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8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부가가치.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IT서비스, 고용지원 등 9개 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했음. - 의료 분야에서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세우고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음. -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 교육기관의 해외송금 허용이 추진되며 송도 국제학교 정원의 30%에 대해 국내 학생 입학이 가능해짐. - 콘텐츠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이 강화되며 공정거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 중소 콘텐츠업체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도록 했음. - 디자인 분야는 창의적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자인학과를 중심으로 인접학문을 접목시키는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대학(원)을 추진함. -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대학원을 확대하고 지식정보보안, 그린에너지 등 8대 전문분야에서 12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임. - 물류분야는 효율성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를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지원 분야에서는 파견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임. <목차> 1. 총괄 2. 교육 3. 콘텐츠 4. IT 서비스 5. 디자인 6. 컨설팅 7. 의료 8. 고용지원 9. 물류 10.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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