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5월 19일 제4차 수산선진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기여하는 보조금은 확대/신설, 지속적 이용을 저해하는 보조금은 축소/폐지함. - DDA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보조금은 존치/확대, 그렇지 못한 보조금은 축소/폐지함. - 수산업 존립 기반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은 일단 유지하면서 점진적 축소 등 연착륙을 유도함. - 기업형어업 보조금은 간접지원 위주로 재편하고, 생계형어업 보조금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유지함. - 외해양식의 정착을 위해 수산업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외해가두리 이설과 연계한 내만가두리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참치종묘생산 등 관련 R&D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됨. - 연근해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업종내 자발적인 감척을 유도하는 단체협약을 통한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방식을 유가와 연동하는 유가연동 입찰제, 유류 고소비형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감척과 신조대체를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감척방식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음. - 부실이 심각한 수협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합병.계약이전으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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