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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4분기중 83.7조원, 계획대비 1.1배 조기집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집행관리과 2009.04.23 1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4월 23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국민들이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집행관리와 제도개선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3월말까지 총 257.7조원 중 83.7조원을 집행하여 3월말 계획 76.0조원에 비해 7.7조원을 더 집행하여 110.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진도율은 32.5%로 3월말 계획(29.5%)보다 3.0%p 앞서가고 있음. -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분야도 29.8조원을 집행하여 123.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 계약까지의 기간을 1/2 이상 단축하였음. 3월말까지 조달청이 체결한 공공공사 계약실적은 3.8조원으로 전년대비 130.8% 증가, 이 중 긴급입찰금액은 2.9조원으로 329.3% 증가함. - 지방비 확보전에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교부요건을 완화하여 '09년 3월말까지 국고보조금을 10.3조원 교부하였고, 지방교부금도 20.2조원을 교부하여 지방의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함. - 정부는 지방의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액분 및 지차체의 자체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규모를 당초 0.6조원에서 5.9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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