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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평가분석과 2009.03.31 20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3.31 제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및 통합공시기준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 4차(’08.12.22)에 발표한 기관, 민영화 및 통합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중 60개 기관임. - 민간위탁, 비 핵심기능 폐지, 중복기능 조정 등을 통해 현정원 25,768명 대비 11.6%인 2,981명을 정원 감축함. -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약 1,277억원+α, 자산매각을 통해 약 565억원 등 총 1,800여억원 이상의 재무건전성 개선함. - '10년 이후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의 경우 '09년 중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자산평가는 제3자에게 평가기관 선정 의뢰함. - 공시항목을 현행 27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기존 공시항목에 공공기관 인턴 채용 현황, 신입사원 초임, 출자회사 정보 등의 세부 내역을 추가함. - 불성실.허위공시 기관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정기공시 후 1월 이내에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함. - 통합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계획 및 통합조직(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