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내 SW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에 우수 SW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발주기관에서 제안요청서 작성 시 분리발주 대상SW에 대한 기능과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 - 'SW대가기준 해설서'를 통해 시스템 통합.연계비용을 예산에 책정하도록 유도하여 시스템 통합에 따른 분쟁소지를 최소화함. - 중소 SW기업의 기술육성과 발주기관의 우수SW 도입을 위해 기술평가 비중을 현재 80%에서 90%로 조정하도록 '분리발주 매뉴얼'에 명시함. - 우수 SW의 조달등록을 확대하여 발주기관의 SW구매를 용이하게 하고, 관련 SW구매는 발주.입찰을 통합처리하여 조달절차를 개선함. - 현재 50쪽에 달하는 SW분리발주 제안요청서를 20쪽 이내로 축소하고, SW업체의 제안서도 축소하여 SW분리발주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함. - 현재 21%에 불과한 SW분리발주 적용률을 2012년 70%까지 달성하고, 분리발주 SW품목도 50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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