버넌스 합리화 중앙-지방-민간 협력 거버넌스 보완 정책발행 관리체계 확립 - 상품권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 강화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제고 데이터 개방성 및 활용성 확대 데이터 통합관리정책지원 기반 고도화 - 데이터 기반 부정유통 관리체계 강화 부정유통 통합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보완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수취불법환전 단속 및 관리 고도화]]></description><pubDate>20260830</pubDate></item><item><title><![CDATA[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620]]></link><description><![CDATA[목표 출발선의 공정성 제고 + 성장재도전 사다리 구축 기본방향 - 성장 이동성 강화출발선 격차 완화삶의 질 제고 투자 확대 - 청년의 정책 체감도 향상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 기반 강화 - 중장기 시계의 2045년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중점 추진과제 1.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 1 성장 이동성 강화 - 첫 일자리 탐색부터 진입정착성장까지 청년 일자리 지원 탐색매칭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신설 경력채용 첫경력 프로젝트,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채용 장려금 지급,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신설 근속성장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지원금, 청년미래적금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우대 트랙 신설, 신 노동형태 경력관리 지원 일자리 확충 민간공공의 좋은 일자리 확충 - 창업 준비도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창업 사다리 강화 도전발굴 개방형창업 프로그램 확대, 창업 커뮤니티 멤버십 문화 확산 사업화성장 창업아이디어 사업모델과 시장성 검증 지원, 기술기반 청년기업 청년창업패키지 도입,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세액 감면율 우대 금융재도전 청년창업펀드 출자 예산 및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확대, 창업 보험 재정 지원 도입 일자리 창출 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명+ 양성 2 출발선의 격차 완화 - AI 기본역량부터 지역인재까지 미래인재 사다리 구축 AI 기본역량 대학원생 AI 공동구독 지원, X+AI 전환교육40개대 2만명 신설 지역인재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30개교,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1.0만명, 사립대 인프라0.6조원 지원 - 주거안정과 생애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자립 사다리 구축 주거안정 월세지원 중위 100%까지 확대, 차상위 청년 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주택드림통장 소득요건 상향, 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등 자산형성 우리아이자립펀드, 취업준비 청년기회자금, 청년미래적금 개편, 생산적금융 ISA 납입금 소득공제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3 삶의 질 제고 - 일상회복과 생활군복무가족형성 등 청년 삶의 기반 강화 복지회복 취약청년 일경험상담, 청년도전성장지원, 청년회복 성장사다리, 시군구 프로그램 확충 생활문화 천원의 아침밥 확대, 모두의 카드 교통비 환급, 청년문화패스 모든 청년에게 제공 국방 병 내일준비적금 지원2.1조원,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부사관 단기복무적금 도입 가족 결혼 불이익 해소, 혼인지원금100만원 지급,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아이맞이지원금최대 2천만원, 아동기본수당27.7~ 도입 2. 청년의 정책 참여추진 기반 강화 - 정책 접근성체감도 향상을 위한 전달 플랫폼 고도화, 정책예산 참여 기반 확대 전달체계 온통청년 플랫폼 AI 고도화, 고용24 원스톱 지원체계, AI 고용센터 구축 정책예산 참여 청년형 국민참여예산, 토론형 국민참여 등 청년 예산정책 참여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 설치, 청년 주도형 재정사업 시행 기반 정비 정책 평가 및 재구조화청년 체감도 평가, 청년영향평가 도입, 미래대응기금 신설청년계정 운영 3. 2045년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 청년 등 다음세대 시각이 반영된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광복 100주년 대한민국 글로벌 질서 선도 국가rule-setter 비전 제시 성장포용국격 등 국가적 지향점 및 중점전략 설정, 단계별 공론화 로드맵 마련 청년 등 국민 의견 수렴, 연내 전략 마련발표]]></description><pubDate>20260828</pubDate></item><item><title><![CDATA[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638]]></link><description><![CDATA[목표 어디에 살든 예방부터 생애말기까지 촘촘한 건강안전망 추진 전략 1.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 및 기능 강화 1 인구집단 건강 중심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2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확충 3 지역보건의료 거버넌스 및 주민참여 활성화 2. 일차의료 기능 정립 및 지역사회 기능 확대 1 일차의료 개념 및 기능 정립 2 의료취약지의 기본적 일차의료 보장 3 통합돌봄에서 일차의료 역할 강화 3. 지역사회 기반 지역보건-일차의료 협력 활성화 1 지역사회 건강돌봄 생태계 조성 2 재택의료 확대 및 재택임종 지원 3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4. 지역보건의료체계 기반 혁신 1 법률체계 정비 2 지역보건 재정 및 일차의료 적정 보상체계 개편 3 정보체계 개선표준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 지속가능한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description><pubDate>20260827</pubDate></item><item><title><![CDATA[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40;&#39;26~&#39;35&#41;]]></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619]]></link><description><![CDATA[1. 탄소저감 미래 첨단선박 연구개발 - 무탄소 연료 추진선박 초격차 기술 확보 - 혼합연료 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선박 기술 고도 -탄소중립화 및 친환경에너지 운송선박 핵심 기술 확보 2. 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 상용화 지원 -핵심기술 성능검증을 위한 육해상 시험 인프라 확보 - 국내개발 신기술 상용화 지원체계 고도화 3.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 저탄소 연료 공급 인프라 확대 - 무탄소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4.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 내항선박 친환경선박 보급 확산 - 외항선박 친환경선박 보급 확산 -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 고도화 5.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 친환경 해운산업 투자여건 마련 - 안전 운항 및 운용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전주기 탄소배출량 관리체계 구축]]></description><pubDate>20260827</pubDate></item><item><title><![CDATA[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615]]></link><description><![CDATA[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 재정투자 방안 1. 목표: K-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을 위해 27년 0.6조원, 30년까지 2.3조원 재정 투자 2. 기본 방향 -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만큼 재정이 초기 수요 창출 -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핵심공용 인프라 선제 투자 3.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1 완제품 - 수요현장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0.5조원 수요기업-로봇기업을 매칭하여 개발실증 지원 대중소기업 합동 로봇 개발 추진 국산 휴머노이드 대량 구매보급 2 핵심 부품 - 핵심부품 기술개발로 30년 80% 국산화 달성 0.5조원 車 부품기업 등 역량 있는 국내 부품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휴머노이드 특화 AI 반도체, 전고체 배터리 개발 추진 3 로봇 SW - 로봇 AI 모델, 월드모델, OS 독자 기술력 확보 0.4조원 산업별 특화 RFM과 범용 RFM 동시 개발 추진 월드모델, 휴머노이드 OS 독자 기술 개발 4 데이터 등 인프라 - 범정부 통합 라이브러리 등 공용 인프라 구축 0.7조원 범정부 통합 제조피지컬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로봇 학습용 데이터를 생산하는 모사환경 인프라 조성 휴머노이드 성능 평가인증 기반구축 5 인력 양성 - 30년까지 제조 AX 및 피지컬 AI 인재 약 2만명 양성 0.2조원 피지컬 AI 분야 글로벌 최고 대학 파견교육 신설 등 통해 고급인재 양성 지역 거점대학과 협력해 제조 AX 실무인력 연간 약 3,000명 양성 로봇직업혁신센터를 통해 로봇 설치운용을 위한 직업훈련 운영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방안 1. 추진배경 및 경과 - 차기 AI 경쟁 분야인 피지컬 AI 성능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별 실증 기회 제공 및 국산 기술 트랙레코드 확보 필요성 - 기존 정부 지원은 기반 기술제조 분야 편중, 부처별로 분절 추진되어 전 분야 확산에 한계 2. 추진방향: 자율제조중소제조농업건설물류항만돌봄국방 8대 핵심분야에 27년 0.7조원, 30년까지 2.8조원 재정투자 3. 부처분야별 추진내용 1 산업 생산성 혁신 - 세계 최고수준 피지컬 AI 제품 개발과 생산기지 구축27년 1,889억원 - 중소 제조기업 맞춤형 피지컬 AI 공장 대표모델 창출27년 1,728억원 2 노동 생산성 제고 - 농식품 현장 피지컬 AI 기술 공유실증 거점 구축27년 208억원 - AI 건설로봇 실증-인증-도입 지원 통한 건설산업 대전환27년 585억원 - 국산 피지컬 AI 풀스택을 물류 분야에 선도 실증27년 260억원 - 피지컬 AI 기반 항만 자율하역？이송장비 실증27년 74억원 3 공공문제 해결 - 복지거주시설 현장에 AI 돌봄로봇 실증확산27년 377억원 - 위험비전투 임무 피지컬 AI 전환27년 430억원 4 기반 구축 - 실증 프로젝트와 연계한 데이터 수집생산 인프라를구축하여 범정부 피지컬 AI 데이터 생태계 조성27년 1,440억원 4. 추진체계: 과기정통부기술지원 및 실증 방향 및 기획처재정투자가 총괄, 각 부처가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5. 향후 추진계획안 - 재정운용전략협의회기획처 장관 주재 의결 통해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방안」 확정발표 : 26.8월 -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국무회의 상정의결 : 26.8월 - 27년 예산안정부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26.9월 - 27년 예산 확정 : 26.12월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27.1분기 - 관계부처 협의체 통해 추진현황성과 점검 등 논의 : 27.1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 1. 추진배경 - 新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는 글로벌 시장의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아이디어 기반 빠른 진입선점 필수적 - 국내 신성장 분야는 민간의 투융자 등 자금 공급이 부족, 정부 정책도 부처별 분절적 운영 및 나눠주기식 소액 지원 위주 2.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 1 총괄조정중기부기획처-분야별 협업소관부처의 역할 분담 - 중기부 창업사업화금융수출인력벤처투자 등 성장수단 지원 - 기획처 재원 배분, 부처 간 쟁점 조정 및 협업 촉진 - 분야별 관계부처 인프라규제제거네트워크 제공, 분야별 기업 발굴추천 등 2 多기업나눠주기 혁신기업 맞춤형묶음장기간 지원 방식으로 전환 - 관계부처가 함께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年 300개사 발굴 - 관계부처 추천 성장 디렉터를 통한 혁신기업 전문 컨설팅 - 사업화금융수출인력RD 등 기업에 필요한 사업을 최대 5년 지원 3 분절적 지원 범부처 정책 결집연결로 신성장 분야 생태계 육성 - 新안보 중기부재경부국방부방사청 등 협업으로 新안보 전문 투자기관한국형 IQT 신설, 군 부대데이터 제공, 신속 조달체계 구축 - 제약바이오 중기부복지부 등 협업으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거래계약 촉진, 의료 데이터장비 등 공동 활용체계 구축 - 기후테크 중기부기후부 등 협업으로 규제특례, 초기판로 확보, 기후테크 특화펀드 등 기후테크 기술제품의 실증사업화 확대 - K-소비재 중기부문체부복지부 등 협업으로 K-소비재의 현지화 유통망 입점 등 판로 개척, 해외 규제 및 IP 침해 대응 강화 3. 향후 추진계획 1 新안보 분야 - 미래 新안보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 지정 중기부, 방사청 등, 27.하 - 전문 투자기관 한국형 IQT 신설 중기부, 기획처, 방사청 등, 27.상 - 국방 RD 연계 지원, OTA형 RD 및 실증 지원 국방부, 중기부, 방사청 등, 27.하 - 「가칭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 발의 중기부, 26.하 2 제약바이오 분야 - 우수 제약바이오벤처 스케일업 팁스 지원 복지부, 중기부 등 26.하 - 해외 빅파마 공동 RD 지원 중기부 26.하 - 비수도권 바이오클러스터 릴레이 간담회 개최 중기부, 27.상 - K-바이오랩허브 착공 및 연구장비 구축 복지부, 중기부 등, 26.하 3 기후테크 분야 - 대기업, 공공 인프라 활용한 실증테스트베드 확대 기후부, 중기부, 26.하 -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금융지원 확대 기후부, 중기부, 26.하 - 기후테크 규제특례 신설, 규제자유특구 확대 기후부, 중기부, 27.상 - 공공조달해외진출 등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기후부, 중기부, 26.하 4 K-소비재 분야 - 수출전략품목 공모 및 선정 중기부, 27.상 - 소비재 분야 중소 수출 플랫폼 글로벌화, 판로 개척 지원 중기부, 27.하 -K-뷰티 수출 거점 후보지 선정 및 조성 중기부, 27.하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1. 추진배경 - 22개 부처에서 금융기술인력경영 등 분야의 671개내역, 31조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 中 - 유사중복, 소액나눠주기, 저성과관행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정부의 예산행정 낭비와 기업의 혼란 발생 2. 효율화 방안 1 효율화 대상 17개 부처, 472개, 25.5조원 규모의 中企 지원사업 효율화 대상으로 설정 2 효율화 결과 88개△19% 사업 통폐합폐지, 144개31% 사업 감액 등 17개 부처 232개 사업약 50%을 효율화하여 4조원△16% 절감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 사업 수 △19개, 예산 △2.4조원 - 소액사업 통폐합 및 나눠주기 탈피 : 사업 수 △65개, 예산 △0.4조원 - 저성과 사업 및 관행사업 퇴출 : 사업 수 △31개, 예산 △1.3조원 3 재투자 절감된 4조원의 中企 예산을 고성과 사업, 랜드마크 사업에 재투자, 中企 지원체계를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 ]]></description><pubDate>20260827</pubDate></item><item><title><![CDATA[통화정책방향: 기준금리 3.00%로 상향 조정]]></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609]]></link><description><![CDATA[1. 대외경제여건 - 세계경제는 중동지역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견조한 AI투자 등으로 완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 등으로 당 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 통화정책 및 중동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지 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 국채금 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었음 2.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수출 및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음 -앞으로도 국내경제 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 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3. 물가 -물가를 보면,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 름세가 둔화되면서 2.8%로 낮아졌으나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개인서비스 및 내구재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2.6%로 높아졌음 -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갔음 -앞으로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의 개선에 따 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4.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었음 -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완화 등으로 외환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큰 폭 하락하였음 - 국고채금리는 국내경제 성장 세 확대,미 국채금리 및 국제유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음 5. 향후 정책 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 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임 -국내 경제는 수출 및 투자 호조 지속, 소 비 회복세 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물가는 그간 누적된 비용압력 전이 효과, 수요측 압력 증대 등으로 상당기간 목 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 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임]]></description><pubDate>20260827</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617]]></link><description><![CDATA[1. 민생공동체 경제 지원 - 사회연대 경제 기반 강화 사회연대경제기업 전반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6.30.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부담 완화 - 주거 안정 지원 청년층서민에 대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지원 확대[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비주거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주택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확대[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지방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 민생취약계층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2. 지역 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 지방 우대 세제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3단계 지역별 차등 감면 확대 농수협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비수도권 추가 감면율 적용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 중과 및 주택 수 제외 일몰 연장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방세 지원 연장 - 지방 신산업 투자 촉진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 3.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부동산 세제 합리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 단축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회피 개선 - 과세 형평성 제고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체계 마련 사치성재산에 대한 과세 관리 강화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탄력세율 및 감면 제한사유 구체화 4. 신뢰받는 납세환경 조성 - 조세정의 구현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범위 등 규정 신설 세무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이행강제금 신설 지방세외수입 체납제재 강화 - 납세편의 제고 납세 편의를 위한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개선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실익없는 압류재산 해제를 위한 압류해제 요건 추가 재산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및 감면 특례 신설]]></description><pubDate>20260826</pubDate></item><item><title><![CDATA[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605]]></link><description><![CDATA[비전 전력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 완화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균형발전 기여 목표 산업용 요금의 최대 10%인하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1.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1 산업용 전력에 대한 지역별 요금차등 적용 추진 -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 신설 및 전기요금 산정 방식 개편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 지역별조정요금 신설 - 적용 대상: 한전 판매량의 51%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갑을 모두 적용 - 산정 기준: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등 3가지 기준을 반영 2. 지역요금제 설계안 1 지역 구분 기준 마련 - 도매시장 지역 구분에서 출발, 송전망 연결구조, 균형성장지방우대지수 등 반영 세분화 - 전력계통 4개 광역권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의 광역권 지방우대지수산업위기지역 등 정책 지표 반영 4개 권역 나눔 - 예시: 충청북도는 중부권에 해당하며, 행정구역별 추가 구분 예정 2 산정 기준 세분화 - 송전비용 각 광역권별 송전망 건설운영 비용을 이용 비중에 따라 배분 - 전력자급률 각 권역별 전력자급률 고려하여, 자급률이 높을수록 낮은 요금 적용 - 균형성장 권역별 인구재정산업 등 특성 감안, 권역~권역 순으로 낮은 요금 적용 3. 요금제 산정결과 1요금수준 = 송전비용 약 0~△5원 + 전력자급률 약 0~△8원 + 균형성장 약 0~△6원 수도권 북부: 약 △6~△10원 중부권: 약 △10~△15원 남부권: 약 △13~△18원 수도권 남부: 약 0~△1원 제주 제외 - 총 도입비용 약 2.8조원 내외 소요, 효율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한전 자체 부담, 일부 정부 재정지원 병행 추진 기대효과 - 국가적 편익 제고 송전설비 신규 투자운영비 최소화, 입지 갈등 등 사회적 비용 완화 -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산업의 지역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산업경쟁력 강화 생산비 부담 완화로 원가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 기반 마련 ]]></description><pubDate>20260826</pubDate></item><item><title><![CDATA[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도입]]></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592]]></link><description><![CDATA[1. 표준안 적용대상 펀드유형10개 - 대규모 손실 4개 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REITs, ELF, DLF - 고위험 2개 레버리지, 인버스 펀드 - 소비자 오인 4개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2. 기재 대상 핵심위험: 최대 4개 - 전 펀드 모든 유형의 펀드는 공통적으로 원본손실 위험 기재 - 개별 펀드 펀드별 특수위험은 분량 최소화를 위해 최대 3개까지 기재 - 서술방법시각자료 금융법률용어를 지양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한 표현 사용 및 중요내용 볼드체 강조, 손익성과 그래프도표와 기초자산 가격 추이 차트 등 시각자료 적의 활용 3. 과거 대규모 손실내역 공시 - 의의 소비자 피해를 크게 일으킨 고위험 펀드에 대한 운용사 책임성 및 투자자 위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규모 손실내역 공시 - 공시내용 자사 동종상품 중 과거 손실률 △20% 초과 건을 대규모 손실로 보아 펀드명투자지역자산명손실발생일 및 규모 등 기재 자사 동종상품 운용사례가 없는 경우 동종상품 운용경력이 없음 기재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향후 극단적 시나리오상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률도 병기 - 손실률 산출 기준 펀드의 추가납입중도환매 가능 여부에 따라 산출 기준을 달리 적용 단위폐쇄형 중도환매가 불가하여 만기 최종손익이 중요한 해외 부동산펀드 등은 설정 후 누적손실률 적용 추가개방형 진입환매가 상시 가능한 ETF 등은 시장충격 하 최대 손실 규모가 중요하여 역대 최대낙폭MDD 적용 4. 주요 펀드별 핵심위험 표준안 예시 1 해외 부동산해외 리츠 - 원본손실 위험 운용성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 가능 - 자금차입으로 인한 위험 펀드가 차입하여 투자한 경우 차입금이 선순위이면 투자자는 후순위가 되어 투자금 회수율 저하 가능 - 배당금 미수령 위험 임대수익 감소 또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시 배당금 미지급 가능 - 환율변동 위험 투자대상국 통화 대비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 시 원화 기준 펀드수익 감소 또는 손실 가능 2 레버리지인버스 - 원본손실 위험 운용성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 가능 - 특정섹터 집중투자 위험 특정 산업에 집중투자하여 전체 시장지수 투자 대비 손실위험이 높음 - 레버리지 위험 기초지수 일간변동률 2배 추종으로 단기간 큰 손실 가능, 기초자산 가격 등락 반복 시에도 투자원금 감소 - 괴리율 위험 수급의 일시적 불균형유동성 부족 등으로 실제 자산가치NAV와 시장 거래가격 간 괴리 발생 가능 3 ELFDLF - 원본손실 위험 운용성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 가능 -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 대상 ELS의 기초자산 주가이자율 등 변동으로 원금손실 가능 - 발행사 부도파산 등 위험 ELS 발행 증권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부도파산 시 손실 발생 - 조기만기상환 조건 미달성 위험 조기만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 중 1개라도 기준가격 미만이면 원금손실 발생 5. 기대효과 - 투자자의 고위험 펀드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한 위험 이해도 제고 - 운용사 동 표준안은 증권신고서 기재 최소 기준으로, 투자자의 투자위험 이해를 돕기 위한 각 운용사의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description><pubDate>20260826</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595]]></link><description><![CDATA[1.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 현행 주류제조사는 주정제조사로부터 주정을 직접 구입할 수 있으나, 직거래가 허용되는 물량은 전체 주정판매량의 약 2%3만 드럼에 불과 - 개선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전체 주정판매량의 10%27년 수준으로 확대 및 향후 시장영향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 - 개정법령 제도/개정시기 사전승인물량 반영 27년 상반기 - 소관부처 국세청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 현행 기초지방정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시 관외업체의 진입을 위한 변경허가영업구역 추가 저조, 기존 소수 관내업체 중심 입찰로 실질적인 경쟁 제한 - 개선 영업구역 변경.추가를 위한 변경허가 신청시 저촉사항이 없으면 허가권자가 변경허가를 이행 - 개정법령 제도/개정시기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6년 하반기 - 소관부처 기후부 3. 감사인 지정시 감사품질 우수 회계법인에 대한 군群 상향 특례 도입 - 현행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상 군 분류기준 변경으로 중견중소회계법인이 감사 가능한 회사 범위 축소, 대형회계법인으로의 쏠림 심화 - 개선 감사품질 우수 회계법인에게 배정대상 회사를 확대하여 상위군 회사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군 상향 특례 도입 - 개정법령 제도/개정시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6년 하반기 - 소관부처 금융위 4. 회계법인 분사무소 상근인력 요건 완화 - 현행 회계법인 분사무소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상근이 필요하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에서의 분사무소 설치 저해 및 수도권 쏠림 심화 - 개선 회계법인 분사무소 상근인력 요건을 공인회계사 1인 이상으로 완화 - 개정법령 제도/개정시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26년 하반기 - 소관부처 금융위 5.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시 공급규정 개선 - 현행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시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 필요, 대부분 외국산인 위생도기에 국내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하기 어려워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 - 개선 환경표지 인증시 하나의 포장단위 기준 삭제 - 개정법령 제도/개정시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26.7.15 개정 - 소관부처 기후부 6. 국내 단순 하역수출 수산물 검사기준 명확화 - 현행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국적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국내에 단순 하역 후 환선하여 수출하는 경우 서류검사 외 검사는 생략이 가능*하나, 사업자 안내가 불명확하여 사업활동 애로 발생 - 개선 서류검사만으로 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관련 사업자에게 명확히 안내간담회 - 개정법령 제도/개정시기 간담회 안내 27년 상반기 - 소관부처 해수부]]></description><pubDate>20260825</pubDate></item><item><title><![CDATA[마이데이터 발전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594]]></link><description><![CDATA[기본방향 혁신기술과 다양한 데이터의 안전 활용으로, 마이데이터가 전국민 종합신용정보관리 및 금융생활 지원 인프라로 안착할 여건 조성 개선방안 1.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1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근거 마련 - 현행 전송요구권의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개인에게 신용정보를 통합제공하는 행위로 규정 - 개선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체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신용정보 제공 등의 대상을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 2 대안신용평가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보의 통합 제공 - 현행 현행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만 통합제공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관련 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구현에 한계 - 개선 개인사업자 명의의 금융, 상거래, 공공정보 등을 통합제공하기 위한 제공 대상정보 범위 확대 3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운영기준 및 행위규칙 마련 - 개인 마이데이터의 전송방식 및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의 개발비용 부담 최소화 정보전송 중소형 기관의 중계기관 이용 허용 식별인증 대표자 개인의 연계정보CI와 개인용 인증서 적용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 활용하여 개인사업자 식별 개인사업자 상태조회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신정원에서 영업상태 검증 지원 비용 과금 기존 데이터 전송량 기반 과금체계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개인사업자 과금이 개인 과금으로 전가 방지 목적의 별도 운영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유형 관련 행위규칙 별도 신설 2. 통합관리에서 실행까지, My AI Agent 도입여건 마련 1 적극적 권리행사 대행 및 제한적 범위내 사전 일괄동의 허용 - 현행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열람 등 자기정보 결정권 구현 관련으로 제한 - 개선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관련법령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대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확대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겸영업무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 현행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후, 신용정보법령상 열거된 겸영업무 영위 가능 - 개선 겸영 가능한 업무의 원칙을 제시하는 포괄주의Negative 방식으로 전환, 이해상충 등 겸영불가 여부만 심사 3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 현행 모든 겸영부수업무의 영위시 사전신고 필요 - 개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 미사용 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3. 마이데이터의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데이터 활용 확대 1 가상자산, 정책금융 등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범위 확대 - 현행 현재 제공 정보는 주로 금융업권 정보 집중으로 통합조회에는 한계 - 개선 가상자산, 정책서민금융 관련 정보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통합 제공하는 정보 범위에 추가확대 2 지주 계열사 등의 안전한 정보공유 허용 - 현행 지주사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있어도 계열사간 정보의 공유활용의 제약으로 데이터 분석활용에 한계 - 개선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 도입, 특정 목적범위 내에서 계열사, 전략적 제휴사 등의 정보공유 허용 3 마이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결합 기준 명확화 - 현행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본업에서 수집한 정보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수집한 정보 간의 결합분석에 대한 기준 불명확 - 개선 정보주체의 동의 및 고지, 결합정보 관리 및 보안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정보간 자유로운 결합분석 허용 4 AI 에이전트 활용 마이데이터의 기록 및 설명의무 - 현행 AI 에이전트 활용한 서비스 제공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명확한 세부 행위규칙 미비 - 개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록설명의무 신설 향후 추진계획 1.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및 신속한 국회 통과 지원26.下~ 1 법령 및 가이드라인 검토 실무 워킹그룹 구성운영 2 정보 표준화 및 API 규격 개발 등 워킹그룹 운영 2. 법 통과 前이라도 필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심사 후지정 등을 통해 시범운영 실시 가능26.下~]]></description><pubDate>20260825</pubDate></item><item><title><![CDATA[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601]]></link><description><![CDATA[2026년 하반기 수사역량교육 운영방안 1. 목표: 독자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노동감독관 전문성 강화 2. 방향 1 노동 범죄에 특화한 수사지식 체계화 2 수사 실무 및 판단 역량 제고 3 실무와 선순환하는 현장 단위 상시학습 3. [수사지휘역량] 관리자 수사지휘 역량여건편차 조정 1 관리자 수사지휘 역할 규정 및 모의 수사 교육과정 개발 - 집합 교육 기관장과장팀장별 토론식 교육8~10월 역량 자가진단, 수사매뉴얼 학습 및 지휘 실습, 행동지침 도출 - 매뉴얼 개발 사건유형별 수사절차 재정리 및 체크리스트표준 지휘사항 제공 - 교육 신설 모의수사지휘 집체교육 및 실무 중심 사례 토론 2 지방노동관서별 상시 조직학습특화 교육과정 개발 - 과팀장 정례 간담회 운영 - 경력자 장기 교육과정 확대노동분야안전보건분야 관리자과정 등 4. [공통 수사역량] 모든 노동감독관 대상 노동 특화 수사역량 확보 1 노동사건 맞춤형 형법형사소송법 교육 의무화 - 온라인 교육기본 및 심화: 전체 감독관부서장팀장 대상 - 맞춤형 교재강의 및 사례 중심 강의 진행 - 집체교육오프라인 병행, 질의토론식 과정 운영 2 역량진단 케이스스터디case study 교육과정 개발 - 설문인터뷰를 통한 역량진단 실시 및 맞춤형 교육 적용 - 실제 사례를 활용한 전체 수사과정 시뮬레이션 실습과 분석토론 3 수사전문기관 협업 + 수사기법 교육 확대 - 검찰경찰법무연수원 등과 협업한 실무 및 기법중심 교육 강화 - 강제수사조사면담디지털포렌식 등 유형별 전문 과정 운영 5. [조직 인프라] 인력 인프라수사기관 협업체계 구축확장 1 현장전문가 선발 등 인력 인프라 마련 - 경력경험협업능력 갖춘 전문가 선발 및 멘토 역할 부여 - 노동산업안전 경력자 우대 배치 원칙 2 검찰경찰 정례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확장 - 지방노동관서 주관 하 협의체 구성 및 기법사례 공유 - 합동수사 사건 초기대응 체계 사전정비 2027년 노동감독관 교육계획 수립 방향 1. 목적 - 27년도 교육계획 수립부터 준수할 기본 방향설계 원칙 제시 - 역량 구성요소직무 특성 기반 대상별단계별 교육으로 전면 전환 2. 기본 방향 1 목표 연 단위 일률적인 기존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역량의 실질적 구성요소와 직무 특성을 반영한 대상별단계별 교육으로 전환 2 내용 역량을 인식지식경험 3요소로 재정의하고, 분야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을 차등화 난이도업무영역 매트릭스로 재구성 3 교육과정 설계 원칙 - 역량 3요소인식지식경험 재정의반영 - 노동기준산업안전보건 분야 역량 구분특화 - 역량교육 수준별 차등 설계 신규자경험자경력자지방감독관 - 난이도 업무영역 결합 모듈화매트릭스형 구조 고려 ]]></description><pubDate>20260824</pubDate></item><item><title><![CDATA[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587]]></link><description><![CDATA[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의의 윤리원칙은 규제 입법의 예고편이 아닌, 규제 입법을 지연시키는 장치 - 자율적 이행이 잘 이루어질수록 새로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낮아짐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3대 가치 및 7대 원칙 1. 3대 가치 - 인간의 존엄성모든 사람이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선택과 판단 보장 - 사회의 공공선AI 편익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신뢰로 이어지는 사회 지향 - 인류의 지속가능성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 AI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과 사회 기반 유지 2. 7대 원칙 - 인간중심성사람의 판단을 지원, 창의성문제 해결 역량 강화, 과의존 경계 - 프라이버시 보호사생활 침해 금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 공정성포용성부당한 차별 방지, 사회적 약자 포함 모든 이에게 공평한 접근 및 참여 보장 -책임성역할과 책임 명확화, 문제 시 책임소재 규명피해 구제 - 안전성생명신체정신적 건강, 재산보호, 오남용외부 공격 대비 - 신뢰성최소 성능 기준 설정유지, 목적 범위 내 작동, 성능 지속 점검 - 투명성AI 활용사실기준위험 수준 등 정보 제공이해 노력 향후 윤리원칙 활용확산 계획 - 윤리원칙 해설서 마련 - 기업 대상 자율점검표 마련배포분야별 - 대상별 맞춤형 AI 윤리교육 교재 작성배포 일반인, 학생 등 -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및 동남아 등 해외 전파 - 국제기구 OECD, UNESCO 등과 윤리원칙 공유확산논의 활성화 ]]></description><pubDate>20260824</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