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3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09년 1월 현재 전국 미분양은 외환위기시 수준(10.3만호)과 장기 평균수준(7~8만호)을 크게 상회하는 16.2만호를 기록하였음. - `08.4/4분기 이후 중소기업 의무대출 부담, 주택가치 하락 우려 등으로 금융권의 집단대출(중도금, 잔금대출)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함. <자산유동화 구조 활용방안> - 건설사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채권(회사채 등)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신용보증기관에게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제공함. - 대한주택보증은 조달된 자금을 관리하며 사업장에 투입하고, 건설사 부도시 공사완공을 책임지는 분양보증 제공함. - 공사 완료후 신탁회사는 수탁된 미분양 주택을 매각.임대 방식으로 처분함. <리츠.펀드 활용방안> - 투자자의 출자.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리츠.드를 설립한 후,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할인 매입함. - 대한주택보증은 미분양 매각대금을 관리하며 사업장에 투입하고, 건설사 부도시 공사완공을 책임지는 분양보증을 제공함. - 공사 완료후 미분양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며 매각.임대 방식으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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