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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년도 전국 43만호, 수도권 25만호 주택건설 인허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09.04.13 59p 정책해설자료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택지공급, 주택자금 지원, 주거복지 지원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확정하였다. - 경기침체,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수요에 상응하는 전국 43만호, 수도권 25만호 건설(인허가)을 추진함. - 수도권에서는 미분양이 적고, 주택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작년(197천호) 보다 27% 증가된 25만호(전체의 58%)를 건설함.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감안하여 작년 수준인 18만호를 건설함. -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이 확대 건설('08년 5만호 → '09년 7.5만호, 47%↑)되면서 총 34만호를 건설함. - 임대주택은 8.6만호를 건설하는데, 다양한 주거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위주의 건설에서 벗어나 영구임대, 장기전세주택, 10년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건설될 예정임. - 보금자리주택(뉴플러스 'New +')은 금년에 13만호 건설(인허가)를 추진하며, 이 중 수도권에 9만호를 건설할 계획임. - 민간의 택지개발이 위축됨에 따라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택지 공급과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확대할 계획임. - 주택건설 촉진과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국민임대 및공공임대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재정 및 주택기금에서 13조 6,799억원을 지원함. <첨부>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 Ⅰ. 2008년도 주요 성과 Ⅱ. 금년도 주택시장 전망 Ⅲ. 주택건설 및 지원계획 Ⅳ. 주거복지 지원계획 Ⅴ. 주거환경 지원계획 Ⅵ. 금년도 중점추진과제 <참고 1> 시.도별 주택건설계획 <참고 2> 시.도별 주택보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