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이를 4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 R&D 확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녹색성장.신성장동력.지역발전대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함. -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함. -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후 추진하며 복지, 농업, R&D 등 각종 재정사업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역경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함. -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 장래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를 국회 심의.의결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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