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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업계의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부계약 제도 개선 추진
재정경제원 국고국 회계총괄과 1997.08.11 13p 보도자료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중소건설업체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계약제도 개선안 주요내용 1. 현금으로 납부받은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부담을 완화 2. 공사계약이행보증방법 변경 3. 계약보증금의 현금납부의무제 폐지 4.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대상 축소 5.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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