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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유가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수립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에너지자원정책과 2009.06.04 32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6.4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을 보고하고 범정부적 에너지절약 총력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동 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하였다. - 에너지 수입과 소비를 강력하게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유가시 즉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미국.일본 등의 공격적인 중.장기 목표 설정 등에 대응하여 '15년부터 적용될 연비는 7월중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설정함. - 향후 5년간 1,500억원의 정부 R&D 자금을 투입하여 매년 자동차 연비를 5%씩 개선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고연비 친환경차를 조기에 양산하고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연계한 충전시스템 등 인프라도 구축함. - 에너지저소비제품 조세 강화, 고효율 제품 구매 촉진 등 인센티브와 함께 에너지절약 관련 규제를 강화함. - 금년말 만료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20%) 기간을 ’11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신규로 LED, 플라즈마 조명 등을 추가함.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만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을 지원(향후 5년간 330억원)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융자자금의 이차보전 확대(현재 1.25%)를 통해 융자금리(현재 2.5%)를 인하함. - 기존의 단순정보만 제공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누진제단가, 전년대비 사용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