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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09.06.01 6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64세 이하 장애인은 제외되어 ‘장애인의 요양욕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 시범 사업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회 부대결의를 존중하여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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