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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정책조정기획관 정책조정지원과 2009.04.17 26p 정책해설자료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4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 등 의결안건 2개와,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지방R&D 실태조사결과 등 보고안건 2개를 심의하였음. -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09~2013)은 ‘2013 로봇 3대강국, 2018 로봇 선도국가’를 목표로 시장형성 시기별 3대 제품군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로봇 진흥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특허청이 제시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은 지식재산권 전쟁시대에서 미래시장의 상품생산을 주도하기 위한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전략을 담고 있음. - 2010년도 정부R&D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시하는 2010년도 국가R&D사업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임. - 지방R&D투자 실태조사 결과는 2006년 12월 제22회 국과위에서 심의한 지방R&D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중심으로 실시한 지방R&D투자의 실태 조사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담고 있음. <첨부> 1.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안) 2.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안) 3.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안) 4. 지방R&D투자 실태조사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