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확대 및 자활사업 추진 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취약한 참여자 특성(중등이하 저학력 70%, 45세이상 69%, 여성 75%), 일과 사회서비스 연계 부족, 사업기관의 비효율적 사업 운영 등으로 자활성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4월 중순부터 경기, 부산지역에서 본격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자활사업의 예산지원방식을 기존의 지역자활센터(242개소)에 대한 일률적인 기관운영비 지원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 및 탈수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방식으로 전환됨. - 공모를 거쳐 경기도는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의 경험과 성과가 풍부한 경기광역자활센터가, 부산광역시는 무자본 창업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 해외인턴파견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자활센터가 사업을 실시함. - 3년간 진행될「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추진현황,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임. -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예방 및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근로능력 판정기준 개선, 근로인센티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근로빈곤층 자립촉진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는 등 '적극적 빈곤대책'을 추진할 예정임. <첨부> 부채형 빈곤추락 예방 및 빈곤 탈출 지원방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