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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정국 소관 법령 제.개정 현황 설명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09.03.10 21p 정책해설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은 소관 법령 제.개정 현황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 목차 > I. 주요 개혁법률 국회 통과 II. 법안별 주요 내용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 한국농업대학설치법(개정) 3.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 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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