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조치를 거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현재 9개 부처가 수행하는 249개 복지사업 중 90개를 정비하여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36%)하기로 하였음. -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금년 11월까지 구축키로 하였음.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관리(1인 1계좌)하는 ？복지관리계좌？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하였음. -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올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키로 하였음. -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전달을 효율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일선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을 보강해 나가기로 하였음. - 지자체 조직과 기능의 조정을 통하여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일선 복지담당인력의 업무부담도 완화키로 하였음. <첨부> 1. 분야별 복지예산사업 정비 방안 2. 분야별 정비 주요 사업(예시) 3. 복지예산사업 정비의 기대효과 4. 복지전달체계 개선 전.후 비교표 5. 복지전달체계 흐름도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붙임> 1.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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