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encoding="UTF-8"><channel><title>KDI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title><link>//epts.kdi.re.kr/polcTmsesSrvc/them</link><description>KDI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주제별 보기</description><copyright>COPYRIGHT 2007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webMaster>webmaster@kdi.re.kr</webMaster><language>ko</language><item><title><![CDATA[알뜰폰 활성화 방안 ]]></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448]]></link><description><![CDATA[ 비전 및 목표 - 비전 : [알뜰폰 1.0] 저렴한 요금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 ？ [알뜰폰 2.0]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더 낮추면서 혁신적인 사업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 조성 추진과제 - 가격: 지속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반 마련 - 혁신다양화: 새로운 알뜰폰 모델 진입 기반 조성 - 신뢰: 이용자 보호체계 고도화로 시장 신뢰 회복 세부 추진계획 1. 가격: 지속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반 마련 1 요금단말가입절차 일괄 개선 통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및 접근성 강화 - 요금: 가격 경쟁력 확보 도매대가전파사용료 인하를 통한 비용 절감연 250억원 수준 신규 요금제 도매제공, 5G 도매대가 인하, 안심옵션 확대 적용 중소중견사 전파사용료 감면율 확대시행령 개정 - 단말: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활성화, 중고 단말 세액공제 건의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 위한 협의체 운영 - 가입절차: 편의 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 eSIM 활성화, 수수료 체계 및 발급 절차 표준화 추진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 요금제 비교추천 제공 - 점검: 연내 알뜰폰 경쟁환경 종합평가 도매시장단말유통시장소비자 경쟁성 종합 점검 협정 신고 반려 대상 확대,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시행령 개정 2. 혁신다양성: 새로운 알뜰폰 모델 진입 기반 조성 1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Partial/Full MVNO의 제도 기반 마련 및 투자 지원 -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제도 기반 마련 자체 설비 보유형 알뜰폰 법적 정의 및 기능 요건 신설시행령 개정 망 연동 의무 확대, 설비 보유 수준에 따른 대가 산정 차등화 요금/서비스 자율 설계 가능토록 제도 정비도매제공 고시 개정 도매대가 사후검증 체계 도입법률 개정 추진 - MVNE 도입 인프라 재제공 제도 마련, 비통신 기업중소 사업자 진입 지원 - 투자 지원 금융당국 협력 통한 통신 설비투자 지원 지속, 현장 의견 반영 3. 신뢰: 이용자 보호체계 고도화로 시장 신뢰 회복 1 사업자 역량 강화 및 부실사업자 관리퇴출체계 마련 - 고객센터: 서비스 기준 대폭 상향 고객상담 인력 기준 상향 및 평가결과 공개 - 사업자 역량: 이용자 보호 역량 제고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정기 이수 의무 부과 - 실태 점검: 전수 조사 법률 위반 여부 및 등록요건 충족 등 전수조사 실시 - 인수합병: 제도적 걸림돌 제거 MA휴폐업 시 이용자 보호체계 및 USIM 자동전환 의무화시행령 개정 중]]></description><pubDate>20260731</pubDate></item><item><title><![CDATA[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445]]></link><description><![CDATA[1. 공장창고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 -전국 총 19만동+ 공장창고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대규모 종합 실태조사시범조사 + 본조사 3단계 실시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에 대해조사 2. 화재 안전기준 일제 정비 - 내화규제 위험물시설 불연 외장재 의무화~26.12 - 소방시설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26.12,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26.12 - 위험물 등 금속분진가공유 취급작업에 대한 관리 의무부여검토~26.12,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28년 3.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1재정 화재제로 보조대출 패키지 신설 등 -안전투자 중소중견기업 대상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화재제로재정지원보조대출 패키지 프로그램 신설 -안전장비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초기 화재 억제에 효과적인자동확산소화기 단계적 보급 사업 추진27~31년, 약 2만개소 -RD 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RD 지원 2 금융 정책금융 3조원 신속 공급, 보험료 할인 등 -정책금융 3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신속 공급하고, 안전 인프라투자보증기보, 26년 0.2조원 지원대상에 화재취약기업 추가 -보험 화재 안전장치 구비 공장 등에 화재보험 할인을제공하고, 보험계약체결 이후에도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 추진 3세제 화재예방 설비투자 촉진 세제 3종세트 -세액공제 AI,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시설투자 등 세제지원 확대 -가속상각 中企 안전설비 투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 도입 -상생협력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협력업체의화재예방 설비개선 투자지원 시 법인세 10% 공제 4 조달 공공조달 가점패널티를 통한 기업의 안전투자 유도 -화재예방 등 안전투자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입찰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는 패널티 부여 4. 안전관리 강화 - 안전점검 사후검사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강화 등 - 신고포상제 안전신문고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신고포상금 지급]]></description><pubDate>20260731</pubDate></item><item><title><![CDATA[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409]]></link><description><![CDATA[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이사회최종 책임 및 경영진위험 관리 체계 운영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 이사회가 제3자 IT 리스크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면서, 위험 관리 정책과 감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 - 경영진을 제3자 IT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시행유지할 주체로정 하고, 총괄관리부서 지정운영을 통해 실효성 높은 안전성확보 조치를 수립실행하는 한편, 각 사업부서의 정보처리업무위탁 현황을 총괄하고, 제3자 IT 리스크 현황 및 위탁계약의적정성 등을 평가할 책무를 부여 -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제3자 IT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총괄 관리 부서리스크 관리 부서내부 감사부서로구성되는 3단계 통제 체계를 구축운영 2. 제3자 IT 리스크 식별평가관리 구체화 - 제3자 IT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탁계약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재무 건전성과 업무 관련 주요 정보 제공 서비스, 처리정보 종류건수, 암호화 및 통신 방식, 사고 대응 체계, 전산 설비 등 를 식별하고, 주기적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최신화하여 유지 특히, 금융회사 업무 또는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3자 는 별도로 지정하여 강화된 리스크 관리 적용 - 제3자 별로 IT 리스크를 실효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체크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식별된 위험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수행하되, 통제경감이전이 불가능 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이사회가 유지 여부를 결정 3. 계약 단계 별 리스크 관리 절차 체계화 - 계약 검토체결 단계부터 유지관리 및 종료까지 일련의 정보처리위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제3자 IT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대처할 수 있도록 단계별 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제시 계약 前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서비스 역량, 정보보호 관리체계등을 검증하고, 위수탁사 간 역할 분담, 사고 발생 시 책임 관계 등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 계약 中 계약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연 1회 이상 하고, 시스템중단 등에 대비한 비상 대책,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백업 관리체계, 계약 종료에 대비한 출구 전략 등을 마련 종료 後 정보 자산 반납, 접근권한 말소, 정보의 완전한 파기 등수행 4. 업무 중요도 및 위험성에 따라 유연한 적용 - 금번 가이드라인은 제3자 IT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Soft Rule 형태로 - 금융회사들이 위탁한 정보처리 업무의 중요도와 위험성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을 자신에 맞게 강화완화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대효과 - 이사회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및 관심참여 유도 이사회에 제3자 IT 리스크 관리의 최종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경영진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관심참여 유도 - 전사적 차원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총괄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제3자 IT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처리 위탁 계약 全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등 전사적 차원의 대응 역량 확립 향후 계획 1.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협회 등은 이번에 마련한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업권별 협회 등은 동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모범 규준 제정 등을 통해 26.11월 이후 시행 계획 -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지속 고도화할 예정 2. 금융감독원은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디지털 혁신이 철저한 위험관리를 기반으로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description><pubDate>20260730</pubDate></item><item><title><![CDATA[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40;BRT&#41; 종합계획&#40;2026~2030&#41;]]></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410]]></link><description><![CDATA[비전 국민의 일상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BRT지하철처럼 빠르게, 버스처럼 가깝게 목표 - 전국 BRT 전용주행로 연장 : 2배 확충 351km 707km - 전국 버스통행속도평일 : 20% 향상 21km/h 25km/h - 친환경 수소전기 차량 : 50% 이상 26% 50% - 자율주행 BRT 노선 : 3배 확대 6개 18개 구축방향 - 5극 3특을 연결하는 BRT 중심 도시공간 구조 변환 - 도시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BRT 구축 주요 추진 과제 1. 전 국민 접근 가능한 BRT 네트워크 구축 - 권역별 BRT망 구축계획 수립 지원 - BRT 지원체계 강화 - 간선-지선-DRT 연계 체계 구축 - BRT 운송사업 활성화 2. 교통약자 중심의 포용적 BRT 구축 - 무장애 BRT 정류장 표준 정립 - 저상버스 확대 및 우선 도입 3. 신교통기술을 활용한 BRT 고급화첨단화 - BRT 운영 및 관제체계 고도화 - 신교통형차량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 자율주행 BRT 단계적 확대 4. 이용자 체감형 BRT 서비스 수준 관리 - BRT 서비스 수준 관리 - BRT 전용주행로 용량 관리 - 서비스 수준 연계형 지원체계 도입 5. 무배출Zero-emission 운송체계로 전환 - BRT 친환경 차량 확대 - 차량충전 인프라 패키지 지원 체계 구축]]></description><pubDate>20260729</pubDate></item><item><title><![CDATA[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407]]></link><description><![CDATA[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향 1. 목표 - 지금은: 오늘 몇 건의 자살사망자살시도 사건이 발생했는지, 누가, 왜 자살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 앞으로는: 자살 긴급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필요한 지원을 즉시 투입하는 대응체계 구축 2. 주요목표 - 자살시도사망위험지역에 대한 종합 상황관리체계 구축 - 자살시도자 전수가 긴급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자살 치료상담사례관리 인프라 확충 - 유족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자살원인규명 강화 3. 전략 및 추진과제 1 고위험군 조기 인지 및 발굴 - 긴급 위기통화 대응 등 109콜센터 기능 개편강화 인력 충원 26.5월 103명 10월 200명으로 상담인력 확충 신속응대팀 통화 대기 중인 내담자 중 긴급 위기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확인하고 경찰로 연계하는 신속응대 전담팀 도입 AI 활용 상담일지 작성 시간 단축現20분5분, 상담통계 기록의 효율적 관리, 과거 상담이력 분석 등 위한 AI 개발활용 홍보캠페인 명함 내 마음구조 109 로고를 추가하고, 주변에 이를 홍보하는 109 알림이 캠페인 및 109 홍보영상 노출 대폭 확대 - 고위험군 발굴 포착 채널 확대 취약계층 지원기관 채무실업가족문제 등 다양한 분야별 지원기관 통해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 자살예방 알고리즘 자살자해 등 검색한 이용자에게 자살예방 컨텐츠가 지속 노출될 수 있도록 SNS플랫폼 기관 협조 추진 2 자살시도자 초동 대응 강화 - 자살시도자의 회복일상복귀 상황을 책임지고 관리 관리 책임 격상 현행 자살 긴급상황 대응은 기초 지자체위탁기관 수준에서 종결 관리 책임 격상해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추진 대응실 설치운영 자살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상황을 모니터링지원하는 국가자살대응실 2개소수도권중부권 운영 - 자살예방인력의 현장 출동 적극 확대 합동대응팀 확충 경찰-정신응급 인력이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합동대응팀 확대 영상 기반 현장지원 대응실-현장요원 간 영상 연결 통해 대상자의 위험성 평가, 협업후속 기관 연계 등 실시간 지원 검토 출동 요원 보호처우 강화 현장출동인력에 대한 출동수당 등 도입, 종사자를 지원하는 가칭 소진예방상담소 설치운영 - 자살시도자 전수 초기상담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일시보호서비스 귀가 전 단기상담보호, 사례관리 연계 등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 도입복지부경찰청소방청 시범사업 추진 - 긴급복지그냥드림을 통한 확실한 초기 지원 긴급복지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의 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 부여 긴급한 생계보호 先지원後처리 그냥드림 이용 지원 경제적 문제에 기인한 자살시도자 대상 경찰자살예방인력 등이 그냥드림센터 방문이용 안내 3 신속한 입원치료 지원 - 중증 신체외상에 대한 신속 치료 이송체계 혁신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조기 전국 확대 통해 시도별 이송지침 마련, 전국 이송-전원 연계 등 추진 응급실 인프라 23개 중증응급질환 대응 역량 중심으로 권역-지역응급센터지정 기준 개편, 인프라 보강권역센터 4453개소 추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충 인력확보,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편 등 통해 권역정신응급센터 확충25 13 30 17개소 - 정신응급 치료 역량 강화 필수의료 지정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여 인력 양성, 지방 근무 인센티브 제공, 시설장비 투자 위한 기반 마련 정신응급병상 확충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 확충25 39130 2,000병상,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내 폐쇄병동 지표 반영 추진 경미한 신체치료 지원 정신응급 안전 격리공간 확보 등 수용역량 제고, 배후 정신응급병상 확보연계 등 통해 신체치료 지원 4 지역사회 지속 상담 관리 강화 - 상담 미동의자중단자 대상 지속 설득방문팀 도입 지속설득 제도화 연구용역시범사업 등 통해 다양한 모형을 분석 검증 미동의자 대상 방문연락, 독려설득 등을 제도화 추진 문자 안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등을 거쳐 상담치료 미동의자 대상 지속 문자안내 방안 검토 - 퇴원 자살시도자 관리 강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확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대상 위험도 평가상담, 단기사례관리4회를 제공하는 위기대응센터 지속 확충 퇴원계획 수립 정신응급입원 환자 퇴원 시 시군구청장의 퇴원 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속관리 의무화 검토 - 지자체 자살예방 상담사례관리 역량 강화 병원 기반 사례관리 방문원격으로 퇴원환자의 복약 순응도 등을 추적관리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77개소 본사업 추진 낮병동 부분입원 형태로 병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낮병동 입원료 시범사업73개소 본사업 추진 - 지자체 자살예방 상담사례관리 역량 강화 전담인력조직 26년 신규 자살예방인력 293명 배치 인력 지속 확충 및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 추진 자살예방센터 인프라 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지원 지속 확대 고위험지역 선제 대응 각종 경제사회지표 기반 자살 급증가능성 모니터링 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및 집중적 예방활동 실시 5 유족에 대한 즉각 보호 - 사건발생 시 유족보호 및 원인분석 기능 강화 원인 규명 주변인 면담, 각종 자료 수집, 채무실업파산범죄피해 등 위기요인 발생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구체적 자살 원인 규명 재발방지방안 마련 각종 제도기관 이용이력 조사, 담당자 면담 등 통해 제도정책적 미비점, 보완 필요사항 등 분석검토 심리 안정 유족지인, 학교 및 직장 등으로 심리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 동행, 원스톱지원 연계 등 실시 - 자살 유족 지원 강화 유족 원스톱지원 전국 확대 치료비주거학자금법률행정 등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 기존 12개소 26.7 전국 확대 자조모임 운영 지원 전국 198개 유족 자조모임 지원 지속 확대]]></description><pubDate>20260728</pubDate></item><item><title><![CDATA[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405]]></link><description><![CDATA[목표 예방 정비체계 구축 및 정비기반 선진화로 차량안전 강화 - 차량고장으로 인한 탈선화재충돌 등 중대사고 제로Zero 달성 기본방향 - 정비 전주기예방정비현장대응원인분석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 정비 인프라 및 조직 등 정비기반 선진화 추진과제 1. 정비 전주기 1 예방정비 사전 예방 중심의 정비체계 강화 - 고장 빈발 장치 집중 정비 - 탈선 유발 고위험 장치 특별 관리 - 현장 정비 내실화로 정비 사각지대 해소 - 상태기반 유지보수CBM체계 구축 2 현장대응 실시간 감시 및 신속 대응 강화 - 차량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 고장 발생 시 현장 대응역량 강화 - 고장 차량 운행 제한 및 책임성 강화 3 원인분석 근본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 원인규명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 현장 예방정비 적정성 관리감독 강화 - 고장 사례 공유 및 전파체계 구축 - AI 기반 정비 관리시스템 구축 2. 정비기반 4 정비 인프라 및 조직 운영 선진화 - 노후시설 개량확충 및 정비 자동화첨단화 - 차량기지 정비역량 강화 - 정비조직 인증 사후관리체계 도입 - 종사자 작업안전 확보]]></description><pubDate>20260727</pubDate></item><item><title><![CDATA[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406]]></link><description><![CDATA[기본방향 - 변동성에 대비한 수급관리수요 전망으로 수급 안정성 제고 - 자원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자원안보 강화 - 공급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 이용으로 공급안정성설비효율성 제고 천연가스 자원안보 및 도입수급관리 1. 천연가스 자원안보 -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천연가스 비축체계 구축 국제 LNG 시장 변동성 확대 및 계절별 수급 불확실성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천연가스 비축체계 강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하여 현행 공공부문 중심의 비축체계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추진 신규 건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공 인프라도 적극 활용 - 국가 천연가스 수급관리 통합 시스템 도입 천연가스 수급 불안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통합 관리체계 강화 추진 도입재고 현황 등 국가 천연가스 全 주기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하는 천연가스 수급관리 통합 시스템 도입 또한, 데이터 연동을 기반으로 AI 위기상황 예측 및 시뮬레이션을 실시 및 운영함으로써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 고도화 추진 2. 천연가스 도입 - 공급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공급선 다변화 추진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생산국의 정책 변화 등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선 다변화를 지속 추진 생산도입부터 운송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기반의 천연가스 물량 및 수송선 확보 추진 다수 지역의 공급원을 보유한 글로벌 포트폴리오社와의 협력 및 거래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 편중에 따른 공급 리스크 완화 - 도입가격 급등에 대비한 중장기 기간계약 확대 및 가격지수 다양화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 등에 따른 현물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노출 최소화를 위해 중장기 기간계약 비중 확대 특정 지수의 급등이 곧바로 도입단가 급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가, 가스가격 등 다양한 지수 포트폴리오를 구성 3. 천연가스 수급관리 - LNG 트레이딩 확대를 통한 수급 변동성 대응역량 강화 천연가스 수급 변동성이 증대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수급대응 물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LNG 트레이딩 확대 필요 수급 완충 물량 확보를 통해 예상치 못한 공급 차질 및 단기 수급 변동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이를 위해, 트레이딩 역량 강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병행하는 체계적 트레이딩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 - 아시아 인접국과의 수급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급망 회복력 강화 LNG 인수기지 공동 활용 협력 확대를 통해 수급관리 유연성 제고 안정적 재고관리를 위해 인접국과 상시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LNG 스왑 및 긴급 대체 공급 협력 기반 마련 글로벌 LNG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역 협의 채널 구축 등 협력 네트워크 강화 추진 천연가스 공급인프라 1. 공급설비 확충 1 저장시설 - 가스공사 제5기지당진 및 민간기지 저장탱크의 증설을 통해 38년까지 최대 887만톤의 저장용량 확보 추진 가스공사 당진기지 증설로 33년까지 120만톤 확충 민간시설 광양울산 여수에 저장탱크 증설을 통하여 31년까지 73만톤의 저장용량 확충 현재 확보 및 추진 중인 저장시설864만톤 外 향후 국가 에너지 안보위기 등 비상상황 대비 필요시 저장시설 추가 검토 2 공급 배관 - 도시가스 추가 수요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38년까지 천연가스 주배관을 564km 추가 건설 지자체 내 수급지점이 개설되었으나 수요증가에도 가스공급을 받지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리소 증설 및 신규 배관 설치 가스공급 안정성이 필요한 환상망 9곳과 수도권내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압력보강이 필요한 2곳 등 총 11개 구간에 공급배관 증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차원 핵심전략자산으로서 대규모 LNG발전소의 천연가스 공급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발전사 포함 공급배관의 환상망 연계 요청 시 공급 배관 확충 검토 3 기화송출 설비 - 설비증설 동절기 최대 피크수요를 고려, 28년까지 시간당 21,800톤의 기화송출 용량을 확보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천연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가스공사 당진기지 등 기화송출 설비 1,620t/h 민간시설 광양울산여수기지에 기화송출 설비 신증설 4하역부두 설비 - 설비증설 27년까지 부두설비 3선좌를 증설하여 총 15선좌 운영 가스공사 당진기지에 하역부두 1선좌 신설 민간시설 광양, 여수기지에 하역부두 총 2선좌 신설 2. 공급설비 운영 고도화 및 안전성 강화 1 공급설비 운영 고도화 - 배관검사 AI기반 배관검사 로봇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저압배관 검사기술 국산화 등 차세대 배관로봇 개발 및 상용화 AI를 활용한 배관결함 정밀진단 분석모델 개발 및 현장 적용 검증 추진 - 배관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 시스템 개발을 통해 배관 건전성 관리체계 구축으로 배관관리 고도화 2 공급설비 안전성 강화 - 저장탱크 LNG 저장탱크 종합안전등급제 도입 및 관련 규정 개정 LNG 저장탱크 종합안전등급에 따라 4~6년 진단 주기 조정 안전등급기준, 산정방법 및 진단주기 차등화 등 관련 법기준 개정 추진 - 관리소 장기운영관리소 종합진단 및 사전조치로 위험요인 선제적 대응 15년 경과 관리소 종합정밀진단 및 설비 보강 및 개선 조치 - 하역부두 글로벌 LNG 선박 대형화로 부두 접안능력 증대 추 접안능력 증대로 생산기지 운영효율 향상 및 수급 안정화 기여 3.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1 전국 모든 지자체229개 시군구에 가스공급 체계 구축 - 229개 지자체 중 216곳에 천연가스 공급체계 구축 완료22.11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13개군은 LPG 배관망 보급26년 2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 및 LPG 배관망 지원 - 도시가스 추가수요 지역에 대해 경제성 및 공공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매 배관 수급지점 추가개설 추진 천연가스 공급계획이 예정된 2개 지역 外 수급지점 추가개설 신청지역 중 타당성이 확보된 2개 지역에 추가 보급 - 미공급지역 공급 배관 건설지원 사업으로 지역 간 에너지 격차 해소 지원대상 도시가스 보급률 70% 미만이거나 70% 이상이더라도 발전소 주변 지역 또는 전통시장, LNG 생산기지 등 우대지역 사업기간 및 규모 26년, 1,400억원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수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LPG 배관망 사업 확대 추진 4. LNG 벙커링 활성화 -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로 LNG선박 수요 증가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수요확대 자동차운반선크루즈선 등 LNG 벙커링 대상 선종 확대 및국내 항만에 기항하는 글로벌 해운선사 대상 신규 수요 창출 기술고도화 LNG 벙커링 선박의 동시 작업벙커링+하역 실증 확대 및 앵커리지 방식을 통해 LNG 공급 확대 추진 5. 냉열 활성화 -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후위기 대응 및 국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버려지는 냉열을 활용하는 LNG 냉열 활성화 방안 마련 민관공 협업을 통해 생산기지의 LNG 냉열을 활용하는 친환경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 등 LNG 냉열 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추진]]></description><pubDate>20260726</pubDate></item><item><title><![CDATA[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 등 논의]]></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87]]></link><description><![CDATA[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 1. 중동전쟁 이후 동향 및 대응체계 가 및 대응경과 - 終戰 MOU 체결6.17 이후 중동정세가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였으나, 최근 긴장이 재확대되며 국제유가 및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그간 물가공급망 대응경과를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등을 포함한 향후 추진과제 논의 上記 정책노력을 통해 중동전쟁 이후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상승률 달성 다만, 상방압력 지속되며 최근 물가 상승세 확대2개월 연속 3% 상회 민생물가 안정대책6.26의 신속 집행을 통해 하반기 물가 3% 이내 관리총력 + 중동전쟁 계기 물가공급망 제도개선 필요과제 추진 2. 향후 추진과제 - 최고가격제유류세 등 적정 운영 및 손실보전 추진 최고가격 국제유가 등 시장여건 및 수급 동향, 민생부담 등을 감안하여 8차 최고가격 결정7.25일 00시 시행 유류세 국민부담 등 감안, 유류세 인하는 현행 수준에서 2개월 연장~9.30 손실보전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 마련6.30 및 최고액 정산위원회 가동 - 품목별 맞춤형 공급망 구조개선 국내생산비축 세제지원보조금 등을 연계하여 국내생산을 지원 하고, 산업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 및 비축물량 확대 해외생산수입다변화 국내 생산이나 비축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해외생산 기반 구축 지원, 수입선 다변화 등 추진 위기대응 사전징후 포착, 신속한 정보 공유, 범부처 유기적대응 등을 위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 할인지원 7~8월 중 농축수산물 전품목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참여업체도 확대농축산물 온오프라인 업체 75개 90개, 8월~ 공급확대 신선란 2억개 긴급수입7~8월,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 직수입 후 저가 방출 등 공급확대 및 현장점검 강화 여름철 대응 관계기관 합동 「폭염 피해예방 대책 점검회의」수시 등을 통해 폭염폭우 등 피해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신속 대응 추석 민생안정 국민체감 물가안정, 부담경감 등 추가 방안들을 포함하여 9월중 「추석 민생안정대책」 마련 -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처분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 긴급공급 필요시 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부당이득 박탈을 위해 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 신고포상금 신설 - 할당관세 점검강화 및 제도개선 점검강화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반기 돼지닭고기, 고등어, 식품원료 합동점검 실시7월~ 제도개선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2.26 후속조치 지속 주사기 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 1.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 배경 중동전쟁 영향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불안에 따라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중「물가안정법」 제7조 - 추진방향 보관량 기준 완화150 200% 및 판매량 제한 해제 보관량 - 완화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제조판매업체의 재고조절 및 영세업체의 분할구매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관량 기준 완화 판매량 - 해제 제조업체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위축을유발할 수 있어 원활한 유통을 위해 판매량 제한은 해제 기간 고시 개정 후 기존 고시 시행기간인 8.31일까지 적용 2.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 배경 중동전쟁 영향으로 차량용 요소의 수급불안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중「물가안정법」 제7조 - 추진방향 매점매석고시 시행 등으로 현재 수급은 안정세이나, 중동전쟁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1개월 연장 추진 수급동향 국내 요소 재고공공비축+민간 합산는 평시 수준 확보, 중국의 수출물량 배정150만t, 5월말으로 수입 여건 개선 전망. 다만, 중동전쟁 지속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수급상황을 신중히 모니터링할 필요 기간 8.31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중동전쟁 상황, 요소수 요소의 수급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계란고등어 수급동향 및 대응 1. 농식품부 계란 수급 및 수입 진행상황 1 수급동향 - 생산 7월 사육마릿수는 전년비 2.7% 증가하였으나, 계란 생산성이 높은 6개월령 이상 산란계가 부족하여 생산량은 0.3% 감소 - 가격 7월 중 순산지 가격은 전년동순 대비16.8% 상승, 소매가격은 6.7% 상승 - 대응 공급 확대, 정부 할인지원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추진 중 2 신선란 수입 및 공급 현황 - 수입 1억 161만개 수입계약, 5,224만개 수입, 3,689만개 공급1,535만개 검사 중 - 공급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계란산업협회, 마트협회 등을 통해 중소형마트, 제과제빵점, 정육점 등에 공급중 3 향후 계획 - 수입 8.10까지 계약 체결된 4,937만 개를 수입하고 8월초까지 1주 평균 2천만개 수준으로 공급 - 생산기반 확충 생산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및 적정입지 이전 유도 2. 해수부 고등어 수급동향 및 공급 안정화 추진상황 1 고등어 수급 동향 - 동향 국내 고등어 수급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수입 가격상승 압력은 지속 - 전망 국내 고등어 생산량은 증가세이며, 하반기 들어 중대형어 생산량도 회복세로 국산 고등어 수급 여건 개선 기대 2 공급 안정화 추진 현황 - 국내 공급 확대 및 가격 안정 추진 공급확대 정부비축 고등어 방출5~7월, 330톤, 수입고등어 할당 관세 배정1~7월, 9,800톤를 통해 시장 공급물량 확대 가격안정 수산물 전품목 할인20~50%, 고등어 특별할인30~60% - 고등어 특사단 파견26.7.6-17을 통한 수입 공급망 안정화 물량 확보 노르웨이 생산가공업체와 협의를 통해 고등어 2,000톤상반기 전체 수입량의 약 6.7% 수준 현지에서 직수입 계약 체결 수입선 다변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고등어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공급국 발굴, 공급 협력 기반 마련 정부 간 협력 페로제도산 고등어를 포함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한-페로제도 수산협력 의향서 체결26.7.13. -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추진 국내 소비 규격의 수출 물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부수매 후 국내 시장 공급 추진 330억원, 약 4천톤 3 향후 계획 - 국내 생산량, 중대형어 생산 동향, 수출 동향, 수입 여건, 가격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추가 수입 추진 - 고등어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한-칠레 정부 업무협의 26.8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 진행경과 중동전쟁 종전 합의6.17일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요인 등을 고려하여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인하△150원/ℓ, 6.27일 유류세는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인하조치 후 현재까지 인하폭 유지~7.31일 - 8월 이후 운용방안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현행 유지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여력을 남겨둘 필요 - 적용기간 26. 9. 30일까지 2개월 연장 - 기대효과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여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 유지]]></description><pubDate>20260724</pubDate></item><item><title><![CDATA[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논의]]></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86]]></link><description><![CDATA[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1. 비전 -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 2. 4대 전략 - 포용적 가치 실현 기후보건식량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장기적 회복자립까지 고려한 개발협력을 통해 ODA 본연의 가치 실현 - 호혜적 상생 확대 경제사회 인프라와 발전 기반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외정책과 일관되게 연계되고 글로벌 위험 대응도 강화하는 ODA 추진 - 혁신적 개발 이행 AI 기술의 ODA 적용, 문화 등 새로운 중점분야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재원 활용과 사업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 통합적 체계 구축 역량있는 시행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대형화 및 성과기반 관리체계 도입으로 대표 성공사례 창출 3. 이행기반 공고화 - 사업 全과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민간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내실화 및 ODA 생태계 지속가능성 제고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안 1. 개요 - 26년 ODA 총규모는 5조 4,372억원, 총 37개 기관, 1,763개 사업 2. 추진방향 - 포용적 가치 실현 수자원 관리 및 보건분야 인프라종합전문병원 등 구축 지원과 함께 글로벌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 및 지원 지속 추진 재난안전 정책기술 지원을 통해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교육 접근성 강화 지원 지속 - 호혜적 상생 확대 기획형 체계를 통해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전략적 사업수행,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제4기 중점협력국 재지정26.4월 베트남 태양광 실증단지 구축, 카자흐스탄 희소금속 센터 구축 등친환경, 경제안보공급망 분야 유망 인프라사업 적극 발굴 - 호혜적 상생 확대 27년 사업부터 제안형 방식 사업발굴을 본격화하기 위해 제안형 ODA수요기반 공동기획형적용 방안을 마련 강점 분야보건공공행정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활용하는 사업을 지속 강화 - 호혜적 상생 확대 민간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27년 신규기존사업에 대해 성과 중심의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27년 시행계획요구액기준에 반영, 26.7월 KOICAEDCF를 중심으로 ODA 패키지안 기획발굴 활성화 3. 이행기반 - 사업실명제기록이력제 지침 마련, 강화된 사업 변경신설 지침 적용, 사업 全과정 정보공개 등을 통한 책무성투명성 강화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27~30」, 「다자협력 추진전략27~30」 수립을 통한 민간, 다자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 - WFK 및 PAO 제도개선, 연구기능 강화, 교육협업 강화 등 전문성 제고 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6년 평가계획안 1. 25년 평가 결과안 1 통합성과관리 쳬계 수립인 - 개요 투입 중심 ODA 전략의 성과관리 체계를 산출Output 중심으로전환 - 주요 결과 기존 ODA 전략의 한계와 선진공여국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ODA 통합성과관리 체계 모델 구축 - 결과 활용 27년 신규 ODA 사업부터 통합성과지표 1개 이상을 원칙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관련 실적을 집계모니터링연 1회 2 25년 국별종합진단베트남방글라데시우간다 - 진단 목적 수원국 단위CPS 통합성과관리 체계 적용방안 마련 - 진단 내용 베트남방글라데시우간다의 CPS 체계 및 대표사업기여 분석 및 선진공여국국제기구 사례 연구 등을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 - 주요 결과 수원국 단위 통합성과관리 가이드라인 및 적용례 도출 - 결과 활용 상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향후 CPS 제개정 추진 3 25년 기관역량진단 - 결과 활용 상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향후 CPS 제개정 추진 - 주요 결과 평가대상 기관 ▲평균 달성도 80.1점성과관리 81.4%, 자체평가 78.2% ▲평균 A등급S~D 5단계 척도으로 준수한 결과 및 상향평준화 추세 확인 - 결과 활용25년 결과는 주관기관당해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예산심사 시 고려하고, 각 기관들의 성과관리에 반영 조치 2.26년 평가계획안 1 26년 기관역량진단 - 주요 방향 새정부 국정과제 및 ODA 사업 효과성 제고 방향에 부합하도록 시행기관의 ODA 사업수행 능력에 대해 집중 진단 - 주요 내용 주요 방향에 맞춰 26년 기관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하여 실시 - 결과 활용 기관별 평정 등급 부여 및 사업심사환류에 활용 2 다지역 유사 사업 평가 - 추진 배경 그간 실시하지 않았던 다지역 유사 사업모델에 대한 평가를 통해, ODA 사업 효과성책무성 강화에 대한 정책 방향 뒷받침 - 내용방식 사업모델의 적절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종합평가 - 대상 최근 5년간21~25 시행기관별 실시한 다지역 유사 사업의 현황을 기반으로 심층분석 사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선정 - 결과 활용 다지역 유사 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한 사업모델 및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도출 3 유무상 간 연계사업 평가 - 추진 배경 ODA에 대한 통합성 및 효과성 강화 요구에 따라 유무상 연계사업의 실질적 효과 분석과 개선방향 제시 필요 - 중점 방향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전문위원 및 민간전문가 공동 참여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평가 추진 - 대상 종료 사업 중 정책 여건,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내용방식 유무상 간 연계사업의 추진현황, 사업 추진을 통한 상승효과시너지, 비용기간 효과성 등 심층 분석 - 결과 활용 유무상간 연계사업의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 25년 시행기관 자체평가 결과 및 26년 추진계획안 1. 25년 시행기관 자체평가 결과 - 주요 개선사항 ODA 성과제고를 위해 자체평가 대상 선정기준 조정 - 평가 결과 총 120건34개 기관, 사업 수 기준 504개 과제 중 119건 평가완료, 1건 추진 중 총 86건의 이행과제 도출 2. 26년 시행기관 자체평가 추진계획안 - 주요 개선사항 외부 지적사업 자체평가 의무화로 성과관리 공백방지, 부실사업 사전 차단 및 평가를 통한 환류 강화 - 평가 실시기관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25.2월」에 따라 ODA 사업을 시행하는 총 41개 기관 중 29개 기관 - 대상 과제 총 135건 평가 추진 사업 수 기준 269개 25년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 1. 개요 - 25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수립25.2월 이후, △수원국 사정변경 △중요한 신규사업 수요 등 일부 변경 발생 2. 주요 변경 내용 - 총괄 외교부재경부복지부 등 24개 기관에서 총 261건 변경 - 무상 사업 여건 변화수원국 정세 급변, 사업 관련 계약 이견 등, 수원국 요청 등으로 △사업기간 변경 △사업 철회 △대상국 변경 등 총 256건 - 유상 △미정사업인 프로그램 차관 사업의 구체화 △수원국 긴급요청에 따른 사업 신설 △사업 철회 △집행소요 반영으로 대륙별 지출 변경 등 총 5건 3. 향후 계획 - 승인 완료된 변경신설 내역은 26년도 종합시행 계획확정액에 반영 - 개정된 「국개위 의결 사업 변경신설 지침」에 따라 사업 변경신설내역은 향후 분기별 점검 및 국개위 상정]]></description><pubDate>20260723</pubDate></item><item><title><![CDATA[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73]]></link><description><![CDATA[추진 배경 산업 전반의 AI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에이전틱 AI의 안전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 필요 비전 실행 기반 중심의 에이전틱 AI 생태계 선점으로, AI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 추진목표 1. 안전신뢰 자율실행, 외부연계 확대에 대응한 안전신뢰 관리체계 구축 - 자율적 도구 권한 통제, 멀티 에이전트 간 책임 귀속, 인간 감독 체계 등 에이전틱 AI 고유 위험 요소를 반영한 안전신뢰 가이드라인 마련~26년 - 에이전틱 AI의 성능안전신뢰성 평가 체계 및 기반데이터셋, 시나리오, 벤치마크 도구 등 구축26년~ 및 샌드박스검증 환경 지원27년~ - AI 에이전트의 안전한 활용 및 행위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신원확인관리 방안 및 책임소재 검토 2. 실행기반 국내환경에 맞는 도구기술AI모델 확보로 실행 생태계 경쟁력 확보 - 국민이 일상생활이나 업무 전반에서 반복 활용되는 생활밀착형고수요 AI 에이전트 서비스 및 도구 지원26년~ - 신뢰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도구의 안전한 연결유통을 위해 민간의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지원26년~ - 자원 최적화 등 AI OS 핵심 기술 개발, 장기 맥락 계획자기수정 및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등 에이전틱 AI 기술 경쟁력 강화 - 국내 AI 모델의 에이전틱 AI 성능 강화를 위해 GPU 및 데이터 지원27년~ 3. 도입촉진 산업사회 확산으로 생산성 혁신 및 국민 체감형 수요 창출 - 민간 기업 주도로 범용 AI 챗봇 및 국민 수요선호 기반 AI 에이전트 연계 특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26년~ -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개발운영해 일상 업무를 혁신하고, 1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비용바우처 지원27년~ - 주요 산업 분야 대상 AI 가치사슬 전체와 연계한 대형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에이전틱 AI 서비스 개발실증 지원 -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자체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도입 진단, 위험관리, 운영 체계 수립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27년~ - 산업별 수요서비스 유형 및 기업 현황을 종합, AI 에이전트 산업 지도를 구축, 서비스 발굴-실증-확산과 연계26년~ -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운 AI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해 ICT 규제샌드박스 연계를 통해 실증 기회를 확대26년~ 향후계획 민관 합동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26.4월 발족, 280여개 기업 참여를 중심으로 정책 세부 내용 구체화26.하반기]]></description><pubDate>20260723</pubDate></item><item><title><![CDATA[피지컬 AI 항만 전략]]></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72]]></link><description><![CDATA[비전 K-피지컬 AI를 통한 글로벌 스마트항만 선 목표 진해신항을 K-피지컬 AI 선도항만으로 조성 추진목표 1. 피지컬 AI 항만 기술 기반 확보 1 피지컬 AI 항만 핵심기술 개발 - 항만 크레인, 무인이송장비 자율화 기술 개발 - 고위험 작업 무인화 기술 확보컨테이너 고정장치 체결해체, 선박 줄잡이 등 - 항만운영시스템 개발전체 작업 최적화, AI 실시간 운영 - 피지컬 AI 핵심기술 개발 및 선도 실증 연계과기정통부 사업 - 장비물류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체계 정비 2 통합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체계 정비 - 정부 RD 지원, 항만 운영사 협업 통한 단계별 데이터 확보 -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데이터 기반 AI 학습기술개발 지원 3 기술개발 지원 기반 구축 - 가칭첨단항만기술원 설립 검토2027년 타당성 검토 후 방식규모역할 구체화 - 데이터 수집, 기술 실증표준성능 인증 등 공통 지원 기능 제공 2. 우리 기술 기반 항만배후단지 혁신 1 진해신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 AI 항만으로 조성 - 진해신항 1단계2032년 선도모델, 2단계2040년 확장 - 약 2.5조 원 AI 항만 기술시장 창출 전망 - 피지컬 AI 기반 자율형 하역장비, 소버린 AI 운영시스템 등 도입 2 피지컬 AI 기술 기반 기존항만의 혁신 - 부산항 신항 터미널 등 기존 항만 자동화AI 운영 시스템 확산 - 광양항 테스트베드로 기술 실증확산 지원 - 타 항만 현장 여건 고려 단계적 확산 추진 3 항만배후단지의 피지컬 AI 산업화 거점 전환 - 항만 특화 AI 데이터센터 검토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확대자율주행로봇 등 피지컬 AI 기술 활용 - 진해신항 배후단지 내 제조항만물류 융합 P.AX 클러스터 조성 3. 피지컬 AI 항만 산업생태계 활성화 1 피지컬 AI 항만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 AX 지원플랫폼 구축, 운영사 AI 전환 및 공급기업 혁신 지원 -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해양진흥공사 펀드 등 시장 확대 지원 2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현장 전문인력 및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AI 분야 인력 양성 지원 3 K-피지컬 AI 항만 패키지 해외시장 진출 - 한-UAE 피지컬 AI 항만물류 프로젝트 등 정부 간 협력 - K-피지컬 AI 항만 솔루션 패키지화 및 대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피지컬 AI 제도이행 기반 정비 1 산업 촉진 제도인센티브 체계 정비 - 「항만기술산업법」 정비피지컬 AI 장비시스템, 표준성능 인증 명확화 2 거버넌스 및 운영 신뢰 기반 구축 - 피지컬 AI 얼라이언스과기정통부 주관로 교류협력 확대 - 사이버보안 강화 등 AI 도입 기반 조성 3 현장 수용성 기반 노사정 소통 강화 - 노사정협의체 구성 등 이해관계자 참여 통한 단계적 전환 추진]]></description><pubDate>20260723</pubDate></item><item><title><![CDATA[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71]]></link><description><![CDATA[기본방향 -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용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 수도권에 비해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상황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간 조정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를 증액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되어온 준재정적 성격의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세부내용 -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도입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한도 및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2027년 하반기 예정 지원대상 대출은 특정 부문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은행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배정 다만, 정책자금 연계, 일부 업종부동산업 등 대출 등은 제외하고 저신용 등급, 무담보 신용 및 낮은 업력의 기업 등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취약부문 및 생산성 높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장치도 마련 - 「지방중소기업지원 증액 수도권에 비해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상황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당폭 확대2027년 상반기 예정 그간 지역경제 규모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장기간 한도가 고정5.9조원운용되어 온 점도 고려 증액분을 포함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역별배분은 그간의 금융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준재정적 프로그램 축소폐지 특정 부문에 대해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축소폐지2027년 이후 동 프로그램들은 해당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제상황에 따른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신축적인 운용을 제약여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점도 고려 다만 기존 대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일시에 폐지하기 보다는 프로그램별로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해 나갈 예정2027년 중 각 프로그램별 신규 대출취급 지원기한을 미리 공지하고 이후 기존 대출의 만기까지는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금융기관 및 기 수혜기업의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추진계획 - 단기 총한도30조원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프로그램 간 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 「지방중소기업지원」 증액, 2027년 상반기 한시적 지원 조치를 만기 시까지 계속 지원하고 향후 확보되는 가용한도를 활용하여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를 증액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도입, 2027년 하반기 금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 협의,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해 금리정책 보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준재정적 프로그램 단계적 축소폐지, 2027년중 「무역금융지원」 및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종료 순서, 시기별 감액 규모등을 포함한 단계적 축소폐지 계획 공표 - 중장기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2개의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용]]></description><pubDate>20260723</pubDate></item><item><title><![CDATA[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69]]></link><description><![CDATA[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1. 배경 - 법 개정과 함께 실제 체불없는 건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개편을 통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필요 2.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방안 - 핵심기능 공사대금임금 등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 구현 기존 체불e제로 등의 운영사례를 고려하여 원하수급인의 계좌압류 등으로 인한 체불이 생기지 않고 투명한 자금흐름의 시스템 개발 특히, 청구단계부터 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몫 등이 구분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대금지급 취약계층인 건설노동자, 장비업자 등 보호 또한 화재 등 재난사고 등을 대비하여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자금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 관련 기능을 확보 - 운영 주체 : 조달청 국토부 차세대 가칭 체불방지 시스템은 기존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하여 운영 하도급지킴이는 이용자의 99.6% 이상이 건설공사에서 사용 중이며국토부가 건설산업 제도와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여 연계성 확보 또한 건설공사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국토부 소관 건설산업정보원 등록정보와 차세대 통합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3. 세부 이행방안 - 추진방식 재경부, 국토부, 조달청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 시스템을 최대한 조기구축할 수 있도록 旣 진행중인 조달청 정보화전략계획ISP, 3억원을 활용하여 시스템 개발방식예산 등 산출 - 제도개선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이관조달청국토부 및 운영위탁을 위한 전자조달법 시행령제7조의2, 건산법 시행령제26조의8 개정 - 시스템 개발 前 경과조치 건산법 개정안 통과 시 27년부터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시행, 차세대 국가시스템 개시28 前까지 대안 필요 국가시스템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민간현장에서 체불방지 기능이 검증된 체불e제로, 민간시스템 등의 활용 지원국토부 고시 제정 - 건설공사 외 하도급 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후 舊 하도급지킴이의 건설공사 외 분야에 대한 관리 및 지원방안 검토중기부상생결제활용 등 4. 추진일정 -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관련 ISP 연구용 ISP 연구용역 착수 ISP 중간결과물 정리 최종 정보시스템 및 사업계획 작성 -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하도급지킴이 이관 등을 위한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 건설산업정보원 운영위탁 등을 위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 - 시스템 개발 前 경과조치 발주자직접지급 시스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지정을 위한 국토부 고시 제정 -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SW사업 영향평가, 보완성 검토 등 발주 준비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발주계약의뢰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개발 자원, 행안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 시범운영 및 시행]]></description><pubDate>20260722</pubDate></item><item><title><![CDATA[AI 기본의료 전략]]></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68]]></link><description><![CDATA[비전 및 목표 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 -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 전국 어디서나 AI 첨단 의료를 누리도록 AX 디지털 기반 구축 -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의료 생태계 마련 핵심과제 1.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의료혁신 1 일차의료 AX 우리 동네에서도 대학병원급 AI 진료 - 동네 보건소 AX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진료, 행정, 건강관리 등을 보조할 패키지형 AI 솔루션 도입확산 - 취약지 일차의료 AX 취약지 소재 필수 진료과목 의원 대상 일차의료 AI 패키지 바우처 지원, 진단 신속성 및 정확성 보장 - AI 기반 비대면 협진 섬, 벽지 등 의료진이 부족한 취약지는 재택 방문 간호사를 통한 AI 기반 비대면 협진 시범 적용 -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등에 AI를 활용, ▲환자 문진 내용 자동 요약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제공 - 지역의료 수요예측 AI Agent 기반 지역 의료수요를 정밀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의료체계 구축 2 응급의료 AX AI 지키는 응급환자 골든타임 - 원스톱 응급 AI 플랫폼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을 지원하는 가칭응급 통합 AI 플랫폼 실증확산 추진 - 스마트 응급실 구급일지, 간호 초기 평가 등 응급환자 특화데이터에 기반한 응급실 특화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 중앙 응급관제 시스템 AI 활용해 병원별 진료역량을 실시간평가하고 적기 이송을 지원하도록 응급의료 정보망 고도화 3 환자 중심 AX 내 건강기록과 함께하는 진료 - 복지환자 중심 AI 진료 「나의 건강기록」PHR에 기반으로 AI를 통해 환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병원 간 진료 정보 공유체계 구현 - 복지AI 친화 데이터 표준화 효율적인 의료 AI 활용과 환각 감소를 위해 非정형 데이터를 구조화된 KR Core 전송 표준으로 변환 추진 - 복지AI 기반 진료 정보교류 환자 전원 시, AI가 방대한 진료기록을 분석, 환자 의뢰서 및 수술계획서 등 작성을 보조해 끊김없는 진료 보장 2. 전국 어디서나 첨단의료를 누리도록 AX 기반 구축 1 공공의료 AX 전국 공공병원 AI 대전환, 지역의료 격차 해소 -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권역17개-지역55개 책임의료기관을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 전면적인 공공의료 AX 추진 - 지방의료원 전산시스템 교체 노후된 지역 공공병원 전산시스템을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교체, AI 기반 진료체계 구현 가속화 - 지방의료원 데이터 표준화 지방의료원 등 낙후된 공공병원은 최적 AI 활용 환경 구현을 위한 AI 친화 데이터 표준화 기술 지원 - AI 개발실증 만성질환, 다빈도 질환, 소아청소년 분야 등국민의료진의 수요 높은 분야 중심으로 의료 AI 개발실증 2 AI Native 병원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및 AI 특화병원 구축 -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방문부터 귀가까지 환자가 경험하는 병원 내 모든 서비스를 AI로 지원하는 가칭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추진 - AI 특화병원 구축확산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HIS, AI 솔루션 등의료 현장에 AX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권역별 AI 특화병원 구축 추진 3 소버린 의료 AI 흩어진 데이터를 한데로 모아, 한국형 의료 AI 개발 - One-Stop 데이터 컨설팅 질병청, 건보공단, 심평원, 국립암센터 등각 기관별로 산재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합 컨설팅 지원 -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 한국형 의료 AI 학습을 위해 국가 보건의료데이터를 결합개방하되,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가명 데이터 규제 합리화 가명 데이터 연구 특성과 DRB데이터심의委-IRB기관 윤리심의委 역할 등 고려, AI 시대에 맞는 규제 합리화 추진 3.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의료생태계 마련 1 AX 적정 보상 AI 기반 최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 추진 - 개별 AI 의료기술의 사용에 보상하는 방식에 더해, AI 기술의 의료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보상하는 체계 마련 추진 2 지역 상생 생태계 지역과 함께 크는 AI바이오헬스 - 지역 국립대병원 RD 국립대병원 RD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국립대병원 연구 역량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 인프라 등 구축 - 지역거점 AX 지역 특화사업바이오헬스케어, 로봇 등과 연계한 AX 거점을 조성하고 AI 기반 혁신 기술 확산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3 안전한 의료 AI 활용 의료 AI 윤리보안 가이드 마련 및 인재 양성유치 - 의료 AI 윤리 가이드 안전하고 윤리적인 의료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후 현장 적용 추진 - 의료 AI 보안 의료 AI 활용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사용 요구와 데이터 민감성을 조화한 가칭보건의료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4 AI 인재 양성유치 AI바이오 헬스 분야 해외 유수의 연구자 유치 및 국내 우수 인재 양성 등 AI 융합 전문인력 양성 체계 마련 5 글로벌 AI 리더십 AI 기본의료 모델 기반 글로벌 리더십 확보 - 글로벌 AI 허브 AI 기반 UHC 실현 AI Health for ALL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점인 WHO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 글로벌 보건 표준으로 확산 - 복지세계 바이오 서밋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26.10 계기 가칭 AI헬스 케어 서울선언문 발표 및 의료 AI 분야 글로벌 리더십 강화 - K-의료 AI 글로벌 진출 AI 기본의료 양자 협력에 K-의료 AI 기업병원이 동반 참여, 진출 全 주기에 걸친 패키지 지원 체계 마련]]></description><pubDate>20260722</pubDate></item><item><title><![CDATA[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67]]></link><description><![CDATA[비전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추진과제 1.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 기본 방향 지역 특성 및 중증도에 따른 지역의료체계 강화 진료권 대중소진료권별로 중증도에 따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료기관 선별 및 집중 육성27년~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사인력 확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원 - 대진료권 5극3특 내 중증진료 완결 및 교육연구체계 강화 국립대병원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 상급종합병원 네트워크 국립대병원과 함께 권역 내 고난도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대한 수준 높은 최종 치료 제공 - 중진료권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우수한 민간병원에서 입원수술 해결 진료권 분석 전국 70개 중진료권에서 중등도 질환을 완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본의료 달성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 의료수요인프라 현황 등 중진료권 특성에 맞는 지방의료원 등 육성27년~ 우수한 민간병원 지원 역량 있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늘리고175195개, 지원 확대7천억원9천억원 - 소진료권 경증 진료부터 건강관리까지 동네에서 해결 농어촌 공백 해소 보건지소진료소를 정비하여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진료 기능을 거점화한 가칭공공보건의원 도입 추진27년 한국형 주치의 동네의원에서 팀을 구성하여 환자 건강상태에 적합한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주치의 모델 도입26년 재택생애말기 재택의료센터 확충26년 463개30년 650개,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에서 돌봄까지 제공연계 - 지역 지원 강화 지방일수록 우대하는 지원과 보상체계 신설 국가재정 투입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특별회계 도입1.2조원, 27년 지역수가 지역 내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추가로 보상4천억원, 26년 2.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 응급의료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실 미수용 해결 중증치료 강화 지정기준을 시설장비 중심에서 최종치료 가능 여부로 개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확대26년 이송 응급환자 중증도별로 적정 의료기관군을 사전에 지정하여 이송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델 제도화26.9월 - 외상대응체계 외상센터 거점화 및 헬기 이송체계 강화 거점화 고난도특수외상 치료가 가능한 권역외상센터는 거점외상센터로 전환, 지원 강화17개 중 5개소, ~30년 헬기 이송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812대하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헬기 기종을 교체충남전북, 운항범위 130270km, 26년~ - 산모신생아 진료 고위험 산모 대응 역량 강화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 고위험 대응 중증모자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26개소하고, 권역20개소지역모자의료센터33개소 재정비27년~ 진료이송 네트워크 구축 모자의료센터와 지역 내 분만병원 간진료 협력 확대, 소방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신속 이송 산모등록제 취약지부터 도입하여 고위험 산모는 사전에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 지정, 산전진찰분만응급대응산후진료까지 관리27년~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20개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타지역의 의료기관 이용 시 교통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소아진료 야간휴일 진료 및 중증응급 치료 인프라 확충 취약시간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의료기관 간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및 소아 전문병원 확대27년~ 중증응급 중증질환을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를 지원14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대25년 12개26년 14개 소아주치의 인구감소지역부터 경증진료, 예방접종 관리, 영유아건강검진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범도입 및 확대 - 의료사고안전망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구제는 강화 환자 알권리 중대 의료사고사망 등 발생 시 의료진에게 환자측에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 부과27년 손해배상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도입27년~하고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영역은 최대 18억원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지원26년~ 형사처벌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사고는 형 감면기소제한 허용, 중상해이더라도 환자가 의료인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불기소27년~ 국가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범위와 보상금3천만원3억원을 확대하여 피해자 구제 강화 - 건강보험 수가 구조개혁 필수중증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보상체계 합리화 중증필수분야의 저수가 보상 인상연 3.6조원, 26년, MRI진단검사 등 과보상된 진료 수가 조정으로 국민부담 최소화 중증응급 야간휴일에 응급으로 시행하는 중증수술시술과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에 대한 수가 가산 확대연 9천억원, 26년 분만소아 제왕절개 분만에도 고위험 분만 적용, 고위험 분만 정책수가 최대 5배 인상, 야간 분만 수가 가산 확대100150%, 연 1천억원, 26년 기본진료재활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 보상을 늘리고 중증치료 후회복재활에 대한 보상까지 강화연 2조원, 26년 3.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 중앙 임상과 인재 양성 거점 마련 국립중앙의료원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국가인재를 연 100여명 양성하는 전국 단위 교육기관 설립4년제 대학원, 30년 - 지역 지역거점공공병원41개을 우수한 병원으로 육성 특화육성 지역거점공공병원41개 모델을 정립하고 육성27년~ 간병 지원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병원 내 모든 병동에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 경감27년~ 지원 강화 중환자실 등 핵심 진료시설 및 첨단장비 완비, 필요시 신증축을 통해 인프라 현대화 공공성 강화 가칭 공익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추진 기반 강화 1. 우수한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장기근무 여건 조성 -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26년~ - 중장기대책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지역의대 신설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필수의료 분야 중장기 인력 확보27년~ 2. [AI]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첨단 기술 접목 - 지역 필수의료 보건소 등에 패키지형 AI 솔루션진료행정 등 확산 추진, 취약지 대상으로 AI 기반 비대면 협진 시범 적용27년 - 공공의료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에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의무기록 작성, 영상판독 보조, 환자 모니터링 등 지원27년~]]></description><pubDate>20260722</pubDate></item><item><title><![CDATA[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66]]></link><description><![CDATA[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1. 프로젝트 개요 - 구조변경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D/S 부문을 YNCC에 현물출자, 롯데케미칼의여수 NCC와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 신설법인 설립 후 YNCC가 합병 - 설비감축 NCC 2기 가동중단2호기 92만톤, 3호기 47만톤 및 범용 D/S 설비의 가동 축소 - 자구노력 YNCC의 대주주인 DL케미칼한화솔루션은 YNCC의 재무개선을 위해 각 2,725억원 유상증자 YNCC 부채 5,450억원 상환 - 사업재편 이행투자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32억원 투자진출을 위한 1,500억원 투자 신규투자 공급망 배관/인프라 투자,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 유휴부지4공장 내 창고 건설 등 1,032억원 투자 고부가 전환 수액백의료용 튜브, 주사제용기 등 의료용用 LDPE, 의료식품 위생산업 분야 포장 점접착제用 POE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1,500억원 투자 2.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 지원 패키지 - 금융지원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 등 위한 신규자금 지원4,500억원, 29년말까지 협약채무 상환유예, 수입보험 지원 확대 등 - 세제지원 법인세 경감,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경감, 등록 면허세 및취득세 감면 확대전남도 조례개정 추진, 적격합병 요건 완화 및 신속 검토 등 - 원가절감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 지원 확대,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적용 한시 유예 등 - 제도 합리화 배관파이프랙 등 인프라 투자 지원, 사업재편前 예외적 공동행위 허용, 상법공정거래법 상 기업 분할합병 절차 간소화등 - 지역경제고용 고용위기 지속 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고용유지지원금 적용요건 완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등 - 산업고도화 신규 RD 신속 지원 및 대규모 RD 사업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을 통한 신규 투자 촉진 등 3. 사업재편 기대효과 - 공급과잉 완화 설비 합리화를 통해 공급과잉 완화 및 생산효율성 제고 - 고부가친환경 전환 수액백의료용 튜브, 주사제용기 등 의료용 LDPE, 의료식품위생산업 분야 포장 점접착제용 POE 등 고도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은 고부가 첨단 화학산업에 집중 - 기업 재무구조 개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하고, 부채비율도 감소 기대 4. 향후 추진계획 - 후속조치 기업간 분할합병 등 사업재편 이행 관련 후속조치 과정을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업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지원 - 공급망 점검 사업재편 이후에도 보건의료 등 필수 생산품목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급망 영향 점검을 병행하며 구조개편 추진 - 생태계 강화 화학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산업 고도화, ▲지역경제고용 지원 등 종합 지원대책 발표 26.下]]></description><pubDate>20260722</pubDate></item><item><title><![CDATA[2026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64]]></link><description><![CDATA[개요 - 목적 하계 휴가철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한 교통대책 마련 - 특별교통 대책기간 26. 7. 25토 ~ 8. 10월, 17일간 주요내용 1.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1 도로 공급용량 확대 - 도로개통 개통 26년 설 명절 이후 고속국도 나들목 2개소서영천 하이패스IC, 독립기념관IC, 일반국도 9개 구간65km 개통 - 공사중지 고속도로의 교통차단이 수반되는 공사는 중지7.25～8.2, 긴급보수 제외하고, 리모델링 구간은 대책기간 차단 해제 2 교통혼잡 관리교통량 분산 - 혼잡구간 관리 경부선 판교분신갈분 등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1,872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 집중관리 - 갓길차로 운영 고속국도 경부선영동선서해안선 등 16개노선 59개 구간 총 371.62km의 - 차량 우회정보 제공 고속국도 정체 발생시 정체구간, 우회도로소요시간 등 정보제공VMS, 앱 등을 통해 일반국도로 차량 우회유도 3 교통정보 제공 강화 - 실시간 정보 제공 교통정체 상황, CCTV 영상 등 실시간 정보를 모바일앱, 인터넷, 도로전광판 등으로 제공 - 교통정보앱 고객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교통정보고속도로 소통상태, 사고현황 등를 제공하고, 비상시 긴급전화SOS 가능 - 교통방송 교통상황사고, 정체 등에 따라 실시간 교통 속보방송을 실시하고, 교통방송을 평시 대비 3회/일 증편29회/일 32회/일 2. 휴가객 편의서비스 증대 1 도로 분야 - 휴게소 혼잡관리 휴게소 등의 서비스인력 충원, 주요 휴게소 진입 1km 前 휴게소 혼잡정보를 실시간 안내하여 이용자 분산 - 편의시설 휴게소졸음쉼터 무료 와이파이331개소 제공, 화장실 확충669칸, 졸음쉼터 그늘막 파고라253개 및 차양시설94개 운영 - 지역관광 연계 할인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 교통약자 휠체어 등 교통약자 편의물품 비치215개 휴게소 2 철도 분야 - 여행편의 코레일 MaaS코레일톡에서 숙박 예약 서비스 및 교통여행 서비스 예약하는 경우 할인 및 경품추첨 제공 - 지역축제 홍보활성화 코레일 보유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지역축제 홍보 및 철도 연계교통 정보 제공으로 활성화 지원 - 운임할인 기차여행 상품을 이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QR 인증하면 이용열차 운임의 50% 할인쿠폰 제공 - 교통약자 휠체어 이용객의 열차탑승 편의를 위해 전화모바일앱 등 신청을 통해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 제공 3 항공 분야 - 공항 혼잡관리 출국장 조기 오픈인천, 30분, 보안검색안내인력 추가, 주요 포털네이버에 실시간 대기상황 공개인천김포김해제주 - 여행편의 인천공항 T2 셔틀버스 증편2대 및 안면인식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 확대35개소, 주차장 추가 확보9,116면 - 교통약자 피크시간대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대형택시 20대 투입, 교통약자 우선 출구인천김포김해제주, 전동카트 이동지원 서비스김포 4 해운 분야 - 여객선 교통정보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 항로별 운항가부를 사전1～3일 전에 안내하는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제공 - 여행편의 여객터미널의 차량 밀집대기 인원 현장 영상 SNS에 제공인천 등 11개 및 임시주차장군산 등 7개 터미널 760면 확보 - 예매 편의 카카오네이버 등과 연동하여 간편 회원가입, 결제카드사전 등록 등 사용이 편리한 예매시스템 운영 3. 교통안전 강화 1 교통거점수단 사전 점검 - 도로 도로 시설물교량, 비탈면 등 점검정비7.1~20일, 국토청도로공사 - 철도 열차 주요장치차륜, 제동동력전달장치 등 및 냉방장치 적기 정비를 위한 정비단5개 및 차량사업소16개 점검5.12~6.19, 국토부 - 항공 전국 주요공항의 항공사 안전체계비정상 대응 등 특별점검7.25~8.10, 국토부, 항행시설 관리운영 특별 점검7.1～7.24, 국토부 - 버스 1일 유동인구최근 2년 1,000명 이상, 관광지 접근성을 감안하여 47개 터미널에 안전 점검7.13~23, 전국터미널협회 - 해운 휴가철 운항 안전확보를 위한 여객선 全 분야항해통신기관, 소방구명설비, 비상대응절차 등 민관 합동 특별 점검6.29~7.10 2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 사고주의 구간 AI기반 교통사고 위험도를 예측하여 휴가철 교통사고 주의구간 선정40개소, 25년 22개소, 도로전광판 표출7.25~8.10 - 안전띠 착용 고속도로 TG에 전좌석 안전띠 착용 검지 시스템 운영 - 차량점검 서비스 국내 제작사의 직영협력 서비스센터를 통해차량성능점검 및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7.27～31 3 교통안전 홍보교육 - 합동 캠페인 타이어 마모점검 및 빗길 안전운전 수칙 리플릿, 졸음예방물품 등 장마철 교통안전 집중홍보7~8월. 교통안전공단 - 맞춤형 홍보 기차역공항 등 이용객을 대상 교통안전 서약 및 체험프로그램 통한 휴가철 교통안전 인식 향상교통안전공단 4.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 버스 총 운행횟수 33,746회 증회277,195회 310,941회, 12.2%, 공급좌석 110.6만 석 증가784.9만 석 895.5만 - 철도 총 운행횟수 151회 증회14,112회 14,263회, 1.1%, 공급좌석은 9.7만석 증가645.1만석 654.8만석, 1.5% - 항공 총 운항횟수 2,693회 증회32,385회 35,078회, 8.3%, 공급좌석 53.3만석 증가692.9만석 746.2만석, 7.7% - 해운 운항횟수 862회 증회12,645회 13,507회, 6.8%, 공급좌석 34만석 증가365만석 399만석, 9.3% 5.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강화 1 도로 분야 - 풍수해 대응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45개소, 대피유도시설14개소 운영, 위험 비탈면 수시점검 및 IOT 실시간 모니터링 - 교통사고 대응 교통사고 대비 구난차량2,767대 준비, 닥터헬기 이착륙장498개소 정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콜 서비스 운영 2 철도 분야 - 폭염집중호우태풍 시 열차 서행 등 운행안전 확보, 비탈면상시점 검과 지능형 CCTV156대를 통한 재해피해 예방 및 모니터링 강화 3 항공 분야 - 공항 내 침수 취약시설공사현장 등 상황관리, 기상악화 시 항공기 우회조치 및 체류객 지원, 강풍 대비 항공기 소산 주기장 확보 4 해운 분야 -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별 특별교통대책반 구성 및 비상대응체계 24시간 운영]]></description><pubDate>20260722</pubDate></item><item><title><![CDATA[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등 논의]]></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62]]></link><description><![CDATA[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배경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에도 7월 수출은 20일까지 반도체+180.6%컴퓨터+231.9%가 증가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52.3%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출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상황의 변화와 우리경제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대응할 것임. -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 원유와 나프타는 8월까지 전년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나프타파 생상품 등 핵심품목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그러나,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간의 수급안정조치를 유지하고 9월 이후의 추가적인 확보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임. - 구조혁신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음.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등 잠재성장률3%, 수출 4강, 소득 5만불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1. 프로젝트 개요 - 구조변경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D/S 부문을 YNCC에 현물출자, 롯데케미칼의여수 NCC와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 신설법인 설립 후 YNCC가 합병 - 설비감축 NCC 2기 가동중단2호기 92만톤, 3호기 47만톤 및 범용 D/S 설비의 가동 축소 - 자구노력 YNCC의 대주주인 DL케미칼한화솔루션은 YNCC의 재무개선을 위해 각 2,725억원 유상증자 YNCC 부채 5,450억원 상환 - 사업재편 이행투자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32억원 투자진출을 위한 1,500억원 투자 2.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 지원 패키지 - 금융지원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 등 위한 신규자금 지원4,500억원, 29년말까지 협약채무 상환유예, 수입보험 지원 확대 등 - 세제지원 법인세 경감,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경감, 등록 면허세 및취득세 감면 확대전남도 조례개정 추진, 적격합병 요건 완화 및 신속 검토 등 - 원가절감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 지원 확대,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적용 한시 유예 등 - 제도 합리화 배관파이프랙 등 인프라 투자 지원, 사업재편前 예외적 공동행위 허용, 상법공정거래법 상 기업 분할합병 절차 간소화 등 - 지역경제고용 고용위기 지속 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고용유지지원금 적용요건 완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등 - 산업고도화 신규 RD 신속 지원 및 대규모 RD 사업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을 통한 신규 투자 촉진 등 3. 사업재편 기대효과 - 공급과잉 완화 설비 합리화를 통해 공급과잉 완화 및 생산효율성 제고 - 고부가친환경 전환 수액백의료용 튜브, 주사제용기 등 의료용 LDPE, 의료식품위생산업 분야 포장 점접착제용 POE 등 고도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은 고부가 첨단 화학산업에 집중 4. 향후 추진계획 - 후속조치 기업간 분할합병 등 사업재편 이행 관련 후속조치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업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지원 - 공급망 점검 사업재편 후에도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조치 추진 - 생태계 강화 화학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산업 고도화, ▲지역경제고용 지원 등 종합 지원대책 발표 26.下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1. 배경 - 법 개정과 함께 실제 체불없는 건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개편을 통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필요 2. 추진방안 -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관련 ISP 연구용 ISP 연구용역 착수 ISP 중간결과물 정리 최종 정보시스템 및 사업계획 작성 -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하도급지킴이 이관 등을 위한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 건설산업정보원 운영위탁 등을 위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 - 시스템 개발 前 경과조치 발주자직접지급 시스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지정을 위한 국토부 고시 제정 -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SW사업 영향평가, 보완성 검토 등 발주 준비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발주계약의뢰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개발 자원, 행안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 시범운영 및 시행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안 -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TF를 구성하 는한편, 경제사회 각 분야와 연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함.]]></description><pubDate>20260722</pubDate></item><item><title><![CDATA[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40;2026~2030&#41;]]></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65]]></link><description><![CDATA[비전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을 통한 중대희귀난치질환 극복 목표 - 환자 접근성 제고 - 혁신 성장 동력 확보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1. 환자 접근성 확대 - 국내 치료기회 확대 해외원정치료 국내화 개별맞춤형 치료개발 기반 마련 - 임상연구 활성화 세포처리시설 공동활용 원료세포 공급 임상연구 지원 강화 첨단재생의료 DB 구축 - 환자중심 치료지원 강화 치료 관리 강화 치료비용 부담 완화 2. 과학적 규제 합리화 및 안전관리 강화 - 근거기반 규제혁신 안전성 기반 위험도 조정 제도 정비 실사용데이터 활용 - 첨단재생의료 심의체계 고도화 심의운영체계 개편 임상연구 사전컨설팅 강화 - 첨단재생의료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 강화 세포처리시설 관리 강화 이상반응 보고 및 장기추적조사 개선 -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고도화 제도 예측성 제고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허가심사 규제서비스 기반 마련 3.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 혁신 기술 개발 및 임상전환 가속화 차세대 혁신기술 RD AI빅데이터 기반 기술 고도화 혈액장기 등 공익적 수요대응 RD 전주기 RD 지원 중소벤처 특화 지원 - 제조 혁신 및 공급망 강화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 - 산업기반 및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체계 마련 산업 표준통계 구축 현장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협력 확대 기대효과 - 중대희귀난치질환 등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치료 활성화로 환자의 실질적인 치료 기회 확대 근거기반 첨단재생의료 치료 활성화로 무분별한 해외원정 시술 방지 - 과학적 근거 기반 첨단재생바이오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규제합리화를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로 국내 연구개발 촉진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로 과학적 기반 미련 및 신뢰성 제고 -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있는 기술 개발 및 품목 허가 성과창출을 통해 민간투자, 시장참여 확대 등 선순환 생태계 구축]]></description><pubDate>20260721</pubDate></item><item><title><![CDATA[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40;안&#41;]]></title><link><![CDATA[//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83345]]></link><description><![CDATA[기본방향 1. 상징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확산 - 우리가 사업 Menu를 마련하여 수원국 등에 제공하고, 수원국은 수요에 맞는 AI 사업을 직접 선택하는 체계 구축 2. 우리 AI 산업의 해외 진출과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우리 AI 기술부품을 최대한 포함 3. 사업수요의 신속 발굴을 위해 EDCF, KSP, MDB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 가용한 금융지원 수단 총동원 - 사업 구성요소의 성격규모 등에 따라 재원의 Blending을 통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 추진전략안 1. 수원국內 사업수요 발굴 - KSP 개도국 AI 전략에 대한 맞춤형 진단과 후속 투자사업 기획을 위한 KSP 긴급자문 추진 협력국 제안사업 外 우리측의 전략기획형 사업 및 민간제안사업 등을 통해 사업수요 발굴 - MDB 우리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AI 도입 여건 진단readiness test 및 수요조사 등 실시 또한, AI 기반 산업공공서비스 혁신 등 AI 확산 아이템을 MDB 공동행사 주제로 선정 이를 통해 우리의 AI ODA 추진 의지를 수원국에 표명하고, MDB의 적극적 사업발굴 노력을 촉구 - EDCF 수은 현지사무소가 수원국 사업 실시기관재무부 등을 면담하여 AI 사업수요를 파악하고, 수원국내 협의 실시 성사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은이 민간 전문가와 현지출장 등을 통해 1차적으로 타당성 점검 점검결과에 따라, 우리부는 수원국과 정책협의 등 실시 2. K-AI 패키지 기본구상안 - 기본1: AI Solution EDCF 인프라에 특화 접목embedded되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Small AI를 기본 메뉴로 제공 인프라 분야별로 실제 적용가능한 AI Solution을 제공기존 데이터의 수집정제표준화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포함 - 기본2: AI 데이터센터 AI Solution 운영을 뒷받침할 AI 데이터센터AI DC 구축도 기본 메뉴에 반영 AI DC 구축위치수원국내, 해외 등와 구성형태모듈형, 건물형에 따른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위메뉴 구성 시설구축 뿐만 아니라, 수원국內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하이퍼스케일 AI DC의 서비스 바우처토큰 제공도 검토 - 옵션: 전력 공급시설 수원국 전력 여건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와 BESS 조합 등도 옵션에 포함 스마트 그리드와 기존 전력망 연결로 상업성 논란 우려시, 개발금융 지원방안 등 검토 3. K-AI 패키지 확산 기반 조성 - 개도국 제도적 기반 구축 AI 관련 수원국의 법제도표준 등 설계에 참여하여 우리 기업기술 진출에 우호적 환경 조성 또한 선진국 공동연구도 수행하여 시장내 제도적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고, Rule Setter로서 역할 확보 - 수원국 역량 제고 유무상 ODA, MDB 기술지원과 적극 연계 KSP 자문 및 MDB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양성 컨설팅, 기술 교육 등 수원국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 개도국 공무원청년 대상의 국내 공동워크숍 개최 및 학위과정 운영 등도 강화 현지 인력으로 AI Solution 및 AI DC 운영이 가능하도록 현지 교육기관 설립 지원 및 관련 기자재 보급 적극 추진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글로벌 AI 허브 설립으로 주요 국제기구, MDB,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AI 협력 기반 마련 5개 MDB AI 협력센터의 국내 유치를 신속 완료27년 AI 기술솔루션 확산, 개도국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의 거점으로 활용 향후 계획 1. 사업수요 발굴 - EDCF 현지사무소를 통해 사업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 - KSP의 27년 긴급자문은 AI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전략기획형 사업 기획 지원을 위한 국가별 심층진단 추진 검토26.下 - MDB 신탁기금을 활용한 AI 신규사업 발굴기획 등 AI 분야 투자 추진27년 2. 사업 Menu에 대한 수원국 협의26.下~ - EDCF 중심의 K-AI 패키지 Menu를 수원국과 MDB에 제안하여 사업화 추진 장관급 면담, MDB 연례협의, EDCF 정책협의 등에서개별사업을 논의하고, 협조융자혼합금융 등 재원조달 방안도 협의 - 수원국이 계획중인 EDCF 사업에 K-AI 패키지 적용 방안을 협의추진 AI 도입에 대해 수원국과 협의 완료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 3. AI 기술 홍보확산 및 사업정보 제공 강화 - 수원국 공무원 대상 워크숍 및 교육과정 등에서 우리의 AI 신기술 적극 적용확산26.4분기~ - 우리기업 대상 설명회 등으로 수원국의 AI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업참여 지원을 위한 컨설팅도 강화26.下~]]></description><pubDate>20260720</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