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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
환경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 1997.08.13 39p 정책해설자료

환경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피신청인 선정대표자제도 이용 등을 주요 골자로 마련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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