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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개념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 추진 박차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2009.05.20 4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가 통합부처 출범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새로운 수산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개념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 외해양식 활성화 등 5개의 프로젝트가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수산선진화분과위원회 등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다듬어짐으로써 실천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 -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개최중인 '시도 수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도 10대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지자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신개념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 주요내용> - 농업보조금과 구분되는 수산보조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소득안정, 자원보호를 도모하도록 보조금을 개편함. - 수산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어업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자문수준을 권고.조정으로 확대하고 전문위원제를 도입함. - 어촌계원 교육, 어촌계 명칭, 정관 및 선거제도 변경, 마을어업권 개선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함. - 4대강 정비로 인해 변화된 어장 생태계의 복원 및 산업대상 어종 개발로 내수면 어로자원을 육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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