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확대 추진현황'을 발표하였다. - 금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출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보증확대, 대출 만기연장 등 정부의 적극적 금융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순증함(월평균 3.3조원). - 금번 추경을 통해 보증기관에 약 2.4조원 출연을 추진중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저신용 사업자, 무점포상인 특례보증(2천억원 → 1.3조원),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확대(1.5조원 → 2.7조원) 등을 통해 2.3조원의 보증을 추가로 지원(9.6조원→11.9조원)할 계획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추가로 확대함(0.5조원→ 1조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징구서류를 대폭 간소화(12종→2종)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추진함. -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보증 부실이 증가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증공급 확대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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