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 내년 2월까지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근로자는 3만4천명(일반외국인과 동포 각각 1만 7천명)이며, 불법체류자 출국 예상 인원(2만9천명 추정)을 감안하면 외국인력 증가는 약 5천명 수준일 것으로 보임. - 이는 지난해 10만명의 1/3수준으로서, 최근의 경제 및 고용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며,지난 2월 기업의 외국인력 채용계획에 대한 조사와 국내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규모 등도 고려한 것임. - 국내 체류 동포(H-2)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올해는 체류증가규모를 1만7천명내로 제한하고,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한 자로 한정하며, 위반자에 대해 각종 제재를 부과할 방침임. - 동포들이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에 취업하도록, 지방중소기업 취업시 가족초청 및 영주권 부여시 체류기간요건 단축(10→5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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