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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 계약제도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2009.04.02 1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2일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예정가격 제도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재정낭비 요소를 최소화함. -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창의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함. - 가격경쟁 확대에 따른 PQ 변별력 및 보증제도를 강화함. - 수의계약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 등을 마련하여 계약제도를 투명화함. - 복잡한 체계로 운영되는 계약법령 및 회계예규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