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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인천북항 민자, '자율성 높이고 물류비 줄어'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민자계획과 2009.04.01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인천북항 현대제철 2선석 민자부두 협상을 통해 기존협약의 최저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을 없애고 무상사용기간을 8년 4개월 축소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 본협상을 마무리했다. - 법인세 감세분과 ‘07.10월 본격 시행된 인천항운노조 상용화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을 산정하여, 기존협약에 20년간 80%까지 보상키로 설정된 최소수입보장 규정을 삭제하고, 무상사용기간을 50년에서 41년 8개월로 축소하였음. - 기존사용료 대비하여 고철.선철화물은 98.55%로 잡화화물은 93.95%로 사용료를 하향조정하였음. - 최소수입보장 조건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창의적 활용을 극대화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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